보도일시	2017.3.28.(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7. 3. 28.(화) 10: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박홍기 (044-215-4130)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류양훈 (044-215-4210)	담당자	백경원 사무관 (044-215-4131) kwbaik@korea.kr 김지수 사무관 (044-215-4213) jsearth@korea.kr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재위 의결

□ ‘17.3.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최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으며,

ㅇ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하여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 고용 비례 추가공제: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되, 기업의 고용증가인원 1인당 1,500～2,500만원(대‧중견기업은 1,000～2,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ㅇ 중소기업은 2%p(4~6%→6~8%), 중견기업은 1%p(4~6%→5~7%) 인상

ㅇ 대기업의 경우에는 3~5%로 현행 유지

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 확대

*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ㅇ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500만원→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300만원으로 확대

③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 ‘16.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7.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ㅇ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을 200만원→700만원으로 확대

ㅇ 적용대상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1인당 500만원 공제

④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적용대상 확대

ㅇ EITC 단독가구 지원대상을 40세 이상→30세 이상으로 확대

ㅇ CTC의 재산기준을 1.4억원 미만→2억원 미만으로 완화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별 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사항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정부안(‘17.2.6. 발의) 대비 수정사항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수준 조정(조특법 §26)

당  초  안

수  정  안

□ 고창투 추가공제율 인상

ㅇ (공제액) 기본공제액(①) +
추가공제액(②)

① (기본공제액) 투자금액 × 0～3%

-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 차감

② (추가공제액) 투자금액 × 3～6%

- 한도액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1천～2천5백만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500만원
기타 상시근로자	1,000만원

* 중소기업은 각 500만원 추가

ㅇ ‘17년 투자분 추가공제율 인상

- 중소 : 2%p↑(4~6%→6~8%)

- 중견 : 2%p↑(4~6%→6~8%)

- 대기업 : 1%p↑(3~5%→4~6%)

ㅇ (적용기한) ’17.12.31

□ 추가공제율 인상 수준 조정

	(좌 동)

ㅇ ’17년 투자분 추가공제율 인상

- 중소 : 2%p↑(4~6%→6~8%)

- 중견 : 1%p↑(4~6%→5~7%)

- 대기업 : 현행 유지(3~5%)

ㅇ (좌 동)

< 수정이유 >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감면 적용 배제

□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공제액 확대(조특법 §29의5)

당  초  안

수  정  안

□ 청년고용증대세제

ㅇ (적용요건)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ㅇ (공제금액) 청년 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 일정 금액

- 중소		700만원
- 중견

- 대기업: 300만원

ㅇ (적용기한) ’17.12.31

□ 중소기업 추가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중소: 1,000만원

- 중견: 700만원

- 대기업: 300만원

ㅇ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ㅇ (적용기업) 중소기업

ㅇ (대상) ‘16.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ㅇ (요건) '17.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ㅇ (공제액) 1인당

500만원

□ 적용 대상 및 공제액 확대

ㅇ (적용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좌 동)

ㅇ (공제액) 1인당

- 중소: 700만원

- 중견: 500만원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 혼인세액공제 제도(조특법 §92)

당 초 안	수 정 안
□ 혼인세액공제 신설 ㅇ (적용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로서 혼인한 자 ㅇ (공제액) 혼인신고한 해의 소득세액에서 50만원 공제 * 재혼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ㅇ (적용기한) ’19.12.31.	< 계 류 >

< 수정이유 > 정기국회에서 논의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100의3①, §100의28①)

현  행(개정안 없음)

수  정  안

□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ㅇ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ㅇ 일정 연령 이상(단독가구)일 것

- (’15년*) 60세 이상

* 근로장려금 지급연도 기준

- (’16년) 50세 이상

- (’17년) 40세 이상

<추  가>

□ 단독가구 지급대상 확대

ㅇ (좌 동)

	(좌 동)

- (’18년 이후) 30세 이상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재산요건

ㅇ 재산가액 1억 4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ㅇ (자녀장려금) 재산가액 2억원 미만

* ‘17년 지급분부터 적용

ㅇ (근로장려금) 현행과 같음

< 수정이유 >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