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7.3.27.(월) 15:00 이후		배포	2017.3.27(월)
책 임 자	금융위 현장점검팀장 윤 상 기(02-2100-2520)		담 당 자		김 경 호 사무관 (02-2100-2523)
	금감원 금융혁신국장 이 준 호(02-3145-8201)				김 홍 건 팀 장 (02-3145-8870)

제 목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2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 현장점검반 출범  이후 2년간('15.3.26~'17.3.25)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를 빠짐없이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 향후 현장점검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도입 등 그 간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확산

Ⅰ		추진 경과 및 성과

⃞ (금융회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15.3.26) 하고, 2년간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를 방문(업권별 1~3회)

* 은행‧지주, 보험, 금투, 비은행 등 4개팀으로 금융위‧금감원‧협회 직원으로 구성

ㅇ 최초 방문(’15.4.2) 이후 1,595개 금융회사(지역‧중소 금융회사 포함)를 방문하여 6,076건*의 건의과제를 수집 (붙임 1 참고)

* 현장답변 등을 제외하고 4,081건을 회신, 이중 2,008건 수용 조치(수용률 49.2%)

√ 주요 개선 사례 : ➀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➁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허용 ➂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 가능 등

◈ 개별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여 임원이 아닌 현장을 가장 정확히 아는 실무자를 만나 애로를 청취함으로써 “현장이 원하는 금융개혁” 추진

◈ 정책수립기능과 정책수요 발굴기능을 분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제도 개선의 밑거름’으로 기능

※ 금융당국‧금융회사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금융개혁 체감도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한 공로로 감사원장 표창 수여('16.8.26)

⃞ (금융이용자) 초기 금융회사 중심에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기업,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이용자까지 빈틈없이 현장점검 추진

ㅇ (금융소비자) 금융업권별 소비자 및 금융회사 실무직원을 중심으로 현장메신저*를 위촉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

* 구성 : (1기) 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 → (2기) 소비자 100명, 실무직원 38명

√ 주요 개선 사례 : ➀신용카드 일괄분실신고 시스템 구축 ➁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 사본만 보내면 수령 가능한 의료실비기준 완화 등

ㅇ (일반기업)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운영(’15.5.30~7.7) 등 일반기업대상으로 기업현장의 금융애로 및 건의과제 발굴

* 34개 기업을 직접 면담하여 40여 건의 발굴(30건 수용)

√ 주요 개선 사례 : 청년신규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등

ㅇ (서민‧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서민‧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서민금융 집중점검의 달’(’16.12월), 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17.3월)

√ 주요 개선 사례 :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별 대출한도 증액 등

◈ 금융회사 外에도 그간 의견청취 기회가 부족했던 금융이용자(소비자, 기업 등) 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제도개선에 기여

◈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서민‧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당국의 진정성에 대체로 공감

⃞ (옴부즈만)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16.2.26, 옴부즈만 7人* 위촉)

* 위원장(장용성 이사장), 간사(윤혜선 교수), 은행(심인숙 교수), 보험(김헌수 교수), 비은행(구정한 박사), 금투(윤승한 부회장), 소비자(김소연 교수)

ㅇ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림자규제를 발굴‧심의하여 그 효력 등을 명확화

√ 주요 개선 사례 : ➀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하향 조정 ➁보험회사 해피콜 자료의 민원‧분쟁 조정시 증거력 인정 등

◈ 옴부즈만은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행위에 대한 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수행

⃞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유도하고자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등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

※ ’15년∼’17.3월 기간 동안 비조치의견서 1,140여건 접수(’01년∼’14년 10건)

√ 주요 회신 사례 : 장애인 전자금융거래시 대리인에게 접근매체 발급 등

◈ 비조치의견서는 시장과 감독당국 간의 상호 소통채널이자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금융혁신의 윤활유’로서 현장에서 호평

Ⅱ		현장점검반 활동 종합평가

⃞ (성과) 현장점검반 활동은 ‘정부부처의 새로운 행정실험’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

ㅇ 지난 2년간 지속적‧일관적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➀ “현장점검은 협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16.12월 금융회사 임원 간담회)”

➁ “건의한 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또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장메신저 소비자)”

⃞ (개선점) 다만, 제도 개선사례 홍보 및 과제 처리현황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개혁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존재

➀ “금융회사에서는 기존 현장점검 건의과제 검토결과 등을 알 수 없어 유사‧중복건의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

➁ “금융이용자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노력 강화, 상시적인 의견 제출 통로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현장메신저 소비자)”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만큼 현장점검의 큰 틀은 유지하는 한편, 건의과제 검토결과 등 현장점검 성과물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

Ⅲ		향후 계획

□ 현장점검 성과물이 금융회사 실무 현장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 건의과제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연간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금융회사‧소비자 등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현장점검 개선사례 전파

□ 금융현장의 모든 플레이어 대상으로 빈틈없는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지속 해소

□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현장점검 성과물(건의과제 검토결과,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검색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활용도 제고

ㅇ (현황) 기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는 현장점검반 건의 및 검토결과를 검색(통합검색 포함) 할 수 없는 문제점 존재

ㅇ (개선)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선하여 현장점검반 건의‧결과 검색 기능, 건의과제 진행경과 확인 기능을 추가 (붙임2 참고)

- 한 개의 키워드를 통해 현장점검 건의과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기존 사례를 통합적으로 검색 가능

- 검토 중 건의과제 게시판을 별도로 구축하여 과제 검토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최종 회신 이전에도 확인

※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시연회 개최

ㅇ 일시/장소 : ’16.3.27(월) 15:00 ~ 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ㅇ 참석 : 금융위원장, 금감원 관계자, 금융협회 관계자 등 40여명

ㅇ 주요내용 : ➀금융위원장 통합검색 시연 ➁ 시스템 구축 내용 설명

ㅇ (기대효과) 금융회사 직원은 기존 사례의 검색을 통해 업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복건의에 따른 비효율* 방지

* 현장점검시 건의요청서 작성, 건의 후 회신까지 대기기간 소요 등

- 정책 담당자는 신규 정책 발굴시 건의과제 등을 활용하여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

- 현장점검반은 키워드별 건의과제 분석을 통해 금융업권 공통 이슈, 반복‧시급 건의 등을 종합‧정리하여 정책부서 공유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금융회사 실무직원		정책 담당자		현장점검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불필요한 중복건의 회피		▸신규 정책 개발시 활용 ▸업무담당자 변경시 건의과제 히스토리 추적		▸금융업권 공통 이슈 발굴 ▸업권별 반복건의 정리

건 의 과 제  통 합 검 색  시 스 템

□ (현장점검 개선사례 전파)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사례를 전파하여 금융개혁에 대한 인식 및 체감도 상승

ㅇ (연간보고서) 현장점검 건의과제의 정책수립 기여 및 全 금융업권 공유를 위해 현장점검 자료집을 발간‧배포 (총400부)

- 건의과제를 주요 주제별*로 분류하고 통계분석 및 주요 사례 요약 등을 포함하여 실무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영업규제, 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회계, 감독행정 등 16개 주제

ㅇ (메일링 서비스) 금융회사,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추진현황,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하는 전자우편 발송(’17.2분기)

- 사전에 서비스 이용 희망자를 신청 받아 월간 단위로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발송함으로써 이용자 거부감 최소화

* 향후 해당 전자우편 계정을 건의과제 상시 접수를 위한 쌍방향 소통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현장점검 지속) Bottom-up 방식의 금융개혁 지속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 기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테마점검을 병행

ㅇ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일반기업 등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청취

ㅇ 이와 함께 매월 금융개혁과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테마를 선정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착근여부 및 보완방안 지속 모색

<첨부> ① 현장점검 실적 통계 ②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개선사항 ➂ 주요 제도개선 및 회신사례 ➃ 현장의 목소리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 임 1		현장점검 주요 실적통계

<현장점검 누계 실적 (‘15.4.1 ~ ‘17.3.25)>

현장점검 인원 (금융위,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구성)			24명 (누적 방문인원 4,320명)
방문대상 (은행지주, 보험, 금투, 비은행 업권 방문)			총 1,595개사 방문 (중복 있음)
현장점검 면담인원			총 6,097명
현장메신저 구성 (금융소비자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구성]			273명 1기: 135명(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 2기: 138명(소비자 100명, 실무직원 38명)

건 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의 제도개선 요청 건의)			총 6,076건
회 신 (신속․적극․성실의 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회신)			총 4,081건
수용률 (현장조치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기준)			49.2% (4,081건중 2,008건 수용)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접수			비조치의견서 1,139건* 법령해석 928건

* 그림자규제 일괄회신 885건 포함

붙 임 2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개선사항

□ (현황 및 문제점) 현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는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및 검토결과를 검색(통합검색 포함) 할 수 없는 문제점 존재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는 키워드만으로 관련 사례 검색 가능

ㅇ 금융회사 면담결과 해당 문제로 인해 건의 과제 진행현황을 알 수 없고 旣답변된 과제도 찾아보기가 곤란하다는 불편을 호소

※ 현재는 답변완료 과제를 건의자에게 단순 송부 중이며, 1년간의 전체 회신결과를 책자 형식으로만 공유

⇒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선하여 ①현장점검반 건의‧결과 검색 기능, ②건의과제 진행경과 확인 기능 추가 필요

□ (개선방안)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편하여 ①현장점검게시판에 검색 기능, ②진행경과 확인 기능 등을 추가

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통합검색* 기능 및 현장점검게시판 내 상세 검색기능** 추가

* 키워드로 관련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현장점검 과제를 통합적으로 검색

** 제목, 내용, 수용여부, 진행현황, 건의자, 담당부서, 건의일 등으로 관련과제 검색

② 건의자 등이 검토현황 및 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검토 완료 및 검토 진행 중인 과제카드* 게시판을 구축

* 건의제목, 건의일, 건의자, 요청구분, 내용분류, 건의내용,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진행현황 등으로 구성

※ 완료 건의과제 게시판은 전체 공개하고 검토중인 건의과제에 대해 건의 금융회사가 진행과정을 지속 확인 가능

붙 임 3		주요 제도개선 및 회신사례 (旣발표)

□ 금융회사 건의 사례

①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 (건의내용) 은행 영업점 직원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등 모집시 신분증 미소지 병사에 대해 발급을 거절

- (개선사항) 군부대장이 발급한 본인확인 증빙 등을 개별적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확인 및 본인신청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16.10월)

②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허용

- (건의내용) 위험관리업무가 제한적으로 관리대상 위험이 미미한 외국은행 지점도 별도의 위험관리책임자 임명이 필요하여 경영에 부담

- (개선사항)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17.2월 입법예고)

③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 가능

- (건의내용) 저축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발급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 타업권 대비 영업점 수가 적어 불편 초래

- (개선사항)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자금융서비스 규정’ 등에 따른 본인확인을 완료하는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 제공 가능(’16.11월)

□ 금융이용자 건의 사례

① 신용카드 일괄 분실신고 시스템 구축

- (건의내용) 신용카드 여러 장을 동시 분실시 카드 회사별로 분실신고를 해야 하여 번거롭고 소요시간도 길어 추가 금융사고 위험

- (개선사항) 한 번의 전화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16.10월)

②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 (건의내용) 소액 의료실비의 경우 일정 서류를 구비하고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

- (개선사항) 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사본만 보내면 수령 가능한 실손의료보험금 한도를 상향 조정(’16.12월)

③ (기업) 청년신규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 (건의배경)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이나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외 교육‧훈련비 등이 부담

- (개선내용)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 지원분야를 신설하고, 특례보증한도도 상향(3천만원→4천만원) 조정(’16.9월)

□ 옴부즈만 제도개선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

①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조정

- (건의내용)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대학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필요

- (개선사항)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급연령 하향 조정할 예정

② 보험회사 해피콜 자료의 민원‧분쟁 조정시 증거력 인정

- (건의내용) 해피콜의 증거력 없는 점을 악용,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우려 존재

- (개선사항) 해피콜 문항을 개선하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 사전고지한 경우 일부 문항에 증거력 인정(’17.10월 예정)

③ 장애인 전자금융거래시 대리인에게 접근매체 발급행위

- (질의내용)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보이스OTP)의 신규‧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급을 허용할 필요

- (회신사항) 적법한 위임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될 경우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 발급 가능

□ 서민‧금융취약계층 건의 사례

①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별 대출한도 증액

- (건의내용)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 당 대출 한도가 상인 수요에 비해 부족

- (개선사항) ’17년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시장 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붙 임 4		현장의 목소리

□ 금융회사

➀ “금융사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느껴졌던 감독기관에서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견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원스탑으로 신속히 회신해준 점이 특히 만족스럽습니다. (A은행 차장)”

➁ “주로 제재, 검사 등 목적으로 만났던 금융당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건의를 듣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B보험 부장)”

➂ “당국의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노력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여 업무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고객을 위한 신상품 개발이 한층 용이해졌습니다. (C금융투자 부장)”

➃ “후속조치가 필요한 수용 건의과제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기존 건의사례를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곧 통합검색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니 기대됩니다. (D저축은행 과장)”

➄ “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직접 애로를 듣고 해소해주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간담회가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E외국계은행 CEO)”

□ 금융이용자 (소비자, 기업 등)

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느낀 그대로 건의했을 뿐인데 실제로 일괄신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을 보고 커다란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장메신저 소비자)”

➁ “건의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여부를 떠나 중소기업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직접 들어주니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서울 소재 건설업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