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보도자료
	2017. 3. 29.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이현규 징세과장 044-204-3001 정상배 서 기 관 044-204-3027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민 희 세원심사과장 042-481-7870 강병로 사 무 관 042-481-7871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고가 휴대품 등을 공항에서 압류 -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국세청․관세청 협력 강화 -

□ 국세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이하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한다.)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예고(4월 초)하고

○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5월 초)할 예정임.

* 현재 국세 3억 원 이상 체납자 32,816명 명단공개 (’17년 11월, 2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경우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 처리할 예정임.

□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Ⅰ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국세청)

1. 체납처분 위탁 개요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3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35, 관세법 §237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임.

2. 위탁 대상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임.

* 국세청 > 정부 3.0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현재 국세 3억 원 이상 체납자 32,816명 명단공개 (’17년 11월, 2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체납처분 위탁 대상에서 제외됨.

* 국세기본법 §85의5① 및 같은 법 시행령 §66①: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미만,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3. 위탁 절차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안내(4월 초)하고

○ 안내 후에도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임.

○ 관세청에 위탁할 때에는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사실을 고액․상습체납자에게 통지(5월 초)할 것임.

○ 다만, 체납처분을 위탁한 이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위탁을 즉시 철회할 예정임.

체납처분 위탁 일정

	4월 초						5월 초
체납처분 위탁 예고 안내문 발송 (국세청→고액상습체납자)						기한 내 미납부 시 체납처분 위탁 (국세청→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사실 통지 (국세청→고액상습체납자)

Ⅱ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관세청)

1. 수입물품 압류 절차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경우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 처리하겠음.

○ 휴대품은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한 후 명품 가방․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할 예정임.

* 체납자가 소지하고 출국한 물품을 입국할 때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보석류 등 포함

○ 특송품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 수입신고된 가전제품, 의류 등 특송품이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예정임.

○ 일반 수입품은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으로서,

- 특송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예정임.

2. 압류물품 매각 및 충당

압류 이후에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 특송품․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임.

	체납처분 업무 흐름도(휴대품)

Ⅲ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

1. 기대효과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2. 향후 추진 방향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체납정리 효과가 확인되고, 관세청의 체납정리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 앞으로 체납처분 위탁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점차 확대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참고 1		휴대품 압류 예시

< 1 >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액․상습체납자 김◎◎

○ 고액․상습체납자 김◎◎이 해외에서 구입한
△천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

⇒  (종전) 핸드백 수입과 관련된 관세 등만 납부하면 통관

(변경) 세관장이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핸드백 압류

< 2 >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고액․상습체납자 홍◎◎

○ 고액․상습체납자 홍◎◎이 친구 3명과 △천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가지고 중국 청도 골프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경우

⇒ (종전) 출국 시 반출 신고한 골프채를 신고 후
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되어
제재 없이 통관

(변경) 출국 시 반출 신고한 골프채를 반입하는 경우에도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세관장이 골프채 압류

참고 2		체납처분 위탁 관련 문의사항

1.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세관장의 체납처분 업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 세관장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나

- 명단공개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1개월 정도 안내하여야 함에 따라

- 5월 초부터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35 ②

2. 체납처분 위탁 관련 업무절차는?

② 체납처분
세관장 위탁

③ 위탁사실
체납자 통지

① 체납처분위탁 전 납부 안내

⑤ 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 송금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관장)

④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세관장)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3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35

3. 세관장의 체납처분 업무절차는?

《 일반수입품․특송품 》

②  체납자 수입품 통관보류

③ 수입품 압류

① 수입신고

⑤ 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 송금

(세관장)

(세관장)

(체납자)

(세관장)

④  압류물품 매각

(세관장)

※ 관련 법령: 관세법 §237조 및 국세징수법 §61

《 휴대품 》

② 검사대상 선정

③ 휴대품 검사
및 압류

① 체납자 입국

⑤ 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 송금

(세관장)

(세관장)

(체납자)

(세관장)

④  압류물품 매각

(세관장)

※ 관련 법령: 관세법 §237조, 국세징수법 §61

4. 체납처분 위탁 제외기준은?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제외기준과 동일하며, 제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미만

②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

③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납부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

⑤ 재산상황․미성년자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85의5 ① 및 같은 법 시행령 §66 ①

5. 체납처분 위탁대상자가 국세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체납처분을 위탁하기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당연히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하여 명단공개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됩니다.

○ 체납처분 위탁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즉시세관장에게 위탁철회를 요청합니다.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35 ④

6. 체납액이 변동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 납부 등으로 공개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체납처분 위탁을 철회하는 등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35 ④

7. 체납처분 위탁 범위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하는 물품이란?

○ 수입하는 물품에는 1) 입국 시 휴대품, 2)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3) 일반 수입품 등입니다.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30의2 ①

8. 수입하는 모든 물품을 압류하는가?

○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닌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31, §32

9. 압류 시점에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향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10.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지?

○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만을 위탁하기 때문에 부동산, 예금, 채권 등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24, §30의2

11. 국세체납자의 수입사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 법령에 따라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사실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30의2, 관세법 §237

참고 3		명단공개

개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04년 최초 공개)

명단공개 제외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미만(①항 1호)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①항 단서)

- 명단공개 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되지 않은 경우(④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납부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

- 재산상황, 미성년자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차)를 거쳐 사전안내 대상자 확정

○ 명단공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처리․납부독려(6개월)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2차)를 거쳐 명단공개

명단공개 방법

○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관보에는 총괄수치만 공개

참고 4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체납된 국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4. (생 략)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