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부터 즉시		배포	2017.3.29.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02-2100-2680)		담 당 자		차 영 호 사무관 (02-2100-2683)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박 권 추(02-3145-7700)				최 상 팀 장 (02-3145-7710)

제 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3. 29. 제6차 회의에서 동일한 이사에게 담당이사 의무교체 기간을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세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붙임)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 임)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3.29. 의결)

(회계심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안세회계법인	①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감사인】 - 외감법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비상장법인인 (주)OO 등 11개 회사의 6개 사업연도, OOOOOO(주)의 6개 사업연도, OOOOO(주)의 9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실이 있음 【공인회계사】 - 외감법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이사는 비상장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사원(이사)인 공인회계사 OOO은 비상장법인인 (주)OO 등 11개 회사의 6개 사업연도, 사원(이사)인 공인회계사 OOO은 OOOOOO(주)의 6개 사업연도, OOOOO(주)의 9개 사업연도에 대해 각각 연속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② 직무제한 위반 【감사인】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 등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사원(배우자 포함)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배우자 포함)가 감사대상회사의 임원인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원(이사)인 공인회계사 OOO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OOOOOO(주) 및 소속 공인회계사 OOO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중인 OOOOO(주) 등 39개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동 회사들의 업무수행이사로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실이 있음	안세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총52개사 : 20%～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총52개사 : 2년～3년 공인회계사 : 1인 - 직무정지건의 2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총39개사 : 4년 - 직무연수 780시간 공인회계사 : 1인 - 직무정지건의 1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총2개사 : 1년～4년 - 직무연수 26시간 공인회계사 : 1인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총11개사 : 2년 - 직무연수 88시간

(회계심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공인회계사】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 등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사원(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은 자기 또는 배우자가 감사대상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사원(이사)인 공인회계사 OOO은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OOOOOO(주)와 2014.4.30.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동 회사의 업무수행이사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공인회계사인 OOO은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중인 OOOOO(주) 등 39개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③ 회사 재무제표 대리작성 위반 【감사인】 -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 등에 의하면, 회사의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속 공인회계사인 OOO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OO(주) 등 39개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업무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공인회계사】 -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 등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는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OOO은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OO(주) 등 39개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업무 수행과 동 회사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실이 있음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직무연수

-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