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7년 3월 30일(목)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고병희(044-200-4300) 담당: 정신기 사무관(044-200-4302)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담당과장: 남동일(044-200-4330) 담당: 김상윤 사무관(044-200-4333)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담당과장: 김호태(044-200-4121) 담당: 음잔디 서기관(044-200-4122)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017년 3월 30일(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ㅇ 주요개정 내용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무혐의 사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 등임.

* 동 법안은 정부안(16.11.17.발의), 안철수의원안(16.6.23.), 김용태의원안(16.7.8.), 김관영의원안(16.9.1.), 박찬대의원안(17.2.15.) 등을 통합·조정하여 정무위 대안으로 제안된 것임(17.2.24.)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대기업 집단 제도 개선 >

□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과 별개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아래 ⑤, ⑥) 등을 적용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현행과 같이 모든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아래 ①~⑥)을 적용

**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① 상호출자 금지(공정거래법 제9조), ② 순환출자 금지(제9조의2), ③ 채무보증 금지(제10조의2), ④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11조), 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제23조의2), ⑥ 공시의무{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11조의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11조의3), 기업집단현황 공시(제11조의4)} 등

□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

* 현재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작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시행령 개정, 16.9.30. 시행)에 따라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규모 5조 ~ 10조 원의 하위집단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금지함.

ㅇ 이를 통해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총수일가로의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함.

<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ㅇ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폐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함.

ㅇ 사업자가 자료제출(보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3/1,00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공정위의 법위반사실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무혐의 건 등 모든 사건의 의결서 작성·공개 >

□ 법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건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공개함.

* 지금까지는 법위반으로 의결한 사건에 대해서만 의결서를 작성·공개

⇒ 공정위가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공개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뢰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시행일 >

□ 개정 법률은 정부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다만, 무혐의 사건 의결서 작성은 공포 후 즉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향후 계획 >

□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현행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올 5월에 지정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추가 지정할 예정

□ 또한, 이행강제금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ㅇ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매출액의 산정 방법, 매출액별 부과비율 등을 정할 예정임.

1		주요 개정 내용

가. 대기업 집단 제도 개선

□ 자산 규모별로 대기업 집단 규제를 차등화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안 제14조 등).

ㅇ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별개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함.

ㅇ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아래 ⑤, ⑥) 등을 적용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현행과 같이 모든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아래 ①~⑥)을 적용

**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① 상호출자 금지(공정거래법 제9조), ② 순환출자 금지(제9조의2), ③ 채무보증 금지(제10조의2), ④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11조), 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제23조의2), ⑥ 공시의무{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11조의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11조의3), 기업집단현황 공시(제11조의4)} 등

ㅇ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는 종전처럼 시행령에 위임(10조원)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 16.9.30.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임(개정 전에는 5조원 이상).

□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제도를 개선함(안 제11조의4).

ㅇ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여 시장 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 지배 구조 개선 등을 유도함.

*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여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등 모든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현황이 공시됨.

ㅇ ‘채무 보증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 현재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거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하위 법규(공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를 통해 ‘채무 보증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구체화하고 지정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4조제4항, 제67조제7호).

ㅇ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의 일반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으로 구체화함.

* 현재는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ㅇ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

* 현재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현장조사 시의 자료 은닉·폐기, 자료제출명령을 어긴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행위 등에 대해 형벌을 부과함(안 제67조).

ㅇ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인 현장조사 시의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위조·변조 및 제출명령을 받은 자료의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행위 등을 형벌 부과대상으로 전환함.

< 조사 거부·방해 행위 관련 행위유형 및 제재수준 >

행위유형	현행 제재	개정안
현장조사 시 폭언·폭행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변동 없음
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사업자 2억원 이하 과태료 임직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자료·물건 미제출 및 허위 제출	사업자 1억원 이하 과태료 임직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

ㅇ 사업자가 공정위의 보고명령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할 때까지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3/1,00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부과 대상은 해당 자료 등이 법 위반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한 제출명령 등을 위반한 때로 한정함.

* 현행법상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등은 위원회의 별도결정 없이 사건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0조제3항).

** 향후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등을 시행령·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임.

다. 무혐의 건 등 모든 사건에 대해 의결서 작성·공개

□ 지금까지는 법위반으로 의결한 사건에 대해서만 의결서를 작성했으나, 공정위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법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건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공개함(안 제45조).

* 공정위는 법 개정에 앞서 지난 9월부터 무혐의 등 사건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음.

2		기대 효과

□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ㅇ 작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시행령 개정, 16.9.30. 시행)에 따라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규모 5조 ~ 10조 원의 하위집단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금지함.

ㅇ 이를 통해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총수일가로의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함.

□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공정위의 법위반사실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을 포함하여 공정위가 의결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이유가 공개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뢰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첨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3의3.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신 설>	3의4.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신 설>	3의5.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신 설>	3의6.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신 설>	3의7.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과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8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출자”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4.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5.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삭 제>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제외한다]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따라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②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삭제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5. 삭제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 대통령령으로 -------------------------------------------------------------------------------------------------하려는 ---------------------------------------------------------. 제2항에 따른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 대통령령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내용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 제11조의2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의2에 따른 순환출자 현황,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
②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제3항 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9조제1항·제3항 또는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0조의2를 ------------------------------------------------------------------------------------------------------------------------------------------- 같은 조를 ------------------. ------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 같은 조를 ------------------.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당 회사의 --------------------- 제1항에 따른 --------------------------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공시대상기업집단의 -------------------------------------------------------------------------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당 회사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통령령으로 -------------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내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내지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의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 자료 등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	3. 제2조제3호의7 각 목에 따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의5(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공시대상기업집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 해당 사업자[제7조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 ------------------------------------------------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 제8조의3 또는 ----------------------------------------------------------------------------------------------------------------해당------------------설립 무효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과징금) ① (생 략)	제17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2를 -------------------------------------------------------------------------------- 해당 법위반 --------------------------------------------------------- 범위에서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 ⑤ (생 략)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 -----------------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를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14조제5항을 -----------------------------------------------------------------------------
<신 설>	9.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신 설>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삭 제>
7.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