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보도	배포 시부터 보도가능		배포	2017.3.30(목)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제도팀장 홍 성 기(02-2100-2840)		담 당 자		이 영 평 사무관 (02-2100-2842)

제 목 :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❶ 과태료 평균 2~3배, 과징금 평균 2~5배 인상

→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가 개선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❷ 동일한 위반행위에는 동일한 금전제재를 부과

→ 법률마다 금전제재가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여 형평성 제고

❸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등

→ 제재제도의 미비점을 일괄 정비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

1		추진경과

□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17.3.3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안은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삭제되었고, 그 외 정무위 · 법사위에서 법률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안 내용 · 자구를 일부 보완

☞ 참고1 : 국회 정무위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 11개법 전부 해당

□ (현 행) 금융법상 과태료는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17.3.30일 현재 43개 금융위 소관법 중 36개 법에서 규정(경영공시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ㅇ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원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 · 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

※ 공정거래법은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 (개 정) 주요 업권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를 평균 2∼3배 인상

ㅇ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법 : 기관 1억원(현행 5천만원), 개인 2천만원(현행 1천만원, 보험업법은 2천만원)으로 인상

-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현행 과태료 수준(1천만원)을 유지

ㅇ 여전 · 저축은행 · 신용정보 · 전자금융 · 대부업 · 신협법 : 부담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 제고 중심으로 조정

- 여전 · 저축은행 · 신용정보 · 전자금융법은 현행 최고한도 5천만원을 유지하되

·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인상(현행 2천만원)하고

· 신협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폭 인상

ㅇ 지배구조법 : 주요 금융업권에 폭넓게 적용되므로, 법상 부과한도는 인상(1∼5천만원 → 2천만원∼1억원)하되, 실제 부과시 자산규모 차이를 고려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 A금융투자업자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 (개정) 과태료를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2.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

☞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저축은행 · 여전 · 대부업법

□ (현 행) 금융법상 과징금은 법령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 ·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17.3.30일 현재 10개 금융법(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저축은행 · 여전 · 신용정보 · 전자금융 · 대부업 · 회계사법)에서 규정(대주주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ㅇ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 · 제재 효과 부족

□ (개 정) 법정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

① ｢위반금액 × 부과비율｣ 인상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저축은행 · 여전 · 대부업법)

-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

* 예: (은행)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의 10% → 30%,

(보험) 부당광고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 → 50%

-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금융지주(은행지주) · 은행 · 자본시장 · 저축은행 · 대부업법1)	금융지주(비은행지주) · 보험 · 여전법	대부업법2)
(現)한도초과금액의 40% → (改)100%	(現)한도초과금액의 20% → (改)100%	(現)한도초과금액의 10% → (改)100%

1)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② 법정 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 (여전법)

-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 위반금액 × 부과비율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4억원을 부과 받음 ⇨ (개정) 부과비율 인상(10% → 30%)으로 인해 과징금은 25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규 개정시)

3.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저축은행 · 신협법

□ (현 행) 법률에 따라 동일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 과징금 · 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 발생

ㅇ 또한, 동일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법률만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도 상존

□ (개 정)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과태료 · 과징금 · 벌금)을 재조정*

* (벌금→과태료) 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신협법의 검사 거부 · 방해 · 기피,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

* (벌금→과징금) 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의 부동산 취득 제한사항 위반

ㅇ 또한, 동일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하여 형평을 제고하고

* (은행법) 검사 거부 · 방해 · 기피, 경영공시의무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 (보험업법) 부수업무 신고,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 ·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ㅇ 은행법상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해 은행이 아닌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문제점 개선

* 자본금 감소 신고의무, 재무제표 공고의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는 그 준수의무자가 은행임에도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4.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 저축은행 · 전자금융법

□ (현 행) 금융법은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가 같더라도 위반행위별 중요도에 따라 시행령*에서 실제 부과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음

* 금융법은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개별 위반행위별 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세분화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저축은행 · 전자금융법은 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시행령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

□ (개 정) 해당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5.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 금융지주 · 은행 · 신용정보 · 대부업법

□ (현 행) 금융지주 · 은행 · 신용정보 · 대부업법은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 규정이 없어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 부담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발생 가능

* 과징금 체납일부터 납부 전일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6%를 적용(日단위 부과)

□ (개 정) 다른 법률의 사례*에 맞추어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

*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은 시행령에 60개월 상한 규정

6.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

☞ 보험 · 저축은행 · 여전 · 신용정보 · 전자금융 · 대부업법

□ (현 행) 보험 · 저축은행 · 여전 · 신용정보 · 전자금융 · 대부업법은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하는데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

※ 금융지주 · 은행법 · 자본시장법 등 여타 금융법은 금융위가 임원에 대하여 직접 직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 정)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

7.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

☞ 금융지주법

□ (현 행)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하더라도 관련 법규정 해석상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은 제재처분 조항에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소속 임직원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지주법은 “금융지주회사등”만을 규정

□ (개 정) 행정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속 임직원도 제재조치 사유인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명기

➡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8. 퇴직자 제재규정 정비

☞ (신설) 신용정보 · 전자금융법 / (일부 신설) 금융지주 · 저축은행법 / (보완)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지배구조 · 저축은행 · 여전 · 대부업법

□ (현 행) 퇴임 ·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

* (예시) 은행법 §54의2①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ㅇ 또한, 금융지주 · 저축은행법상 퇴직자 제재 중 일부*가 통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 금융지주법 : 임직원에 대한 주의 · 경고 · 문책요구, 저축은행법 :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 (개 정)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 ‧ 퇴직한 임직원 제재 中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

* 은행법, 보험업법, 지배구조법, 여전법 → 금감원이 현직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

ㅇ 금융지주 · 저축은행법상 통보되는 퇴직자 제재수준을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로 확대

ㅇ 대부업법상 퇴직자 제재의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이 타 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퇴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록 · 유지하도록 함

ㅇ 아울러, 신용정보 · 전자금융법에도 퇴직자 제재를 도입하고, 신용정보법상 임직원 결격요건에 동 제재를 추가 반영

3		향후 계획

□ 4월중 개정법 공포(예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 추진

* (시행령)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완 / (감독규정) 과태료 ·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 개선 등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1		국회 정무위·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구 분		정부안	수정사항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ㆍ영업정지시 금융소비자 불편 등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주요업권 관련법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 ☞ (신설)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저축은행 · 대부업법 ☞ (보완) 자본시장 · 여전 · 전자금융법(공익성 요건 추가)	ㆍ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에 대해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 삭제
자본 시장법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과태료	ㆍ현행 벌금 3천만원에서 과태료 3천만원으로 전환	ㆍ다른 개정안과 동일하게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 ⇒ 1억원으로 상향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과징금	ㆍ현행 한도초과분의 40%에서 100%로 부과 한도 상향	ㆍ다른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 현행 유지 (한도초과분의 40%)
저축 은행법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과태료	ㆍ현행 벌금 5백만원에서 과태료 1천만원으로 전환	ㆍ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2천만원으로 상향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과징금	ㆍ현행 유지 (한도초과분의 40%)	ㆍ다른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한도초과분의 100%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과징금	ㆍ현행 유지 (한도초과분의 10%)	ㆍ다른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 한도초과분의 30%
여전법	자금조달방법 등 위반 과징금	ㆍ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ㆍ대부분의 금융법이 과징금의 한도를 정률로 정하고 있음 ⇒ 정액에서 정률(위반금액의 30%)로 변경
신용 정보법	검사 거부 · 방해 · 기피 과태료	ㆍ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ㆍ다른 개정안과 동일하게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 ⇒ 5천만원으로 상향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ㆍ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ㆍ다른 개정안과 동일하게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 ⇒ 5천만원으로 상향
	신용정보 등 유사상호 사용 과태료	ㆍ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ㆍ다른 개정안과 동일하게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 ⇒ 5천만원으로 상향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	ㆍ과징금납부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 징수기간의 상한(60개월)을 설정
	퇴직자 제재 규정 정비	ㆍ퇴직자 제재 규정 신설	ㆍ신용조회회사 등의 임직원 결격요건에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퇴직자가 포함되지 않음 ⇒ 퇴직자 제재를 결격요건에 포함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 (직무정지 요구→직무정지)	-	ㆍ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법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
전자 금융법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ㆍ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ㆍ다른 개정안과 동일하게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 ⇒ 5천만원으로 상향
대부업법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과징금	ㆍ현행 유지 (한도초과분의 40%*, 10%**) *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의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경우	ㆍ다른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한도초과분의 100%
	퇴직자 제재 규정 정비※	-	ㆍ다른 금융법과 동일하게 퇴직자 제재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 · 유지하도록 함

※ 표시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사항. 나머지는 정무위원회 수정사항

참고2		11개 금융법 개정사항 총괄표

구 분	금융 지주	은행	보험	자본 시장	지배 구조	저축 은행	여전	신협	신용 정보	전자 금융	대부 업법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신설)	O	O	O	O	O	O	O	O	O	O	O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O				O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신설)	O	O	O	O		O	O				O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1)	O	O							O		O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 (직무정지 요구 → 직무정지)			O			O	O		O	O	O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	O2)
퇴직자 제재 규정 신설									O3)	O
퇴직자 제재 규정 보완4)	O	O	O	O	O	O	O				O

1) 보험업법은 은행법의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자본시장 · 저축은행법은 시행령에 60개월 상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전 · 전자금융법은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한 규정이 불필요함

2)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하더라도 관련 법규정 해석상 행정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해소

3) 신용정보법상 임직원 결격요건에 퇴직자 제재도 추가

4) 현직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지배구조 · 저축은행 · 여전법) / 통보되는 제재수준 확대(금융지주 · 저축은행법) / 기록 · 유지의무등 신설(대부업법) / 신협법은 명확하므로 개정 불필요

참고3		주요 금융법 금전제재 개정사항

주요 위반사항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신협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법	대부업법
1. 검사 거부 · 방해 ·기피 ※ 과태료로 일원화	현행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 부과대상: 임직원	과태료* (5천만원) * 부과대상: 보험사 * 발기인 등 :2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 부과대상: 위반한자	과태료* (5천만원) * 부과대상: 위반한자	과태료* (5천만원) * 검사에 필요한 장부, 기록문서, 출석 · 의견진술 거부 등	벌금* (2천만원) * 부과대상: 조합, 중앙회 임직원, 청산인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개 정	과태료 (1억원)	과태료* (1억원) * 부과대상: 은행 * 임직원 2천만원	과태료* (1억원) * 발기인 등 현행 유지	과태료 (1억원)	현행 유지		과태료 (2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2. 업무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 과태료 한도 상향	현행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 부과대상: 임직원	과태료* (5천만원) * 부과대상: 보험사 * 발기인 등: 2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3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개 정	과태료 (1억원)	과태료* (1억원) * 부과대상: 은행 / 보험사 * 보험사 발기인 등 현행 유지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3. 경영공시 의무 위반 ※ 과태료로 일원화	현행	과태료 (1천만원)	위반시 금전제재 없음	과태료* (5천만원) * 발기인등 2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벌금 (1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개 정	과태료 (1억원)		과태료* (1억원) * 발기인등 현행 유지	과태료 (1억원)	현행 유지		과태료 (2천만원)	-
4.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 과태료 한도 상향	현행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5천만원)	위반시 금전제재 없음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 중앙회대상 (승인사항)	위반시 금전제재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개 정	-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
5. 대주주와의 거래 (신용공여·주식취득 등) 관련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 과태료 한도 상향	현행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위반시 금전제재 없음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5백만원)
	개 정	과태료 (1억원)				현행 유지		-			과태료 (5천만원)
6. 지급준비 자산 보유의무 위반 ※ 과태료로 일원화	현행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5천만원)	벌금* (1천만원) * 책임준비금	벌금* (3천만원) * 종금사 대상	벌금 (5백만원)	관련의무 없음	벌금 (2천만원) * 상환준비금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개 정	-	과태료 (1억원)		과태료 (1억원)	과태료 (2천만원)	-	과태료 (2천만원)	-
7.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또는 신용공여 금지) 위반 * 주식취득, 자산매매등 포함 ※ 과징금 한도 상향	현행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40%(은행지주), 20%(비은행지주))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4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20%)	과징금 (한도초과액의 40%)	과징금 (한도초과액의 40%)	과징금 (한도초과액의 20%)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대주주 신용공여), 40%(여신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개 정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0%)	-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0%)
8.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 다른회사의 주식취득 제한 포함(지주법) ※ 과징금 한도 상향	현행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40%) * 종금사 적용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	관련의무 없음	벌금 (2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개 정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30%)			현행 유지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30%)	-	현행 유지	-
9.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 위반 ※ 과징금으로 일원화	현행	관련의무 없음	과징금 (초과소유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위반시 금전제재 없음* *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벌금* (3천만원) * 종금사 대상	벌금* (1천만원) * 담보권 실행 이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과징금 (1억원)	위반시 금전제재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개 정	-	과징금 (초과소유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

: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수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