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7.3.30. / (총 20매)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과 장	이 창 준		전 화	044-202-2710
담 당 자	유 정 민			044-202-2706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 (△23%)

- 연소득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시행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자동차 있는 지역가입자 98% 자동차 보험료 절반(△55%) (1단계)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2단계)

* (1단계) 593만 세대, △2.2만원/월 → (2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 (1단계) 3,400만→ (2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1단계) 5.4억→ (2단계) 3.6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1단계)

직장가입자

◇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2단계) 2,000만원 초과

◇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 → 2단계 98%)

【 실제 사례 (1단계) 】

지역가입자

□ 송파 세 모녀 : 월 3.5만원 인하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한 ‘송파 세모녀’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월 4.8만원	3.6만원 (평가소득)	소득 보험료	1.3만원 (최저보험료)	월 1.3만원
	1.2만원	재산 보험료 (전월세)	0

□ 전세 거주자 : 월 6.1만원 인하

B씨(47세, 남), 배우자, 자녀 1명,

연소득 15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1,500만원)

4천만원 전세 거주, 1,600cc 이하 소형차 보유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월 7.9만원	6.3만원 (평가소득)	소득 보험료	1.8만원 (종합과세소득)	월 1.8만원
	1.2만원	재산 보험료 (전월세)	0원
	4천원	자동차 보험료	0원

□ 퇴직자 : 월 3.1만원 인하

C씨(43세, 여), 자녀 3명,

연소득 424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4,240만원)

전세 5천만원, 1,600cc 이하 소형차 보유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월 7.9만원	6.3만원 (평가소득)	소득 보험료	4만원 (종합과세소득)	월 4.8만원
	1.2만원	재산 보험료 (전월세)	7,900원
	4,100원	자동차 보험료	0원

□ 생계형 체납자 : 월 1.2만원 인하

D씨(47세), 종합과세소득 없는 저소득층, 전세 2,800만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월 2.5만원	1.7만원 (평가소득)	소득 보험료	1.3만원 (최저보험료)	월 1.3만원
	7,900원	재산 보험료	0
	0	자동차 보험료	0

피부양자

□ 소득기준 초과 → 지역가입자

E씨, 연금소득 연 3,413만원, 재산 과표 3억 660만원(시가 7억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0	-	소득 보험료	6.4만원	월 15만원
	-	재산 보험료	8.6만원
	-	자동차 보험료	0원

□ 재산기준 초과 → 지역가입자

F씨, 연금소득 연 1,941만원, 재산 과표 5.5억원(시가 11억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0	-	소득 보험료	3.5만원	월 14.1만원
	-	재산 보험료	10.6만원
	-	자동차 보험료	0원

직장가입자

□ 일반 직장인 : 보험료 변동 없음

G씨(39세)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연간 보수 4,080만원(월 340만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월 10.4만원	10.4만원 *본인부담분	보수 보험료	10.4만원 *본인부담분	월 10.4만원
	-	보수 外 소득 보험료	-

□ 1주택 소액 임대 소득자 : 보험료 변동없음 (가상사례)

H씨, 연간 보수 3,000만원(월 250만원),

월세 임대를 놓은 1주택 보유 (소액의 주택임대소득자)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월 7.7만원	7.7만원 *본인부담분	보수 보험료	7.7만원 *본인부담분	월 7.7만원
	-	보수 外 소득 보험료	-

*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보험료 부과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음

□ 고액의 금융소득 보유자 : 월 17.7만원 인상

I씨(45세)는 연간 보수 3,540만원(월 295만원), 보수 外 소득 총 연 6,861만원

사업소득 연 749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7,490만원), 이자소득 연 3,277만원, 배당소득 연 2,835만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월 9만원	9만원 *본인부담분	보수 보험료	9만원 *본인부담분	월 26.7만원
	0원	보수 外 소득 보험료	17.7만원

□ 고액의 상가 임대소득자 : 월 13.3만원 인상

J씨(33세)는 연간 보수 3,600만원(월 300만원), 보수 外 소득 총 6,000만원

빌딩소유, 상가 임대사업 연 6천만원(월 500만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월 9.2만원	9.2만원 *본인부담분	보수 보험료	9.2만원 *본인부담분	월 22.5만원
	-	보수 外 소득 보험료	13.3만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2만원(△23%) 줄어들게 된다.

○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한다.

- 2단계가 되면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이 지금보다 2배(30%→1단계 52%→ 2단계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세부내용 】

□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

◇ 성,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 만에 폐지

◇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 시가 1억원 이하 재산, 1억 7천 이하 전세는 보험료 未부과 (2단계)

◇ 자동차 보험료 단계적 폐지, 고가차에만 부과

* (1단계) 1,600cc 이하 소형차 폐지,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의 30% 경감 → (2단계) 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B씨(47세, 남), 배우자, 자녀 1명,

연소득 15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1,500만원)

4천만원 전세 거주, 1,600cc 이하 소형차 보유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월 7.9만원	6.3만원 (평가소득)	소득 보험료	1.8만원 (종합과세소득)	월 1.8만원
	1.2만원	재산 보험료 (전월세)	0원
	4천원	자동차 보험료	0원

□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572만 세대>

□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하여

○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 (최저보험료)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 2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개요>

구분	1단계	2단계
최저보험료 적용대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1,000만원 이하	연소득 336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3,360만원 이하
최저보험료 수준	13,100원/월 *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평균 평가소득 보험료의 50%(성․연령 보험료 등)	17,120원/월 * 직장 최저보험료 (’17, 사용자부담분 포함)

□ (보험료 경감)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 1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 1단계 후에도 지속 경감을 추진할 것인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 2단계에서는 저소득층 경감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부담 최소화

□ 재산 보험료 축소 <349만 세대, 1단계>

* (1단계) 34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 재산보험료 △40% 인하
(2단계) 582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97%) 재산보험료 △41% 인하

□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 전세 거주자(無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하여 부과하였다.

* 전세의 재산환산 방식 : (전세보증금 - 500만원) × 30%

□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게 되어 349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보험료가 △40% 줄어든다.

*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공제 제도를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

○ 2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하여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582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7%)의 재산보험료가 △41% 줄어든다.

○ 2단계에서 재산 공제 금액을 5천만원 보다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소득 파악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구분		1단계	2단계
공제금액 * 과표 기준		500~1,200만원 * 지역가입자 중위재산	5,000만원 * 유재산 하위 60% 재산
재산보험료 면제	자가 소유	1,200만원 이하 * 시가 2,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 시가 1억원 이하
	전월세	4,000만원 이하	1억 6,700만원 이하
재산 보험료 인하세대		349만 세대	582만 세대

* 전월세 재산환산 방식(개편) :  (전세보증금 × 30%) - 공제금액

□ 자동차 보험료 축소 <288만 세대, 1단계>

* (1단계)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2단계) 294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0

□ (지금까지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 (앞으로는)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천만원 미만)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 예: 2,100cc, 2년 된 자동차 (1단계) : 현행 월 2.7만원 → 1단계 월 1.9만원

-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 보험료는 월평균 △55% 줄어든다

○ 2단계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 보험료가 면제 또는 경감되는 승용차 >
1단계		2단계
면제 (224만 세대)	30% 경감 (64만 세대)	면제 (294만 세대)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	3,000cc 이하 중․대형 승용차	4천만원 미만의 모든 승용차

* 4천만원 이상 고가 승용차는 부과

□ 高소득․高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소요

○ 1단계 ▴대다수인 593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2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 재산 및 자동차 부과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2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보험료 인하 세대는 늘고, 인상 세대는 감소한다.

<변동대상자 및 재정소요>

구분	1단계	2단계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보험료 인하	593만 세대	606만 세대
보험료 인상*	32만 세대*	16만 세대**
보험료 무변동	132만 세대	135만 세대
연간 재정 소요(현행 대비)	△1조 3,480억원	△3조 982억원 *1단계 대비 △1조 7,502억원 추가 소요

* 상위 2% 소득, 상위 3% 재산 부과 확대로 1단계에서 32만 세대 보험료 인상

** 재산공제가 1단계 500～1,200만원에서 2단계 5,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인상자도 단계적 축소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 (1단계) 3,400만→ (2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1단계) 5.4억→ (2단계) 3.6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1단계에는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

F씨, 연금소득 연 1,941만원, 재산 과표 5.5억원(시가 11억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0	-	소득 보험료	3.5만원	월 14.1만원
	-	재산 보험료	10.6만원
	-	자동차 보험료	0원

□ 소득 요건 강화

□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

○ 합산 소득 1.2억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17)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 (1단계)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7) →
(2단계) 연 2,0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7) 초과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급여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 (1단계) 연금소득 30%에 부과 → (2단계) 연금소득의 50%에 부과

□ 재산 요건 강화

□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 (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재산이 ▴1단계 과표 5.4억원, ▴2단계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천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 (1단계) 재산 과표 5.4억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단계) 3.6억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생계가능소득은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소득 기준, ’17년 연 1천만원

□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 특히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되어 왔다.

* 부양율(직장가입자 대비 피부양자) : 우리나라 1.3명(’15), 獨 0.72명(’11), 佛 0.56명(’11), 日 1.09명(’11)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피부양자 인정범위 : (독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프랑스) 배우자, 16세 미만 자녀, (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 (앞으로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다만,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低소득․低재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형제․자매 피부양자 인정기준 :
(1단계) 연소득 2인가구 중위소득 (3,400만원, ’17) 이하, 재산 과표 1.8억원 이하
(2단계) 연소득 2인가구 중위소득 60% (2,000만원, ’17) 이하, 재산 과표 1.2억원 이하

□ 피부양자 보험료 경감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한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및 재정 수입 증가

○ 1단계에서는 32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2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변동대상자 및 재정수입 증가>

구분	1단계	2단계
(전체 피부양자)	(2,049만명, 이 중 有 소득자 279만명)
지역가입자 전환	32만 세대 (36만명)	47만 세대 (59만명)
소득기준 초과	6만 세대	21만 세대
재산기준 초과	1만 세대	2만 세대
형제․자매제외	25만 세대	24만 세대
연간 재정 변동 (현행 대비 수입 증가)	+1,486억원	+4,290억원 *1단계 대비 +2,804억원 추가

직장가입자

◇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2단계) 2,000만원 초과

◇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 → 2단계 98%)

I씨(45세)는 연간 보수 3,540만원(월 295만원), 보수 外 소득 총 연 6,861만원

사업소득 연 749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7,490만원), 이자소득 연 3,277만원, 배당소득 연 2,835만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월 9만원	9만원 *본인부담분	보수 보험료	9만원 *본인부담분	월 26.7만원
	0원	보수 外 소득 보험료	17.7만원

□ 보수 外 소득 부과 강화

□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外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부과하여,

○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外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 (앞으로는)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17)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 (1단계)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7) →
(2단계) 연 2,0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7) 초과

□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 (지금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으로

* 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의 보험료

○ 이 기준은 ’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11)한 이후 고정되어,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앞으로는) 그 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수입 증가

○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 보수 外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또는 월급 7,81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

<변동 대상자 및 재정수입 증가>

구분	1단계	2단계
(전체 직장가입자)	(1,581만 세대, 이 중 보수 外 소득보유자 214만 세대)
보험료 인상	13만 세대	26만 세대
보험료 무변동	1,568만 세대	1,555만 세대
연간 재정 변동 (현행 대비 수입 증가)	+2,205억원	+3,584억원 *1단계 대비 +1,379억원

<총괄표>

주요 부과기준					1단계 (4년)		3단계
1	지역 가입자	소득 보험료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최저 보험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13,100원/월) * 연간 총수입 1,000만원 이하		336만원* 이하 (17,120원/월) * 연간 총수입 3,360만원 이하
			경감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는 현행 수준 유지(인상분 전액 경감)		제도개선위에서 보험료 경감 및 지원 대책 논의
		재산 보험료			500~1,200만원 공제		5,000만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보험료 △30% 인하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
2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 *금융, 연금, 근로+기타 어느 하나 각 4천만원 초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3,400만원(’17)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2,000만원(’17)
		재산기준 *과표 9억원 초과			과표 5.4억 초과		과표 3.6억 초과
					5.4억(3.6억) ~ 9억원 재산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 연 1천만원, ’17)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형제․자매 인정기준 *형제․자매 인정(소득 각 4천만원 초과,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시 탈락)			취약계층 제외하고 형제․자매 피부양자 탈락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제․자매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인정
					*연소득 2인가구 중위소득 100% 초과 또는 재산 1.8억 초과 시 탈락		*연소득 2인가구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재산 1.2억 초과시 탈락
		피부양자 경감			피부양자 보험료 △30% 경감		-
3	직장 가입자	보수 外 소득 보험료 부과 *연 7,200만원 초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연 3,400만원(’17)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연 2,000만원(’17)
		보험료 상한(본인부담) *월 239만원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상한선의 30배 *월 301.5만원 / 직장(보수, 보수 外 소득보험료 및 지역보험료 동일 적용
현행대비 총 재정 변동(연간)					△9,789억원 /년		△23,108억원/년
	지역가입자				△13,480억원		△30,982억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1,486억원		+4,290억원
	직장가입자				+2,205억원		+3,584억원
보험료 변동 세대					인하 593만 세대 인상 77만 세대		인하 606만 세대 인상 89만 세대
	지역가입자 (전체 757만 세대 1,415만 명)			인하	대상자	593만 세대/1,185만 명 (전체의 78%)	606만 세대/1,230만 명 (전체의 80%)
					월평균 인하액	△2.2만 원(△23%)	△4.6만 원(△50%)
				인상	대상자	32만 세대/75만 명 (전체의 4%)	16만 세대/38만 명 (전체의 2%)
					월평균인상액	+5.5만 원	+9.3만 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전체 2,049만 명)				대상자	32만 세대 (36만 명)	47만 세대 (59만 명)
					월평균 부담액	+4.2만 원	+7.7만 원
	직장가입자 (전체 1,581만 세대 1,561만 명)				대상자	13만 세대 (전체의 0.8%)	26만 세대 (전체의 1.6%)
					월평균 인상액	+13만 원	+11만원

* 연간 재정소요는 현 시점 기준으로 소득자료 연계 확대, 소득파악률 제고, 지역가입자 감소 추이 등은 未 반영된 수치 (반영 시 재정 소요 감소 가능)

기대효과

□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外 고소득 직장인는 적정 부담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1단계		2단계
	☞

<고소득 피부양자 및 보수 外 고소득 직장인 적정 부담>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보수 外 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

□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은 점차 늘어나

○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30% → 1단계 52% → 2단계 60%(현행의 2배)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현행 대비 2배 상향>

○ 전체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87% → 1단계 92% →2단계 95%까지 높아진다.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2단계 95%>

【 그 밖에 개정사항 】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2018.7월 시행)

○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 관계부처 : 기재부, 국세청, 금융위, 국토부 등

○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소득파악 실태 조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 (공포한 날부터 시행)

○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하여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보험료를 연대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했으나,

- 동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아 2008년 이전 기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 등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 앞으로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 이에 따라, 21만 명은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체납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 5년 연장 (2017년 말 → 2022년 말)

○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5년 간 연장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하면서

○ “건강보험료 개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