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17년 3월 30일(목) 조간 (3. 2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성기 사무관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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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대상 법인 : 71만개 / 신고기한 : 5.2.(화) -

- 전용 상담창구 설치, 신고서식 간소화, 경정청구 일원화 등 납세편의 지원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올해 5.2.(화)*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1만개로 지난해보다 5만8천개 증가하였다.

* 올해는 4.30. 일요일, 5.1.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어 그 다음날이 신고․납부 기한임(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1항)

○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는데, 지난 2년간 약 98%의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납세자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고,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었다.

□ 행정자치부는 올해에도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 및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담 콜센터도 확대 운영(’16년 24명 → ’17년 30명)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1-0590 / 정부민원 대표 콜센터 110

○ 또한,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행정자치부는 법인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주력한 결과,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폐지하였다.

-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하는 대신 ｢안분신고서｣를 폐지하였다.

○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 과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법인이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던 것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하는 법인만 제출하도록 납세자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 일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정절차의 편의성을 제고 하였다.

-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다만, 동일한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업들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지방소득세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법령 개정사항

참고2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참고3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