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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자료
		보도	2017. 4. 5.(수) 조간		배포	2017. 4. 4.(화)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회계기획감리실			박권추 국장(3145-7700), 이원하 팀장(3145-7702) 김상원 국장(3145-7290), 유선근 부국장(3145-7292) 장석일 실장(3145-7860), 김영기 팀장(3145-7862)

제 목 :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 금감원, 감리회사수 확대 등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 31일로 종료함에 따라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17.3.29.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을 마련하여 발표

	<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요약) >

1. 2017년도 감리 실시대상

◈ 금감원은 2017년도에 상장법인 등 172사에 대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및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 인력 확충*1 및 감리 효율화*2 등을 통해 감리회사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년(133사) 대비 39사(29%) 증가한 172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

*1 감리인력을 ’16년 38명에서 ’17년 52명, ’18년 66명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

*2 테마감리 확대, 감리인력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

*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는 감리

◦ 상반기 5사, 하반기 5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

- ‘17년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미국증시 상장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현재 삼일, 삼정, 안진 3개 법인)은 PCAOB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를 실시

- 전년도 감리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극히 취약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감리를 실시

2. 2017년도 감리업무 중점추진사항

◈ 금감원은 2017년도 재무제표(감사보고서)‧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4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① 취약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②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감리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

③ 분식회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④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제도 개선 유도

□ 취약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 취약업종 등의 회계의혹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획감리를 전담하는 ‘회계기획감리실’ 신설(’17.2월)

◦ 회계분식 고위험회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중요한 의혹사항 발견시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기획감리 실시

* 취약업종(예 : 조선‧건설 등) 회사,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회사 등

- 회계의혹 관련 정보가 집중될 수 있는 신용평가사 등 유관기관과 정보 수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회계의혹 모니터링 및 기획감리 업무흐름 >

□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감리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

◦ 상장법인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하고, 감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18년까지 66명 목표)하는 한편,

- 테마감리*1 확대(종전 20사→50사 수준), 회계아카데미 등 감리인력 교육 내실화, 분식 예측모형 개선 등을 통해 감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2 도모

*1 테마감리의 경우 취약분야를 사전예고하여 분식회계 방지효과가 있고,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다수 회사를 집중점검함으로써 감리회사수 확대 가능

- ’17년 테마감리분야로 □비시장성 자산평가, □수주산업 공시, □반품·교환 회계처리, □파생상품 회계처리 등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16.12.23. 보도자료 참조)

*2 (’16년) 25.2년 → (’17년) 16.7년 → (’18년) 11.5년 → (’19년 이후) 10.2년 목표

< 연도별 감리인력 및 상장법인 감리주기 추이(추정) >

□ 분식회계 등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1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2, 내부감사(감사위원회)의 감독 소홀에 대한 조치*3,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 강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 제고

*1 상장법인 및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주총 6주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2 ’16년에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감경조치(비상장법인은 계도 위주)하였으나, ’17년부터는 감경 배제 예정(감사인지정 2~3년, 임원 해임권고까지 가능)

*3 회사의 회계 위반행위에 대해 감사(위원)는 원칙적으로 감독소홀 책임(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 중요도 등에 따라 해임권고까지 가능)을 지며, 감사(위원)의 전문성‧책임성 미흡, 지원조직 부실 등의 경우 회사에 개선권고 가능

□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제도 개선 유도

◦ 직전 품질관리감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취약부문 중심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 직전 감리결과 지적사항의 적절한 개선 여부 재확인 및 지적사항이 다수 재발하는 경우 등은 다음연도 재감리 실시 등 관리 강화

- 회계법인별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기획점검하고 개선점을 마련하여 전문인력의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 유도

* 외감법(§7의2③)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및 감사 소요시간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필요

3. 향후 감독방향

□ 회계정보는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회계투명성‧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금융거래 위축 및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

◦ 최근 수년간 동양, STX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형 회계분식으로 투자자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쳤고, 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 시급성이 부각

□ 금융감독원은 2017년도 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감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 회계의혹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 등을 통해 감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1		회계 및 감리 관련 주요 통계

1.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감사인 현황

□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단위 : 사)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유가증권상장	772	773	764	760	760	767
코스닥상장	1,007	993	997	1,037	1,141	1,191
코넥스상장	-	-	45	71	108	141
기타법인	17,797	18,306	20,525	22,190	22,942	25,015
합 계	19,576	20,072	22,331	24,058	24,951	27,114

□ 감사인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회계법인	124	127	131	141	154	164
(CPA)	(8,138)	(8,690)	(9,193)	(9,414)	(9,652)	(10,198)
감사반	250	254	252	254	263	269
(CPA)	(1,200)	(1,229)	(1,268)	(1,296)	(1,343)	(1,387)

2. 감리 현황

□ 감리실시 현황

(단위 : 건)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표본감리	99	29	79	19	53	10	37	10	66	8	58	19
혐의감리	20	19	34	33	17	15	32	29	47	44	55	51
위탁감리	18	18	15	15	35	30	20	18	18	16	20	19
합 계	137	66	128	67	105	55	89	57	131	68	133	89

□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실시 현황

(단위 : 건)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감리회사 수	117	96	56	44	77	80
상장법인 수*	1,734	1,752	1,706	1,819	1,927	2,017
실시 비율	6.7%	5.5%	3.3%	2.4%	4.0%	4.0%
감리주기	14.8년	18.3년	30.5년	41.3년	25.0년	25.2년

* 외국법인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외

참고2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개요

*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 (배경) 미국은 2002년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자 책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독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

◦ 동 법은 미국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PCAOB는 미국상장회사를 감사하는 우리나라 회계법인 등 외국회계법인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

□ (공동검사 대상) ‘16.4.30. 현재 13개 국내 회계법인*이 PCAOB에 등록하였으며, 이중 삼일, 안진, 삼정 등 3개 회계법인이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 수행 등에 따라 PCAOB의 검사대상임

* 삼일·삼정·안진·한영·대주·신한회계법인 등

< 미국증시 상장 국내기업 현황 >

감사대상 미국상장법인*	외부감사법인
KB금융지주, KT, 그라비티	삼일
SK텔레콤,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신한금융지주, 엘지디스플레이	삼정
우리은행	안진

* 2016.12.31. 현재 NYSE 및 NASDAQ시장에 상장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