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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7. 3. 31.(금)		담당부서	심사정책과
담당과장	손성수	(042-481-7860)	담당자	임주연 사무관	(042-481-7864)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 4월 1일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

□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만 시행하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4월 1일부터 수출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기업이다.

○ 또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으로서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이 없어야 한다.

□ 납부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활용 사례〕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견기업인 A사는 직물 등 원부자재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1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마다 납부하여 왔다.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A사는 은행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는 등 매달 자금부담을 느껴왔다.

▪A사는 4. 1.부터 확대 운영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에서 해소됨은 물론, 수입시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설명

1		제도 개요

□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여 자금부담 완화

ㅇ 수출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16.12.20.) 및 동법 시행령 제91의2를 개정(’17.2.7.)하여 수출중견기업까지 확대(‘17. 4. 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부가세 납부유예 방안 >
납부유예미적용 수 입 부가세 납 부 부가세 환 급 세관 수입신고 세무서 부가세신고 납부유예적용 수 입 (부가세 납부 유예) 부가세 정 산

2		납부유예 적용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시행령 제91조의2)

➀ 중소·중견* 제조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 및 §10)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 등

➁〔중소〕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

〔중견〕수출액 비중 50% 이상

➂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④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 미존재

⑤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 미존재

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 미존재

3		납부유예 적용 절차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 요청				중소·중견사업자 ⇨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 1개월)				관할 세무서장 ⇨ 중소·중견사업자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제출				중소·중견사업자 ⇨ 관할(주소지) 세관장
		▪세무서장 발급 확인서 첨부
부가세 납부유예 승인 여부 결정 (처리기간 : 1개월)				관할 세관장
승인여부 통지				관할 세관장 ⇨ 중소·중견사업자 ▪승인내역 전자통관시스템 등록
납부유예 적용				통관지 세관장 ▪관세 등(부가세만 제외)은 납부고지서 발부
		▪적용 기간 : 1년 ▪대 상 : 최초 신고납부세액에만 적용 - 보정·수정·경정 세액에는 미적용(납부유예 비대상) ▪수입세금계산서 : ‘납부유예’ 표시 (부가세 금액 표시)
유예세액 사후정산				중소·중견사업자 ⇨ 관할 세무서장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 정산

□〔유예 취소〕① 관세·국세 체납, ②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 ③ 납부유예 요건 미충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旣 납부유예 받은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영향 없음(납부유예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