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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7. 4. 3.(월)		배포	2017. 3. 31.(금)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		권오상 실장(3145-5180), 김금태 팀장(3145-5199) 이상헌 부장(3705-5390), 모경원 대리(3705-5389)

제  목  : 2017년 4월 3일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줄어듭니다.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 장기금융상품 가입자 권익보호 세부 추진계획)

◈ 2개 이상 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중도해지 등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시스템 구축․시행

- 2개 이상 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65만명의 서류제출 불편 감소

1		추진배경

□  2개 이상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는 중도해지 또는 연금신청시 세금액 산정을 위해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와 함께 모든 금융회사로부터「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본인의 연금저축 등 가입내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

◦  가입자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었음

※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타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세부추진과제로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의무 폐지’를 추진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소득‧세액공제)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해지시) 또는 연금소득세(연금수령시)를 부과

‣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납부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연금납입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중도해지 또는 연금지급업무 처리

	서류		연금납입확인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	발 급 처 (발급목적)		가입 금융회사 (납부내역, 세금납부사실 확인)	국세청 (세제혜택 받은 금액 확인)
가입 회사 수	1개		X (제출 불필요)	O (제출 필요)
	2개이상		O	O

2		개선내용

□  2개 이상 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지급 업무 처리시 동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금융회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16.12월)

<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 개요 >

연금납입내역 등록
연금납입내역 조회

3		개선효과

□  (가입자 불편 해소)  가입자가 중도해지 또는 연금신청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 연금저축 가입자(약 432만명, ’16년말) 중 2개 이상 금융회사와 계약한 가입자(65만명)가 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시 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이중과세 방지)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시스템 구축 전‧후 업무처리절차 비교 >

		업무내용		구축 전		구축 후
1		중도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		□중도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서 접수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신분증 확인
				□
2		다른 회사의 납입내역 등 조회		□고객에게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요청 □제출된 연금납입확인서 내용 확인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으로 타 금융회사의 연금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 조회
				□
3		업무처리 완료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연금수령방법 등 결정) □과세처리 등에 대한 안내

4		향후 추진계획

□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 가동 이후 중도해지 및 연금신청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회사의 이행실태 점검

◦  실태점검 결과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가입자 애로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치

□  향후, 가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확인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후 업무처리 예시

◦  홍길동씨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연금저축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였음

납입년도	납입금액		세액공제내역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2014년	100만원	400만원	400만원(연금저축보험)
2015년	100만원	400만원	400만원(연금저축보험)

종 전

①  홍길동씨는 은행을 방문하여 연금저축신탁 해지를 요청하면서 보험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②  은행으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가 없으면 납입금 전액(2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음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음

개선후

①  홍길동씨는 은행을 방문하여 연금저축신탁 해지를 요청하면서 보험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②  은행은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으로 보험회사의 연금납입내역을 확인하여 업무처리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음)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

참고로 ’17년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한도가 종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소득세법 개정, ’16.12.2.)

*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억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