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7. 4. 5(수) 08:30
담당과장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민상기 (044-215-4510)	담당자	박승환 사무관 (044-215-4513) niceguystar@korea.kr

2017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일호 부총리는 4.5.(수)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ㅇ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

* 담당자 : 미래부 창조융합기획과 정미리 사무관(02-2110-2088)

ㅇ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담당자 : 기재부 기후경제과 이상철 사무관(044-215-4991)

□ 유일호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별첨)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생산․투자․심리 등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며
실물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ㅇ 그러나,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 통상 현안, 미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음

□ 경제팀은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근의 회복세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ㅇ 특히, 기업구조조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시 적용할 P-Plan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음

□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음

□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겠음

ㅇ 우선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지방기업 및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분야도 초기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겠음

* (기존) 창업 3년 이내 → (개선) 바이오 분야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예외 적용

ㅇ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펀드 출자 구성을
민간기업,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해 나가겠음

-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음

ㅇ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하겠음

- 소규모 M&A 매칭펀드(’17년 400억원)를 통해
스타트업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사업모델,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강화하겠음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체납액 규모를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겠음

□ 금년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겠음

ㅇ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 다음 계획기간 할당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하여 시장매도를 유도하고

-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차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마지막 해에 매입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겠음

ㅇ 또한, 내년부터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경매 제도를 실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노력도 병행하겠음

□ 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체계를 개선하여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음

ㅇ 우선,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밀식사육 방식 개선, 백신 수급기반 확대 등을 통해
AI·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하겠음

ㅇ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기경보단계를 축소하여
신속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역내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강화하여
상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음

ㅇ 오늘 논의를 토대로 이에 대한 최종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