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7-6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2017. 4. 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한계	2

Ⅲ. 주요 추진방안	5

1. 투자자금 접근기회 확대	6

2. 투자 유치 역량 강화	9

3. 투자자 다각화	10

4. 투자 자율성 확대	13

5. 회수 시장 활성화	14

6. 재도전·재창업 기반 강화	15

Ⅳ. 재정정책을 통한 기반 확충	16

Ⅴ. 추진 일정	17

Ⅰ

추진배경

□ 제2의 벤처도약기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위상은 아직 미흡

ㅇ (대형 성공사례)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보유한 스타트업(유니콘, 전세계 174개사) 중 국내 기업은 2개사(쿠팡, 옐로모바일)에 불과

* ’16년 국가별 유니콘 수(Fortune誌) : 미국(101), 중국(36), 영국(7), 인도(7), 싱가포르(3)

ㅇ (투자규모) 미국, 유럽 등 스타트업 선진국과의 격차가 클뿐더러, 최근 부상하는 중국 등 신흥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

* 국가별 벤처투자 규모(’14, 10억달러) : (미국) 52.1, (EU) 10.6, (중국) 15.5, (한국) 1.6

□ 내수시장 위주, 양적 확대 중심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시장․투자 기반으로 질적 고도화 필요

ㅇ 벤처 3만개 돌파 등 벤처붐이 재점화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창업 기업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 의존

* 벤처기업수 : (’13) 29,135개 → (’16) 33,360개 / 신설법인수 : (’13) 75,573 → (’16) 96,155개

** 국내 벤처기업 중 해외 직·간접 수출 기업은 25%에 불과(’16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ㅇ 창업지원자금, 보증 등 정책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고, 해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 성장 기반 확보도 미흡

* 스타트업 자금조달 형태(’15) : 정책자금 21조원(94%), 투자 1.2조원(5%), 엔젤 1천억원(1%)

□ 우수 스타트업의 추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 성장지원 →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환경 구축 필요

ㅇ 글로벌 인재, 혁신 스타트업, 모험자본 투자자들이 한국에 모여들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벤처․창업 허브로 자리매김 시급

◇ 그간 창업 붐의 결실을 맺고, 스타트업의 추가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역량 제고와 투자시장 고도화 필요

Ⅱ

현황 및 한계

1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 현황

□ 벤처·엔젤투자 등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사상 최고의 호황기

ㅇ (벤처투자) 창업초기, 성장·글로벌 분야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펀드 결성 및 신규 벤처투자 금액 달성

* 신규펀드 조성 금액(억원) : (’14) 26,057 → (’15) 27,146 → (’16) 31,998

** 신규 벤처투자 금액(억원) : (’14) 16,393 → (’15) 20,858 → (’16) 21,503

ㅇ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엔젤투자자가 증가하고 투자
규모도 확대되어 ’15년 투자규모는 ‘04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엔젤투자 규모(억원) : (’04) 463 → (’12) 557 → (’14) 834 → (’15) 1,399

□ 다만, 여전히 주요 국가 대비 시장 규모가 작고, 특히 초기 단계 절대 투자액은 상당히 저조

ㅇ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가 창업 선진국인 이스라엘의 1/5 정도로, 특히 초기 투자자(엔젤)의 경우 미국의 0.5% 수준에 불과

* ①이스라엘 0.38%, ②미국 0.33%, ③한국 0.13% (2015년 기준 / 출처 OECD, KVCA)

2		그동안의 개선 노력

◈ 그간 정부는 매년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및 투자제도 개선방안을 수립․발표

*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방안(’13.5, ’14.5), M&A 활성화 방안(’14.3), 투자활성화 대책(’15.7, ’16.7),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16.1) 등

□ (정책펀드*) 정책자금을 활용한 분야별 펀드를 조성하여,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민간 투자 자금 유인

* (모태펀드) 총 2조 4천억원, (성장사다리펀드) 총 1조 8천억원 등

□ (투자제도) 민간 참여 확대 및 스타트업의 투자유치·회수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크라우드펀딩 등 신규 투자 제도 도입

ㅇ 투자제도(모태펀드 등) 개선*, 신규 투자방식 도입(교환사채), M&A에 따른 대기업 계열 편입 및 중소기업 졸업 유예** 등 추진

* 창투조합 설립 주체 확대(창투사 → 신기술금융사, 유한회사 포함), 벤처투자조합의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제 완화, 일부 펀드에 대한 모태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여 등

** 대기업 편입 7년 유예(공정거래법시행령), 중소기업 졸업 3년 유예(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16.1), 액셀러레이터법(’16.11),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 ’16.11), 벤처·창업PEF(’16.12) 등 신규 제도 도입·시행

□ (세제지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술혁신형 M&A 공제 조건 완화**, 기업매각 후 재투자시 양도소득세 이연 등 세제 지원

*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평가 창업기업(’14), R&D투자 3천만원 이상 창업기업(’16) 추가

** 지분 인수요건(50% → 30%+경영권), 현금지급비율(80% → 50%) 완화 등

3		한 계

1. 보수적 투자 성향

□ (높은 정책자금 의존도)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신규 펀드 출자금 중 민간자금 비중*이 낮고, 외국인 투자 비중은 오히려 악화

* 신규 벤처조합 중 민간 출자금 비중(%) : (’13) 50.9 → (’14) 59.8 → (’15) 55.0 → (’16) 63.2

** 신규 벤처조합 중 외국인 투자금 비중(%) : (’13) 1.3 → (’14) 3.2 → (’15) 2.1 → (’16) 1.0

ㅇ 일부 운용사의 경우 적극적인 스타트업 발굴·투자 및 육성을 통한 수익 창출 보다 펀드 운용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부작용도 발생

□ (보수적 투자 성향) 우선주, 전환사채 등 대출형 투자가 증가*하는 등 비모험적 투자 관행 지속

* 투자방식 비중(%) : (’13) 보통주 25, 대출형 46 → (’16) 보통주 21, 대출형 59

ㅇ 초기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정책자금 의존도, 수익률 위주의 투자 선호 등으로 아직까지 모험자본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 업력별 투자비중(%, 초기/중기/후기) : (’15) 31.1/27.9/41.0 → (’16) 36.8/28.7/34.5

2. 과도한 투자 규제

□ (높은 진입장벽) 대기업의 VC 설립·운용 제약* 등 다양한 주체의 스타트업 투자 참여 활성화에 걸림돌

*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설립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창투사의 투자제한 등

ㅇ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향후 사업협력, M&A 등이 가능한 산업계 자금의 투자 참여가 제한적

□ (투자제도의 경직성) 투자 대상, 투자 방식 등 규제위주의 제도로 인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애로

* 관련 근거법, 규약 등으로 투자방식(신주, 전환사채 등), 투자대상(업력, 업종 등)을 제한

ㅇ 국내 벤처캐피탈의 글로벌 성장을 제약하는 등 시장자율성을 저해

3. 회수 수단의 부족

□ (M&A 시장의 부재)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의 M&A가 활성화 되고 있으나, 국내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사례는 미미

* M&A 시장 규모 비교 : 글로벌 (’11) 4,235건 → (’15) 9,365건(현대경제연구원 등) / 국내 (’13) 52건 → (’16) 72건(M&A거래정보망 거래건수)

ㅇ M&A 대비 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 의존도가 높고, 소규모 합병 등 관련 통계 부재로 현황 파악에 애로

* VC회수비중(M&A:IPO) : (한국)1:5, (미국)9:1, (이스라엘)5:1, (스웨덴)2:1(’07～’14, 현대경제연구원 등)

□ (긴 회수 소요기간) IPO를 통한 자금회수에 오랜 시간(약 13년, 미국·유럽의 2배 이상)이 소요되어 높은 투자 불확실성과 자금순환 경색 야기

* 회수소요기간(년) : (미국, ’15) M&A 6.1, IPO 6.4 / (유럽, ’13) M&A 6.3, IPO 6.3(KVCA, NVCA, EVCA)

ㅇ 회수 위험 증대로 국내·외 민간 투자자의 투자 참여 및 창업 초기 단계 투자 의사 결정에 악영향

◇ 국내·외 민간 투자자 유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모험자본 시장의 역할 강화 및 회수·재도전 지원으로 자금의 선순환 촉진

Ⅲ

주요 추진방안

	목 표
◈ 지속 성장(Scale up)이 가능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구축

추진방향
		▲	(스타트업)	투자자금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 유치 역량 강화
		▲	(투자자)	모험자본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시장 구축
		▲	(기반환경)	회수 활성화를 통해 자금 환류를 촉진하고,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구축

추진과제
			스타트업		① 투자자금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② 투자 유치 역량 강화
			투자자		③ 투자자 다각화
					④ 투자 자율성 확대
			기반환경		⑤ 회수 시장 활성화
					⑥ 재도전·재창업 기반 강화

1		투자자금 접근기회 확대

1-1		벤처투자 펀드 조성 및 투자 대상 확대

◇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 및 인정 범위의 제약 등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지역 소재 스타트업 등 투자 사각지대 해소

□ 정책펀드의 투자 업력 범위 확대(모태펀드 운용 계획 반영)

ㅇ 사업화 소요기간 등 산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업력 등 초기 투자펀드의 투자 인정대상* 범위 확대

* (기존) 창업 3년 이내 → (개선) 바이오 분야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예외 적용 등

□ 해외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허용(모태펀드 운용 계획 반영)

ㅇ 해외 진출 스타트업이 국내 지사, R&D센터 설립 등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시 국내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기존) 펀드총액의 60%(창투조합), 모태 출자액의 2배(벤투조합) 이상 국내투자 의무

→ (개선)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우 등 인정범위 확대

□ 신산업 분야·지역기업 투자 펀드 조성(산업부, 중기청)

ㅇ 혁신·신산업 분야 및 지방기업 등 추가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규펀드 조성

* (4차혁명 선도펀드) 1천억원 규모 / (지방기업펀드) 300억원 규모 / (디자인 펀드, 검토중) 100억원 규모

□ 지방소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모태펀드 운용 계획 반영)

ㅇ (지역 운용사 우대) 지역기반 VC에 대하여 모태펀드 정량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손실충당 등을 통해 민간 출자자 참여 유도

*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관리보수 상향, 기준수익률 하향 조정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전국순회 IR, VC 멘토단 운영) 권역별 벤처투자 IR을 개최(연간 약 50회)하고, VC 심사역으로 구성된 지역별 멘토단 운영

* ’17.3.28 제1회 IR행사(TIPS타운)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순회(권역별 3～4회, 연간 약 50회) 개최

1-2		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 활성화

◇ 크라우드펀딩*(증권형·보상형) 및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반 환경 구축

* 우수 아이디어·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증권형(지분투자), 보상형(상품 등 비금전적 대가 지급), 대출형(이자 지급) 등으로 분류

□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한 매칭투자 방식 개선(엔젤매칭펀드 규정 개정)

ㅇ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증권형)에 대한 엔젤매칭펀드* 신청 최소 규모를 완화(1,000만원 → 100만원**) 하고 기업의 일괄 신청 허용

* 초기 투자위험 완화를 위해 엔젤이 투자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1:1～1:2의 비율로 매칭

**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일반 투자자의 경우 동일기업에 대하여 연간 200만원) 고려

- 매칭투자를 받기 위해 다수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개인투자자의 참여 촉진

□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 마련(미래부, 중기청)

ㅇ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고유 속성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개업자-기업-소비자간 분쟁* 발생 방지 및 투자자의 참여 촉진

* (분쟁유형) 후원금 미반환, 일방적인 환불, 제품하자 문제 등

□ 해외 크라우드펀딩 추진 지원(미래부)

ㅇ 해외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펀딩절차 교육, 컨설팅(제품분석, 홍보전략 등), 글로벌 홍보 등 체계적인 투자유치 지원(’17~)

* 글로벌 펀딩 플랫폼(킥스타터, 인디고고 등) 활용(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개인투자조합 운용자격 및 출자자 범위 개선(개인투자조합 규정 개정)

ㅇ 외국인 출자자 범위를 확대(국내 거주요건 폐지)하고, 대학법인의 조합 출자 및 운용사 자격 부여

- 모태펀드 교육계정의 출자를 통해 대학펀드 신규 조성

* 대학창업펀드 출자 예정(’17년, 120억원 규모)

1-3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글로벌 지원 강화

◇ 최근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제도*(’16.11)가 시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세제 인센티브** 외에 펀드 조성 등 지원 확대

* 제도 도입 이후 총 7개의 액셀러레이터가 등록·운영(’17.3)

**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 부여 중

□ 액셀러레이팅 펀드 조성(미래부, 중기청)

ㅇ 3년 이내 창업기업 등에 소액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팅 펀드(마이크로VC) 신규 조성(’17, 500억원)

* (액셀러레이터) 건당 3억원 기업당 5억원, (LLC) 건당 5억원, 기업당 10억원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전문기관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지역 중견기업 등과의 마이크로VC 펀드 공동 조성 추진

□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조성 규제 완화(개인투자조합 규정 개정)

ㅇ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시 법인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 기능 수행 강화

* (사례) ‘A'사는 시스코, 네이버 등에서 출자를 받아 펀드를 결성하려고 하였으나,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중심 출자자로 운용되는 제도로서 법인기업 참여가 불가

- 다수 개인 엔젤이 출자하여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펀드 결성액의 49% 이내) 내에서 법인의 출자 허용

□ TIPS 운영사의 글로벌 지원 역할 강화(TIPS 운영지침 개정)

ㅇ TIPS 신규 운영사 컨소시엄 내 해외창업지원기관 참여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보유 의무화

* 운영사 선정 공고를 해외 유명 매체에도 게재하여 글로벌 우수 액셀러레이터의 참여 유인

- 현재 해외 기관은 협력기관으로만 참여하는 등 소극적 역할만 하고 있으나, 현지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2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 해외 인재 유치 등 생태계 구성원의 글로벌화·다양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국내·외 투자 유치 역량 강화

□ 글로벌 인재유입 펀드 신설(모태펀드 운용 계획 반영)

ㅇ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투자하는 펀드 조성(’17, 200억원)

* (예) 해외 진출 스타트업이 현지 학력·경력 등을 보유한 인재 채용시 투자금을 통해 비용 충당

□ 해외 창업가 유입 촉진(미래부)

ㅇ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한국에 창업․정착을 지원하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확대 운영

* 국내 액셀러레이팅/정착지원 : (’16년) 40팀/20팀 → (’17년) 50팀/25팀

- OASIS(점수제 기술창업비자 프로그램, 법무부) 연계를 통해 최종 선발 기업의 창업비자 취득 지원

□ 스타트업 대상 고용추천서 발급기준 완화(KOTRA)

ㅇ 해외 인력 채용 비자(E-7) 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평가시 재무요소(매출, 납세 실적 등) 및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기준* 적용 제외

* 현재 국민고용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 국민고용인력의 20%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소규모 창업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고용 및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시 예외 인정(창업 2년 이내)

□ 해외 인재 리쿠르팅·창업 지원(미래부)

ㅇ 해외 인재, 국내 거주 유학생 등의 국내 창업 및 스타트업 취업 지원을 위한 종합 서비스(창업가이드, Help Desk 운영 등) 지원(’17~)

* 국내 창업 정보 및 법인설립 지원, 국내 거주 해외 유학생 등의 스타트업 취업 지원 등

3		투자자 다각화

3-1		국내 전략적 투자자 육성

◇ 대기업, 선배 벤처기업 등이 설립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등 국내 전략적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위해 인센티브 및 지원 강화

* (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 자신의 자금으로 외부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VC

□ 대기업의 펀드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동반위)

ㅇ 대기업이 투자펀드 출자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시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받도록 인정범위 확대

* (기존) 벤처기업 등에 지분투자시 가점 부여 → (확대)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도 인정

□ 선배벤처가 설립한 VC 육성(모태펀드 운용 계획 개정)

ㅇ 선배 벤처기업가가 설립한 VC에 대해 모태펀드의 정량평가시 우대가점을 부여하여 펀드 조성 지원

- 선배 벤처기업의 VC 설립*을 촉진하고, 펀드 조성·운용 경력이 없어 CVC 역할 수행 이전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 방지

* 벤처기업가의 VC 설립 추이(개사) : (’12) 1 → (’13) 1 → (’14) 13 → (’15) 6 → (’16) 8

- 벤처 경력, 산업계 전문성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역할 수행 촉진 및 벤처기업의 추가적인 VC 설립 유도

□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우수 스타트업 추천·연계 지원(중기청)

ㅇ 벤처투자컨벤션 행사(’17, 연 4회) 개최시 참석범위를 기존 VC, 엔젤 등에서 CVC, 사내 벤처투자 조직 등으로 확대

ㅇ 지방 중기청, 혁신센터,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CVC 등 전략적 투자자에게 추천

3-2		글로벌 투자자 유입 확대

◇ 글로벌 펀드 조성, 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내 스타트업 투자 지원, 해외 투자유치 멘토링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유입 촉진

□ 글로벌 (공동)펀드 조성 확대(모태펀드 운용 계획 반영)

ㅇ (외자유치 펀드*) 약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국내 VC와 공동GP**형태로 조성할 경우 우대가점 부여(’17)

* (해외VC 외자유치펀드 현황) 미국, 중국지역 등 해외 13개 VC를 대상으로 총 1조 3천억원의 공동펀드 조성·운용 중

** 2개 이상의 VC 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형태로 스타트업 발굴 등에 유리

- (한-유럽 공동펀드) 유럽기반 글로벌 Top VC가 국내기업에 투자하고, 현지 전문기관이 경영 컨설팅 등 제공(1,000억원 규모)

* 모태펀드와 유럽 VC가 공동으로 펀드를 결성(모태펀드에서 20~30% 출자 예정)

ㅇ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지분을 국내·외 VC가 인수하는 신규 펀드 조성(’17, 500억원 규모)

□ 스타트업 투자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미래부)

ㅇ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령, 외환, 조세, 비자 등에 대한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17~)

ㅇ 한국 스타트업 투자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KIC 등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투자자에게 국내 스타트업, VC 등의 투자 홍보

* 판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내 외국인 스타트업 투자자 지원 서비스 운영

□ 해외 투자자-국내 투자자 간 정기 교류회 마련(중기청)

ㅇ 벤처캐피탈 서밋 등 국내 VC 모임에 외자유치펀드 운용사 등 해외 VC를 초청하여 국내·외 VC 간 네트워킹 지원

□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 강화(미래부, 중기청)

ㅇ (글로벌 멘토링) 글로벌 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멘토단’을 구성하여 해외 현지투자 유치, 현지 법령·관행 등 멘토링 지원

- KIC(미래부) 및 창업진흥원(중기청)이 VC, 액셀러레이터 등 육성기업 수요에 따라 멘토단 구성·운영

ㅇ (자료제작 지원) 분기별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영문 기업소개(IR) 자료를 제작하여 실리콘밸리 VC 등을 중심으로 배포

- 한국벤처투자 해외센터를 활용하여, 현지 VC가 관심을 표명한 기업에 대해 후속 밀착 지원

3-3		기관출자자 등 민간 참여 촉진

◇ 주요 기관투자자 등 대규모 운용 자금을 보유한 신규 출자자를 발굴, 투자를 유인하여 민간 자금의 투자시장 유입을 확대

* 연기금·공제회 등의 벤처투자펀드 출자비율(%) : (’13) 8.4 → (’14) 20.3 → (’15) 4.2 → (’16) 9.3

□ 신규 출자자 발굴 및 출자 유도 확대(중기청)

ㅇ (홍보·노하우 전수) 그간 모태펀드의 성과 및 투자 노하우 등을 홍보·공유하여 벤처투자에 대한 불안감 차단 및 출자 유도

- 모태펀드 운용 실적, 국내 VC 등에 대한 평가, 모태펀드의 출자 노하우 등을 잠재 출자자에게 공유하여 출자 및 투자 유도

*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등을 통해 ’17년 3천억원 내외의 출자 계획 발표(’16.12)

ㅇ (출자 인센티브 제공) 벤처펀드에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금·공제회가 벤처펀드 출자시 모태펀드에서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4		투자 자율성 확대

◇ 투자방식*·대상 등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시장 중심의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체계 개선

*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 인정 투자방식 확대(벤처기업법 개정)

ㅇ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에 유리한 컨버터블노트(Convertible Note), SAFE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회계처리, 표준계약서 등 활용 지원

* Convertible Note,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전환조건, 기업가치 범위 등만 포함한 간소화된 투자 계약

□ 투자 제한 업종 정비(관리규정 개정)

ㅇ O2O 서비스·핀테크 등 융합 신산업분야 등의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제한 업종 정비

* (투자제한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 (일정) 실태조사(’17.3) 결과를 반영하여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17.6) 추진

□ 해외 투자 규제 완화 검토(창업지원법, 규약 개정)

ㅇ 창투사 자본금 계정의 해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글로벌 벤처캐피탈로의 성장 지원

* (기존) 설립자본금의 40% 이내에서 허용 → (개선) 제한 폐지 또는 대폭 완화

- VC의 글로벌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투자 유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역량 강화

□ 전문VC 육성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창투사 평가기준 개정)

ㅇ 창업투자회사 평가 항목 중 특화 VC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VC 역량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전문 특화분야 VC를 육성(’17)

* 창업투자 전문, 외자유치 전문 등 특화 분야 전문성 항목 추가

□ 스타트업 전문 연구 지원(미래부)

ㅇ 국내 스타트업 투자, M&A 등 정확한 현황 진단·분석 및 전문 연구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등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 지원 필요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17) / 우선 민간 연구원을 지원하고, 향후 전문 연구원 설립 검토

5		회수 시장 활성화

◇ 스타트업 간 소규모 M&A, 세컨더리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M&A거래망, 코넥스·코스닥 등 거래 인프라 개선

□ M&A 지원 펀드 조성(중기청)

ㅇ (스몰 M&A 매칭펀드) 소규모 M&A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희망하는 창업 초기기업 등에 매칭 투자(’17, 400억원)

* 인수 희망기업이 스타트업 등을 M&A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ㅇ (M&A펀드 확충)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M&A 지원 펀드 추가 조성(’17, 1,000억원)

□ M&A 거래 인프라 확충(중기청)

ㅇ (M&A거래정보망 개선) 실질적인 매물정보를 보유한 VC 등의 자문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신뢰성 있는 매물정보 제공 강화

* M&A 거래정보망 거래성사(건) : (`12) 9 → (`14) 58 → (`15) 69 → (`16) 72

** M&A 거래정보망 매물 현황(건) : (`14) 1,788 → (`15) 2,657 → (`16) 3,248

ㅇ (M&A매칭데이 확대 운영) M&A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간 만남의 장 활성화

* M&A 컨퍼런스·매칭데이 개최(회) : (`15) 4 → (`16) 6 → (’17) 10

□ 세컨더리 펀드 조성(중기청)

ㅇ VC 등이 旣 투자한 스타트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다양한 회수 수단 제공(’17, 총 2,500억원*)

*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500억원) 포함

□ 코넥스·코스닥 등 거래시장 개선(금융위)

ㅇ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을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17～)

ㅇ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시교육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개선

* 증권사의 코넥스 기업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지원, 업종별 IR 개최 등

6		재도전·재창업 기반 강화

◇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충하고, 창업 부담 완화를 위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재기 기반 강화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확대(조특법 시행령 개정)

ㅇ 국세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3년) 신청 대상 체납액 규모* 확대

* 체납액 규모 : (기존) 3천만원 미만 → (개선) 5천만원 미만

□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중기청)

ㅇ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17)

* 13개 기업평가 등급 중 현재 5등급 이상 → 7등급 이상 기업으로 확대

□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 검토(미래부)

ㅇ 기업운영기간동안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부도 등의 경우 대표 및 창업팀(공동대표)에게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 지급 검토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의 경우 지급

(스타트업공제) 벤처·창업가를 대상으로 폐업, 부도, 파산, 해산 등 실패상황 발생시 지급

** 공제제도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17, 미래부)

□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 검토(창업지원법 개정)

* 농지보전부담금,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12종

ㅇ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 기한(`17.8.2)을 추가 연장하여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성실경영 평가제도 개선(중기청)

ㅇ 성실실패기업인 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존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범죄경력 조회기간, 평가기관별 정상참작기준, 기업 경영관련 법률적용 범위 등

Ⅳ

재정정책을 통한 기반 확충

◇ ’18년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창업-성장-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반영(’17.4～)

◇ 스타트업, VC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투자 선순환, 재창업·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17.下)

□ (예산)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보증 확충,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지원 강화 검토

ㅇ 재정의 직접지원 방식 보다는 재정자금 기반 보증, 민간 투자자 유인 등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 개선

ㅇ ’17.4월 이후 재정지원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본격 진행하여 ’18년 예산안에 반영

□ (세제) 기존 세제지원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초기 투자 확대, M&A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현장의견 수렴, 과제별 지원대비 효과 등 성과 분석 등을 거쳐,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 방안 마련(’17.4～)

ㅇ 기술성을 보유한 혁신형 벤처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병행(’17.上)

Ⅴ

추진 일정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7.上			’17.下			’18.～
투자자금 접근기회 확대
	1-1. 벤처투자 펀드 조성 및 투자대상 확대
	o 정책펀드 투자 업력범위 확대		중기청
	o 해외진출 스타트업 투자 허용		중기청
	o 신산업·지역기업 투자펀드 조성	산업부, 중기청
	o 지역기반 VC 우대가점 부여	중기청
	o 전국 순회 IR, VC 멘토단 운영	중기청
	1-2. 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 활성화
	o 크라우드펀딩 기업 매칭투자 방식 개선		중기청
	o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 마련		미래부, 중기청
	o 해외 크라우드펀딩 추진 지원		미래부
	o 개인투자조합 운용자격 및 출자자 범위 개선		중기청
	1-3.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글로벌 지원 강화
	o 액셀러레이터 펀드 조성		미래부, 중기청
	o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허용		중기청
	o TIPS 신규 운영사의 글로벌 지원 역할 강화		중기청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2-1. 글로벌 인재 영입 확대
	o 글로벌 인재영입 펀드 신설		중기청
	o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확대 운영		미래부
	o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 완화		산업부 (KOTRA)
	o 해외 인재 리쿠르팅 및 창업 지원		미래부
투자자 다각화
	3-1. 국내 전략적 투자자 육성
	o 대기업 펀드 투자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동반위
	o 선배벤처 설립 VC 가점 부여		중기청
	o 우수 스타트업 추천 및 연계 지원		중기청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7.上	’17.下	’18.～
	3-2. 글로벌 투자자 유입 확대
	o 글로벌 공동펀드 조성	중기청
	o 스타트업 투자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	미래부
	o 해외-국내 투자자간 정기 교류회 마련	중기청
	o 글로벌 멘토링 및 IR 지원	미래부, 중기청
	3-3. 기관출자자 등 민간 참여 촉진
	o 홍보·노하우 전수 및 출자 인센티브 제공	중기청
투자 자율성 확대
	4-1. 투자 규제 완화
	o 인정 투자방식 확대	중기청
	o 투자 제한 업종 정비	중기청
	o 해외 투자 규제 완화 검토	중기청
	o 창투사 평가기준 개정	중기청
	o 스타트업 전문 연구 지원	미래부
회수시장 활성화
	5-1. M&A 거래 활성화
	o M&A 지원 펀드 조성	중기청
	o M&A 거래 인프라 확충	중기청
	o 세컨더리 펀드 조성	중기청
	o 코넥스·코스닥 등 거래시장 개선	금융위
재도전·재창업 기반 강화
	o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세금 징수 유예 확대	기재부
	o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	중기청
	o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 검토	미래부
	o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연장 검토	중기청
	o 성실경영 평가제도 개선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