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7-6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17. 4. 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시장 동향	1

Ⅱ. 시장여건 평가	2

Ⅲ. 대응 방향	3

1. 1차 계획기간 수급안정 대책

(1) 배출권 여유분의 매도 유도	3

(2) 필요시 정부 예비분 공급	4

2. 2차 계획기간 수급안정 대책

(1) 수요 분산	4

(2)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5

Ⅳ. 향후 추진 계획	6

I. 시장 동향

□ 금년초 배출권 거래량이 미미한 가운데 가격이 빠르게 상승

ㅇ ‘17.2.7일 배출권 거래제 시행(’15.1∼)이후 최고 수준인 26,500원/톤을 기록 (’16년말 19,300원/톤 대비 37% 상승)

□ 정부가 배출권 이월 제한에 대한 검토 의사를 시장에 알리면서 ‘17.2월 중순 이후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고, 거래량도 다소 증가

< 배출권 거래시장 추이 >

구 분	‘15년	‘16년	‘17.1월	‘17.2월	‘17.3월
평균가격 (원/톤)	11,774	16,737	20,751	24,300	21,462
거래량 (만톤)	47.8(월평균)	99.2(월평균)	38.4	52.4	266.9

* 1차 계획기간(‘15∼’17)의 배출권 총 할당량은 약 16억톤 규모

<참고: 배출권 거래제>

□ (목적) 온실가스 감축(‘3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7% 감축 목표) 지원

□ (개요) 국가가 계획기간*을 정하여 기업(‘17년 600개)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도별로 할당하고, 기업은 자신의 배출권 할당량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

* 1차 계획기간(‘15∼’17), 2차 계획기간(‘18∼’20), 3차 계획기간부터는 5년 단위로 운영

□ (배출권 거래) 기업은 연간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다음 해 6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배출권 가격 3배의 과징금 부과

ㅇ 부족한 배출권은 매입하거나, 자신의 다음 해 할당배출권을 일부 앞당겨 사용(차입)할 수 있음 (동일한 계획기간내에서만 가능, 배출량의 20% 한도)

ㅇ 남는 배출권은 매도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제한 없음)하여 추후 사용 가능

ㅇ 정부는 시장불안시 예비보유분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유상) 가능

II. 시장여건 평가

◇ 최근의 수급 불균형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

→ 현 여건 하에서는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 상존

(1) 배출권 여유기업이 배출권 여유분을 매도하지 않고 이월

□ 배출권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여유분을 이월하는 경향

ㅇ 향후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아질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이월을 선호

* ‘15년도 배출권 정산 결과, 총 522개 할당대상 기업 中 283개 기업이 여유 배출권 보유(총 15.5백만톤) → 13.6백만톤 이월(배출권 여유분의 88%, 배출권 할당량의 3.7% 수준)

□ 제도적으로 배출권 여유분을 물량과 기간에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어 이월물량이 확대

(2) 배출권 부족기업의 배출권 매입 수요가 계획기간 후반에 집중

□ 정부 예비분을 활용한 추가 할당에 대한 기대 등으로 배출권 부족기업이 배출권 매입을 미루는 경향

ㅇ 다수의 기업*이 자신의 다음 해 할당량을 앞당겨 사용(차입)하고, 차입한도**를 넘는 부족분만 시장에서 매입

* ‘15년도 배출권 정산 결과, 총 522개 할당대상 기업 中 239개 기업이 배출권 부족(총 18.4백만톤) → 9.8백만톤 차입(배출권 부족분의 53%, 배출권 할당량의 5.9% 수준)

** 차입한도: 1차 계획기간(‘15∼’17)은 20%, 2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10%

□ 제도적으로 다음 계획기간으로부터 차입은 불가함에 따라 계획기간 마지막 해의 부족분은 시장에서 매입할 수 밖에 없음

ㅇ 계획기간 마지막 해의 부족물량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차입한 물량까지 매입해야 하므로 계획기간 후반에 수요가 크게 증가

III. 대응 방향

	< 기본 방향 >
◇ 종합적인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ㅇ 단기적으로는(1차 계획기간) 배출권 시장공급 확대로 대응 ㅇ 2차 계획기간에는 수요 분산과 시장 활성화 조치도 병행

1. 1차 계획기간(’15∼‘17) 수급 안정 대책

(1) 배출권 여유분의 매도 유도

□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간으로 과다 이월할 경우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시 불이익을 부과 (제2차 할당계획 사항)

ㅇ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이월할 경우, 초과 이월량만큼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2차 계획기간 할당량 차감분(잠정)

=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1」 + 2만톤2」을 초과하는 이월량

예)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20만톤 이월 時 → 초과분 8만톤만큼 할당량 차감

1」기업의 배출량 변동폭(배출권 할당 기업의 대부분이 ‘11∼’16년간 연평균 배출량 변동율 ±10% 이내 → 대부분의 기업이 10%내 이월로 대응 가능)과 시장의 수급 불균형 정도를 감안

→ 향후 시장 수급,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6월중 최종 확정

2」배출권 여유기업의 50%(135개)가 2만톤 이하를 이월할 것으로 추정

→ 이월량이 2만톤 이하인 기업은 이월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들 기업의 이월물량을 다 합쳐도 270만톤 미만(연간 할당량의 0.5% 수준)

ㅇ 할당량 차감은 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량이 확정되는 시점(‘18.7)에 실시*

*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시(‘17.하반기), 할당량의 일부(예: 80%)만 우선 할당하고, ’18.7월에 나머지(예: 20%)에서 초과 이월량을 차감하고 할당

(2) 필요시 정부 예비분 공급

□ 시장 수급(4∼5월)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1,430만톤, ‘16년 할당량의 약 2.6% 수준)을 공급하여 부족분 해소

ㅇ ‘17.1월 6,800만톤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였으므로,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이 의도한 대로 시장에 공급되면 수급 불균형은 완화될 전망

2. 2차 계획기간(’18∼‘20) 수급 안정 대책

(1) 수요 분산

□ 2차 계획기간의 차입한도를 15%로 조정하되, 첫해(‘18년) 차입량의 50%를 다음 해(’19년) 차입한도에서 차감 (시행령 개정사항)

ㅇ 현행 규정상 차입한도가 내년부터 20%→10%로 축소*될 예정인 바, 차입한도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부족기업의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차입 한도(현행): 1차 계획기간(‘15∼’17) 20% → 2차 계획기간(‘18∼’20) 10%

- 2차 계획기간 첫해(‘18년)에 배출권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매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입한도 조정

ㅇ 아울러, 첫해(‘18년)의 차입량이 많을 수록 다음 해(’19년)에 차입한도가 많이 줄어들도록 하여 차입물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도

* (예) ‘18년 15% 차입 時 → ’19년 차입한도는 7.5%(= 15% - 15% × 50%)

‘18년 10% 차입 時 → ’19년 차입한도는 10%(= 15% - 10% × 50%)

- 차입한도가 10%→15%로 조정되더라도, 계획기간 후반에 배출권 매입 수요가 증가하는 수급 불균형은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판단

※ ‘다음 계획기간으로부터 차입 금지’는 현행 유지 (EU등도 동일)

- 배출권 거래제도가 계획기간별로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

(2)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감축 물량을 국내에서 배출권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 마련 (지침 개정사항)

ㅇ 국내기업 등이 직접 시행하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해외 배출권을 내년부터 국내 배출권으로 인정 (‘17.3 시행령 旣 개정)

* 국내기업이 100%출자한 기업도 국내기업으로 간주하는 등 ‘국내 기업등’, ‘직접 시행’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스왑(Swap) 등 거래방식 다양화 지원

ㅇ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신고 내용, 신고 서식 등 절차적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개선 (지침 개정사항)

* 배출권은 매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 가능 (법 §19①)

** 스왑 거래 예시: ‘16년도 할당배출권과 ’17년도 할당배출권을 교환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17.1)에서 제시된 배출권 경매 등을 차질없이 추진

ㅇ 2차 계획기간부터 배출권 경매를 실시 (지침 개정사항)

* ‘18년부터 배출권의 일부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유상으로 할당(2차 계획기간은 할당배출권의 3%, 3차 계획기간 이후는 10%이상)하도록 규정 (법 §12 및 시행령 §13)

Ⅳ. 향후 추진 계획

구분	대책	후속조치	추진시기
1	배출권 여유분의 매도 유도	제2차 할당계획 수립 시행령 개정	‘17.4∼6
2	필요시 정부 예비분 공급	정부 예비분 공급	‘17.6 (필요시)
3	수요 분산 (차입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17.4∼6
4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법 개정 지침 개정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