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부터 즉시		배포	2017.4.5.(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02-2100-2680)		담 당 자		류성재 사무관(02-2100-2693) 차영호 사무관(02-2100-2683)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박 권 추(02-3145-7700)				홍순간 팀 장(02-3145-7725) 최 상 팀 장(02-3145-7710)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조치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017. 4. 5.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각각 45억원, 16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하였음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는 2017. 2. 23. 임시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에서 旣의결하였음

□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일부 업무정지 12월 조치를 의결하였음

※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개요

□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 금지

□ 신규 감사업무 금지 대상기업 :

➊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감사차수 1~2년차 회사는 제외

➋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17.2.23. 임시 제1차) 심의․의결내용은 ’17.2.24.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17.2.23. 임시 제1차 및 ’17.3.24. 임시 제2차) 심의․의결내용은 ’17.3.24. 보도참고자료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 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임시 제1차․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2.23., 3.24. 의결)

(제6차 금융위원회, 2017.4.5. 의결)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결산기 : 2008.12.31. 결산기 : 2009.12.31. 결산기 : 2010.12.31. 결산기 : 2011.12.31. 결산기 : 2012.12.31. 결산기 : 2013.12.31. 결산기 : 2014.12.31. 결산기 : 2015.12.31. 결산기 : 2016. 3.3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업종 : 강선건조업	【회사】 ①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08.12말: 202,921백만원, ‘09.12말: 589,180백만원, ‘10.12말: 697,824백만원, ‘11.12말: 238,771백만원, ‘12.12말: 753,054백만원, ‘13.12말: 1,771,500백만원, ‘14.12말: 2,919,646백만원, ’15.12말: 485,696백만원, ‘16.3말 68,495백만원) -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하였으며, - 선박의 납기지연 및 중량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LD)을 계약가에서 차감반영하지 않거나, - 선주사로부터 거절통보된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가에 증액 반영하였고, -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재무제표 작성승인일 이후 선주사와 합의된 공사변경 등을 부당하게 계약가에 증액반영하여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함 ②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2.12말: 75,940백만원, ‘13.12말: 476,648백만원, ‘14.12말: 506,033백만원, ’15.12말: 123,082백만원 -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장기성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거나, 과거 발생된 손상을 ‘15년에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함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13.12말: 9,818백만원, ’14.12말: 322,118백만원, ‘15.12말: 287,060백만원) -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 하거나, 과거 발생된 손상을 ‘15년에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함	회 사 : - 과징금 4,545백만원 ※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기타 조치내역은 임시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2017.2.23. 의결) 보도참고자료 참고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④ 이연법인세자산 등 관련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15.12말: 243,475백만원)

- 향후 환급될 가능성이 높은 기납부법인세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과소계상하였고,

-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이미 인식하고도, 동 손실을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여 진행률이 과소계상되는 등

-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⑤ 지연배상금 주석미기재(‘12.12말: 93,828백만원)

-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공기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관련 내역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여야 함에도 공시를 누락함

⑥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09.3.24~’16.12.13. 기간 중 증권(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발행을 위해 제출한 8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9기(’08.1.1.～’08.12.31.)부터 제16기(’15.1.1.～’15.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2008.12.31.]

당기순이익	401,728	→	198,807
자 기 자 본	2,067,867	→	1,864,946

[2009.12.31.]

당기순이익	577,504	→	266,708
자 기 자 본	3,257,579	→	2,743,862

[2010.12.31.]

당기순이익	780,132	→	1,114,856
자 기 자 본	4,043,234	→	3,864,241

[2011.12.31.]

당기순이익	743,177	→	649,110
자 기 자 본	4,527,029	→	4,288,258

[2012.12.31.]

당기순이익	137,026	→	△421,290
자 기 자 본	4,525,861	→	3,728,774

[2013.12.31.]

당기순이익	251,718	→	△1,209,162
자 기 자 본	4,758,772	→	2,500,806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2014.12.31.]

당기순이익	71,953	→	△1,210,898
자 기 자 본	4,799,140	→	1,258,323

[2015.12.31.]

당기순이익	△3,527,173	→	△2,387,858
자 기 자 본	232,849	→	306,555

[2016. 3.31.]

당기순이익	26,727	→	13,401
자 기 자 본	255,088	→	201,993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감사인】 ① 매출·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10.12말: 697,824백만원, ‘11.12말: 238,771백만원, ‘12.12말: 753,054백만원, ‘13.12말: 1,771,500백만원, ‘14.12말: 2,919,646백만원, ‘15.12말: 485,696백만원) - 실행예산(회계추정치) 및 지연배상금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실행예산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매우 부실하게 수행하였으며, -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 과거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 검토 및 회사 재무제표 재작성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 등을 부실하게 하였음 - 특히, ‘13년 및 ’14년 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실행예산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 회사가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 ②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12.12말: 75,940백만원, ‘13.12말: 476,648백만원, ‘14.12말: 506,033백만원, ‘15.12말: 123,082백만원) - TMT 등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선사들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설정액이 아님을 알고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하거나, -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시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 회사가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를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	안진회계법인 : - 일부업무정지* 12월 - 과징금 1,600백만원 * 주권상장법인,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감사업무 금지 ※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타 조치내역은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2017.3.24 의결) 보도참고자료 참고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13.12말: 9,818백만원, ‘14.12말: 322,118백만원, ‘15.12말: 287,060백만원) - 손상사유가 발생 Pangea, DeWind 등의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부서 직원의 설명에만 주로 의존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시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 ④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5.12말: 243,475백만원) - 기납부법인세 환급가능성 및 이월결손금 공제율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 평가손실을 인식한 재고자산의 실행예산 반영부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 회사의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⑤ 지연배상금 주석공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12말: 93,828백만원) -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공기지연 등에 따른 지연배상금과 관련하여 회사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 회사가 지연배상금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공시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⑥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위반) - 외감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또는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회사와 관련된 회계자문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독립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⑦ 거짓 자료 제출 - 금융감독원의 감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수행한 감사절차와 다른 내용을 부당하게 편철하여 위․변조한 감사조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업무정지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법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1건당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