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7. 4. 6.(목)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 박호성 (044-215-5330)	담당자	오지훈 사무관 (044-215-5338)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장 김연중 (02-2100-3528)		김현주 사무관 (02-2100-353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장 김석 (044-203-6996)		유상수 사무관 (044-203-6198)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31.0%) 초과달성

- 31.7% 집행 (1.8조원 초과) 을 통해 경기회복 뒷받침 -

◇ 재정조기집행 1/4분기 목표인 87.4조원 대비 1.8조원 초과한 89.3조원 집행 : (계획) 31.0% → (실적) 31.7%

ㅇ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도 각각 집행목표 초과달성

* 지방재정: +7.4조원(26.0→30.3%), 지방교육: +1.0조원(28.4→33.1%)

□ 정부는 내수부진, 통상현안 및 美 금리인상 속도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ㅇ 작년말 ’17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시(’16.12.29) 확정된 1/4분기
집행계획 31.0%(87.4조원) 대비 0.7%p(1.8조원)를 초과 집행한 31.7%(89.3조원)를 달성하였다.

< 1/4분기 재정집행 실적 >

구 분	‘17년 계획	1분기 계획(A)	1분기 실적(B)	차이(B-A)
[합 계]	281.7	87.4 (31.0%)	89.3 (31.7%)	1.8* (0.7%p)
ㅇ 중앙부처	233.8	72.6	74.6	1.9*
- 예산	192.7	60.7	62.4	1.7
- 기금	41.1	11.9	12.2	0.2
ㅇ 공공기관	47.9	14.8	14.7	△0.1

* 반올림 단수 차이   ※ 1분기 계획, 실적의 ( )는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

- 이를 통해 건설기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지수**가 개선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기성(전년동월비, %): (’16.12)12.2 → (’17.1)13.4 → (’17.2)22.6     발주자별 건설기성(%, 1→2월): (민간)1.7→7.4, (공공)△6.0→11.2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6.12)100.5 → (’17.1)100.7→ (’17.2)100.8 경기선행지수     ″    : (’16.12)100.6 → (’17.1)100.7→ (’17.2)100.9

ㅇ 중앙부처는 74.6조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비 1.9조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14.7조원을 집행하여 0.1조원 미달하였다.

- 특히, 복지부, 미래부에서는 사업순서 조정, 집행시기 단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집행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 (복지부) 보조사업간 집행 진도에 맞춰 집행순서 조정 및 집행독려
(미래부)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조기집행 사업 추가 발굴 및 집행독려

ㅇ 앞으로도 정부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계획(58.0%)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 경기회복에 대한 민간의 체감도가 높은 부문에 있어서
조기집행 성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 등) 지방재정은 1/4분기 점검결과 52.1조원을, 지방교육재정은 7.1조원을 집행하여 계획 대비 각각 7.4조원, 1조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 (지방재정) 1/4분기 계획 44.7조원 (26.0%) → 실적 52.1조원 (30.3%)
(지방교육재정) 1/4분기 계획 6.1조원 (28.4%) → 실적 7.1조원 (33.1%)

ㅇ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17.2) 시달, 학교회계 전출금 조기교부 등 중앙과 지방 및 교육청간 협업을 통해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이번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하였다.

* 지방재정 1/4분기 집행률(%): (’13)24.8, (’14)25.0, (’15)22.7 (’1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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