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4. 6. (목)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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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국

납세자보호관실

소득지원국

창조정책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소득지원과

담 당  과 장

심욱기 과  장

민주원 과  장

안덕수 과  장

주기섭 과  장

(044)204-2301

(044)204-3201

(044)204-2701

(044)204-3801

배포 일시:

2017년 4월 6일

담  당  자

손영준 서기관

황영표 서기관

구종본 사무관

홍철수 사무관

(044)204-2302

(044)204-3202

(044)204-2712

(044)204-3802

2017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성실납세 지원’과 ‘준법세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세정 정착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4. 4.(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 논의·자문

< 주요 논의사항 >

①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 납세협력비용 축소*, 중소·영세납세자 세정지원 강화, 과학세정으로 탈세·체납 엄단, 납세자 권익보호 철저, 과세품질 관리 등 적극 추진

* 제3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17. 8.∼’18. 5.)하여 감축과제 지속 발굴·추진

②  성실납세 지원 확대 방안

- 맞춤형 사전안내 확대, 신고 안내문 개선,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 도입, 모바일 납부 개선 등 편리한 서비스 지속 확충

③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시 납세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권리보호요청제 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 역할 강화 등 추진

④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장려금 수급 대상자 적극 발굴, 간편신청 서비스 확대, 사회적 약자 우선심사제 등을 통해 확대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16년) 50세 이상 → (’17년) 40세 이상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16년) 1억 4천만 원 미만 → (’17년) 2억 원 미만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4. 4.(화) 2017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성실납세 지원 확대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최근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올 한 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 세입징수기관으로서 국세청은 국민신뢰의 바탕 위에 세입예산 확보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무엇보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도와주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함.

○ 아울러,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도 차질 없이 집행하면서,

-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준법세정을 뿌리내려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세정을 집행해 갈 것을 당부함.

□ 한편, 송재희 전(前)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정준 전(前)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 최수규 신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안건준 신임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1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

①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한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금년도 소관 세수(232조 원)를 조달

< ’17. 1. 기준 세수실적 >

② 세정 서비스 혁신으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 획기적 감축

○ 신고안내문 개선,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납부 서비스 향상, 상담품질 제고 등을 통해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

- 특히, 납세협력비용을 측정(3차)하여 그간의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과제를 지속 발굴·추진

* (1차, ’07년) 7.63조 원 → (2차, ’11년) 9.89조 원(물가상승 등 반영 시 0.6조 원 감소 추정)

③ 중소·영세납세자를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정착

○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조사와 사후검증을 신중히 운영*하고,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7,000건 미만, 사후검증은 22,000건 수준 실시, 중소납세자 비정기조사 축소, 영세 납세자 및 성실 수정신고자 사후검증 원칙 제외

④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세법질서 확립

○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고액·상습체납 차단**

* 연구개발팀 신설·전문가 채용 등 포렌식 역량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 체납자 평가시스템 정교화,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 추진

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 철저히 보호

○ 세무조사 모니터링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 사전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불복청구에 대한 공정한 심리로 사후 권리구제 내실화

⑥ 내부 혁신 가속화로 세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체계적인 과세품질 관리로 세정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업무 경쟁력 향상

* 준법·청렴노력 강화, 국세통계 공개 확대,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등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이만우, 고려대 교수]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인식, 체감 효과 등을 대민기관인 국세청에서 수집·정리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성실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성실기업에게는 순환 세무조사 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할 필요

○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세 연구·분석을 위해 별도의 연구 조직을 설치할 필요

○ [이은경, 대한변협 부협회장] 납세의식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SNS, 파워블로거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필요

○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내수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을 지속 줄여주면서, 생활밀접업종 통계 등 중소기업에 유용한 통계 공개 확대 필요

○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고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

○ [김유환, (주)진영공업 대표]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층별 세금부담 정도 등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와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2		성실납세 지원 확대 방안

□ 국세청은 세정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제공해 왔음.

< 그간의 지원노력 >

○ 납세자·현장 중심 조직 개편*,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기반으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충

* 일선 서비스 인력 확충,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세무서 개인납세과 신설 등

** 시스템의 통합성, 유연성을 높여 온라인 서비스, 업무 효율성, 분석기능 향상

- 납세자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보유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

*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등 내부 분석 자료, 외부 수집 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세금 신고서를 사전에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157만 영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줌.(’16. 5.)

- 편리한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양도세 종합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 모바일 민원실, 모바일 세법상담, 모바일 전자사업자등록증, 모바일 세금납부 등

○ 현장소통의 날,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해소

* 현장소통의 날(’14. 10.∼’16. 12.) 통해 총 63,996건의 상담, 간담회 등 실시

◇ 그간의 신고 서비스 지원 확충으로 ‘납세자-세무대리인-국세공무원’ 측면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 유발

< 향후 추진방향 >

①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전안내 확대

○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안내 자료를 더욱 다양화·상세화 하고, 맞춤형 절세 Tip,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도움자료 제공 확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를 새롭게 개통하는 등 홈택스를 통한 맞춤형·통합형 정보 확대 제공

② 납세자 시각에서 신고 안내문을 체계적으로 개선

○ 납세자 설문조사, 해외 사례 등을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신고안내문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성실납세 장려 문안*을 활용하여 공감대 확산

* (예) 대한민국의 내일, 오늘의 성실납세로 시작됩니다.
세금은 국가와 당신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③ 세금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리한 서비스 확충

○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 도입, 파생상품 양도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 한 번의 ARS 전화로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150만 사업자 대상)

○ 모바일 납부* 및 홈택스 전자납부 방식 개선, 종합소득세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등 납부편의 제고

* ’16. 11. 서비스 개통, 금년 중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사전 안내제도를 통해 납세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인 신고·납부 수준이 제고된 것은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요구

- 이와 더불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효과적으로 탈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사후검증, 세무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

○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국세행정 전산화로 세무업무가 편리해졌으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전산입력 업무가 증가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필요

- 신고 안내문도 기업 규모,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작성·제공하는 방안 검토 필요

3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 국세청은 ’97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한 이래, ’99년 납세자보호담당관, ’08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충해 왔음.

○ 앞으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

① 납세자 권리사항을 선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보완·개정

○ 제정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권익보호 성과, 성숙된 납세의식 등을 반영하고 학계, 경제·직능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합리적으로 개정*

* (예)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납세자 동의 없는 장부·서류 보관 금지 등

②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 의견제출 기회 적극 부여

○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 제출·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③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납세자 입장에서 접근이 쉽도록 개선

* 세무조사 등 세정 집행과정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관할관서 또는 상급관서 중에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조사팀에 중복조사 등을 주장하면 조사팀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

*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권리보호요청제도 절차를 진행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준법감독 역할 강화

○ 세무조사 종결 후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조사 만족도·신뢰도·청렴도를 평가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단계적 확대 검토

⑤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영세납세자가 세무업무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 무료 세무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영세납세자 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

* (창업 단계) 창업자 멘토링 → (사업성장 단계) 무료 세무자문·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 (폐업 단계) 폐업자 멘토링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을 최대한 신속히 통지해 줄 필요

4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제도 첫 시행 이후 그동안 누적 수급 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 원에 이르는 등

○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 등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하였음.

< 향후 추진방향 >

□ 앞으로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집행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신청 안내·홍보 등을 적극 실시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16년) 50세 이상 → (’17년) 40세 이상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16년) 1억 4천만 원 미만 → (’17년) 2억 원 미만

○ 수급가능성 있는 소규모 휴·폐업자에게 안내하는 등 수급대상을 추가 발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신고 누락이나 일용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소득파악이 누락된 대상자

○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신청안내 실시, 간편신청* 서비스 확대(홈택스 → ARS도 가능)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대상자 편의성 제고

* 본인 인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 완료

** 홈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수급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 계산 가능

-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장려금이 가장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 시행 추진

* 조손가구, 중증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

○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제된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부정수급 유형은 신청 안내자 선정 시 제외

○ 올해의 경우 제도 확대로 인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신청안내 단계부터 더욱 정확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적격자의 신청비율을 제고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최근의 경제 여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자 대상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필요

○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내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기준이 3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

○ [최중경, 한국회계사회 회장] 출산 장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

○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5		기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권한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용 보전을 위해 세액공제 한도 확대 필요

○ [백운찬, 최중경, 이은경, 전규안]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을 위한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3.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참 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 위원장 이하 가나다 순                                 (’17. 4. 4.현재)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원윤희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안건준 (신임위원)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최수규 (신임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봉래 (당연직) 국세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