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시	배포일시	2017. 4.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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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세체계 구축 작업 착수 -

◇ 기획재정부는 4.7.(금)「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ㅇ 동 심의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등 주요 과제에 대응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체계 구축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4.7.(금) 금년도「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개최하였다.

*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ㅇ 복지․인구․통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였다.

* 1차관ㆍ민간위원장(공동), 경제·사회전문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총16명)되어, 전문가 작업반의 연구보고서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심의

** 8개 작업반별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관과로 구성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 최상목 1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고용․투자 지원제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재정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대와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회는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중장기 추진과제 중 세목별 심화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는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초「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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