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실시

□ 제도개요

ㅇ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이하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한다.)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17.5월부터 실시

□ 근거법령

ㅇ「국세징수법」§3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35, 「관세법」 §237

□ 체납처분 위탁 대상

ㅇ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된 자임

* ’17년말, 2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 수입물품 압류대상․절차

ㅇ (휴대품)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한 후 명품 가방․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할 예정임.

ㅇ (특송품․일반 수입품) 수입된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예정임.

□ 압류물품 매각 및 충당

ㅇ 압류 이후에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 특송품․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ㅇ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