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4. 10.(월)		담당부서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담당과장	유영한	042-481-3210	담당자	이승필 사무관	042-481-3211

홍콩 경유 화물, 한중 FTA 활용이 쉬워진다

- 관세청,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제출기준 대폭 완화 -

□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는기준을 10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ㅇ 이전에는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 직접운송원칙: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운송 중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보관 등을 허용하고 있음.

** 비가공증명서(Non-manipulation Certificate):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하역, 재선적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단순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제3국에 있는 세관에서 확인해주는 증명서로서 직접운송의 입증서류로 사용 됨.

□ 관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콩 관세청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직접운송’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ㅇ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은 홍콩에서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더라도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煥積)될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단, 상품의 품명‧포장수량 및 중량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ㅇ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에서 보관되는 날이 7일이 초과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변동이 없을 경우 비가공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1) 홍콩에서 적입되는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

현 재	개 선
화물이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는 경우 비가공증명서 반드시 제출 필요	적입이 발생하더라도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 시에는 비가공증명서 제출 면제 단, 상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의 변동이 없어야 함

홍콩의 지정된 터미널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2) 7일 초과 보관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

현 재	개 선
컨테이너 화물이 홍콩에서 7일 초과 보관 시 비가공증명서 필요	7일 초과 보관 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변동이 없을 경우 비가공증명서 제출 면제

□ 현재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은 대부분 육로운송을 통해 홍콩에 반입한 후 해상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ㅇ 그동안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적입(積入)될 경우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ㅇ 컨테이너화물은 적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홍콩에서 7일 초과 보관 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ㅇ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하루 전까지 수출자가 홍콩세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 관세청은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비가공증명서 발급 비용(연간 165억 원**)도 대폭 절감되어, 한중 FTA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물명세서 등 7종의 서류를 구비하여 물품 도착 1일 전까지 신청

** 연간 비용절감액(165억 원): 11만 6천 원(비가공증명서 발급비용)×142,315건(‘16년 비가공증명서 발급건수(2,076)+‘16년 발급애로에 따른 미신청 추정건수(14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