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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7. 4. 11.(화)	담당부서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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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영업개시기한 연장 등 면세점업계 경영지원 추진

□ 관세청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ㅇ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추진하고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 ’16년 12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추어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현재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말에 신규개점 예정인 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소한 6～8개월 전부터 브랜드 입점, 매장 인테리어,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 영업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경영 활동 준비를 할 필요

ㅇ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보세판매장 고시 제10조 ③항)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 다만,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 ’16년 관세법령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됨으로써 면세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면세업계 의견에 따라

* 〔1구간〕2천억 원 이하: 0.1% 〔2구간〕2천억 원 초과 1조원 이하: 0.5%〔3구간〕1조원 초과: 1%

단,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율은 기존의 0.01%로 유지

ㅇ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세청은 ’17년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 ’16년 특허수수료의 납기연장ㆍ분할납부는 이미 허용

□ 앞으로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