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회계기준위원회(2017. 3. 24.)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안(Amendments to K-IFRS 1104 ‘Insurance Contracts')

1. 주요내용

□ 새로운 보험기준서(IFRS 17, 시행일: 2021년 1월 1일)가 적용되기 전에 금융상품 기준서(IFRS 9, 시행일: 2018년 1월 1일)를 적용할 경우 회계불일치와 손익 변동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IASB는 현행 IFRS 4를 개정하여 다음의 조치 마련

① (IFRS 9의 한시적 적용 면제) 기업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경우 IFRS 9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 허용

②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 IFRS 9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회계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발행자의 적격한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외부검토의견을 수용하고 일부 번역을 수정하여 의결함

3. 후속절차

□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2017년 상반기 중 발표

Ⅱ		IASB ED ‘IFRS 2015-2017 연차개선’ 검토의견(Comments on IASB ED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15-2017 Cycle')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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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 ED ‘IFRS 2015-2017 연차개선’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IFRS ED ‘2015-2017 연차개선’ 검토의견을 확정하고자 함

ㅇ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의 법인세효과) 문단 52B의 지침(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을 모든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의 위치를 ‘측정(Measurement)’의 하위문단에서 ‘인식(Recognition of current and deferred tax)’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Items recognised in profit or loss)’의 하위 문단(IAS 문단 58A)으로 이동하고 ‘문단 52의 상황에서’라는 문구를 삭제

*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세효과가 생기는 이유(예: 세율 차이, 공제 가능성)보다는 (배당 가능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거래나 사건이 인식되는 항목에 인식함

ㅇ (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자본화가능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ㅇ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은 IAS 28이 아닌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비영어권국가의 번역 및 채택절차를 고려하여 IASB가 발표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거나 시행시기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17.4월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검토의견을 IASB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