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7.4.11(화) 석간,

<인터넷 4.11(화) 08:30 이후>

□ 총 3 쪽(붙임 1쪽 포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이 덕 희

사무관  편 해 윤

☎ 044-202-755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4.11(화) 국무회의 통과

□ 금년도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하다.

ㅇ 4.11(화)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하여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ㅇ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

ㅇ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하여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ㅇ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현행 가입대상	개정(추가대상)
퇴직(일시)금 수령한 퇴직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한 재직근로자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편해윤 사무관(☎ 044-202-75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요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의무 이전

○ 가입자는 연금수령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이연(課稅移延)* 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 IRP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수급시점까지 연기

-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납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