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간담회		2017.4.13 (목) 09:3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17. 4. 13.

금 융 위 원 회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은행장님들과 정책금융기관 기관장님,

그리고

신성환 금융연구원장님,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님, 임승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성규 연합자산관리(UAMCO) 대표이사님,

홍재문 은행연합회 전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Ⅱ.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의 필요성

그 동안 정부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일관된 기업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회사채, CP 발행 등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자의 수가 늘어나고 채권자간 이해관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는

現 구조조정 체계(London Approach)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판단,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예측에 있어

개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권은행 입장에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를 우려하여

한계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과감한 채무조정을 하는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의 부담이 국책은행에만 집중되어

이를 담당해야 하는 국책은행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하여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Ⅲ.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정부는 현행 구조조정 방식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

채무자회생법상 P-Plan 도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UAMCO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부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재무안정 PEF를 상시화 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본시장이 주도적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조정에 있어 자본시장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회생법원의 출범과 함께

효과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출현할 P-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 하려는 것입니다.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수 개월간 민관 합동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오랜 기간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한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해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현장의 경험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방안인 만큼

그 어떤 대책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먼저,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1) 성공적 기업구조조정의 첫 번째 전제조건은

엄격한 신용위험평가입니다.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여

부실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보다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부실기업을 조기에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히 점검하는 동시에,

신용위험평가 담당자가 부담없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2) 구조조정 추진 단계에서도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효과적인 워크아웃 추진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냉철한 평가를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워크아웃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강화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하여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신규자금 투입,

전면적 사업 개편 등

기업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조정 결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전문가 등 구조조정 관련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신평사, 투자은행 등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마중물로서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母子형 펀드로 설계하여

민간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기업별 또는 업종별로 子펀드를 설정하면

母펀드에서 子펀드에

1대1 매칭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어려운 기업은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시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채권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UAMCO, 연기금 등 민간 투자자들도

기업구조조정 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 시장의 조성자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책금융기관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경영정상화의 필수 요소인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신속히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한 개의 기업이라도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에서

구조조정 관련 재원 공급 등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하겠습니다.

3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간 시너지 창출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P-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특히, P-Plan은

신규자금 공급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채무조정 관련 기속력이 강한

법정관리의 장점을 겸비한 만큼,

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선구자로서

UAMCO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실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자본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Ⅳ. 마무리 말씀

참석자 여러분,

최근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말처럼,

엄중한 상황 인식과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그 어느 때 보다 추진력을 얻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