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2017. 4. 13.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2

1.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4

(1)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제고	4

(2)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7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강화	8

(1)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활성화	9

(2)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개 플랫폼 구축	11

(3) 한도성 여신 확보 지원	12

(4)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지원	14

3.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간 시너지 창출	17

(1) P-Plan의 성공적 정착 지원	17

(2)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모범사례 발굴	17

Ⅲ. 기대 효과	18

Ⅳ. 향후 추진계획	19

Ⅰ. 추진 배경

□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구조조정 방식은 한계 노정

* 국내 실질 GDP 성장률(%) : (’06) 5.2 (’07) 5.5 → (’15) 2.8 (’16) 2.8

ㅇ 최근 한계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워크아웃 개시 기업수가 감소하고 있고 실패율도 높은 상황

*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한계기업 수 : (’10년말) 2,400개 → (’11년말) 2,604개 → (’12년말) 2,794개 → (’13년말) 3,034개 → (’14년말) 3,239개 → (’15년말) 3,278개

ㅇ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 역시 절차 지연, 신규자금 확보 곤란, 대외신인도 훼손(EOD 사유) 등의 한계로 효과가 제한적

□ 특히, 시장여건 및 참여자 행태 변화로 인해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에 애로 발생

ㅇ (시장여건) 기업들이 시장성 차입을 확대*하면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안 마련이 곤란

* 회사채 잔액 : (’12년말) 357.7조원 → (’16년말) 409.5조원

CP・전단채 잔액 : (’12년말) 127.3조원 → (’16년말) 173.6조원

ㅇ (채권은행) 기업과의 장기 거래관계,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우려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소극적

- 구조조정 기업 선정 후에도 채무조정으로 인한 손실인식 → 경영실적 악화를 우려하여 선제적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ㅇ (제도변화) ’11.5월 이후 워크아웃 신청 주체가 채권은행에서 부실기업으로 변경되어 워크아웃 추진 기업 수도 크게 감소*

* 워크아웃 개시 기업수(개사) : (’09) 49 (’10) 37 → (’16) 5 (’17.3월) 4

□ 미국 등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선진국에서는 PEF 등 자본시장의 역할이 크고 법원의 회생절차도 탄력적으로 운영중*

* (美) Chapter 11을 통한 GM 구조조정, (日) JAL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재생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활용 등

➡ ①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하여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②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Ⅱ.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 기본 방향 >
□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추가 ㅇ 현행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를 ①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방식과 ②법원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 방식(Pre-packaged-Plan, P-Plan)으로 다양화 □ 구조조정 방식의 전환을 위하여 시장 여건 및 제도적 애로요인을 과감히 개선 ㅇ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장기화 방지를 위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ㅇ 가격 등 매각조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활성화 ㅇ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한도성 여신 확보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제고 ㅇ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을 통해 능력있는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기업구조조정 시장 참여를 유도 ㅇ 회생법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P-Plan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
<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기본 방향 >

1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제고

□ (문제점) 현행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는데 한계

ㅇ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있으나, 정성적 판단에 주로 의존하여 객관적 평가가 곤란

* 상시평가 운영협약(§10) : 채권은행은 기업의 세부평가를 위하여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함

< 채권은행의 현행 신용위험평가 방식 분류 >

구 분	내 용	장‧단점
전문가형	5대 평가항목(산업・영업・경영・재무・현금흐름)을 정성적으로 판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나,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 미비
등급화형	5대 평가항목별로 4~5개 등급으로 평가한 후, 항목별 등급을 전문가 판단방식으로 종합	두 모형의 장점을 통합할 수 있으나, 평가항목별 등급과 최종등급간 연계성이 저하되는 사례 발생
평점화형	5대 평가항목별로 평점을 부여한 후, 전문가 판단에 따른 조정을 거쳐 일정점수 미만이면 부실기업으로 선정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높으나, 외부 산업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여 관대화 경향 가능성

ㅇ 최종 신용평가등급 결정을 위해 은행 내부적으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同 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이 미흡*

* 위원회 구성상 외부전문가 부재, 평가 대상 여신 실행과 관련있는 경우에도 위원으로 참여

ㅇ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 미비

ㅇ 신용위험평가 담당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유인 부족

□ (개선방안)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

➊ 은행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 개선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下)

- (전문가형) 5대 평가항목별 등급 산정을 의무화

- (등급화형) 5대 평가항목별 등급에 비해 최종등급을 상향하는 경우 구체적 근거 적시 의무화

- (평점화형)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부실징후기업 평가시 관대화 경향 방지

➋ 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유도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下)

-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구조조정 관련 최소 업무 경력 등)을 명시

- 위원회에 외부위원(산업전문가 등)을 포함

- 의사록 작성 및 위원별 찬반 여부 기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기준 등을 명확화

*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여신 실행과 관련(여신 승인 등)이 있는 경우 등

➌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적정성 점검(금감원, ’17.下)

-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객관성,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새로이 포함*

* ‘자산건전성(A)’ 부문의 ‘여신관리의 적정성’ 평가항목에 同 점검사항을 추가하고, ‘여신관리의 적정성’을 자산건전성 부문(A) 내 ‘중심 평가항목’으로 설정

** ‘중심 평가항목’으로 설정될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등급이 우수하더라도 해당 평가부문의 등급은 ‘중심 평가항목’ 등급을 초과하는 상위 등급으로 평가될 수 없음

- 매년 말「기업구조조정 및 여신사후관리업무 점검」시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 조치

➍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 부여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영업점 등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안)」의 이행실태 점검 및 未이행 사항 개선(금감원, ’17.上)

	< 은행 영업점 등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16.4월) >
①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영업점 성과평가 상 불이익* 경감 - 영업점의 사후관리 및 구조조정 추진 노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 경감 *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영업점의 수익성(이자수익 감소)‧건전성(연체율, 대손충당금 증가)‧성장성(대출평잔 감소) 지표 악화 ② 신임 지점장의 조기 구조조정 추진 노력에 대한 보상 - 신임 지점장이 부임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내에 본점에 구조조정 여부 판정을 의뢰하고 구조조정 개시가 확정될 경우 영업점 성과평가 상의 불이익 면제 ③ 전임 지점장에게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책임 부과 - 지점장이 타 영업점으로 이동한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내 종전 근무 영업점에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 부과

- 부실 징후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상 대상에 우선 선정

□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 (문제점)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온정주의적 경향 존재

ㅇ 약정 체결 후 3년 경과시 주채권은행이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평위’)를 구성*하여 워크아웃의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기촉법 §16①)

* 경평위의 구성(기촉법시행령 §10①)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중 1명, 외부평가기관 근무 경험자 1명,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중 1명,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근무 경험자 1명,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1명을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ㅇ 그러나 평가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평가 이후 후속 절차가 부재하여 同 평가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

*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필요성 등을 간략 기술

□ (개선방안)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내실있고 엄격히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下)

ㅇ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 수준으로 상세기술

* (예) 재무구조‧사업구조‧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개선 가능성 및 공동관리절차의 효과성을 분석

ㅇ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서는 경평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

* 同 제도는 ’16.3월 기촉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서 현재 경평위 운영 사례는 없는 상황

ㅇ 기존 약정대로 워크아웃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채권은행이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경평위에 보고

* (예)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구조조정 채권 매각, 법정관리, P-Plan 등

ㅇ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 조치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강화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개요 및 기대효과 >
◇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하여 적극적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 구조조정 등 기업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ㅇ (채권은행)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ㅇ (부실기업) 신속한 신규자금 확보, 경영전문성 보완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 제고 ㅇ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

□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활성화

□ (문제점)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조건에 대한 이견, 매각 담당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부진

ㅇ 공개경쟁 입찰시 채권은행이 매각 예정가를 높게 산정함에 따라 매각이 유찰되는 경우가 다수

ㅇ 수의계약의 경우 채권은행과 매수자가 평가하는 채권 가격의 차이가 크고 이견 조정장치도 미비되어 사실상 매각이 어려움

ㅇ 특히, 매각 담당자는 매각 예정가보다 낮게 매각할 경우 책임 문제 등을 우려하여 매각을 기피

□ (개선방안) 구조조정 채권 가격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매각 절차 규정) 저가매각 문제 관련 매각 담당자의 면책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17.上)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준거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ㅇ (조정절차 마련) 수의계약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17.上)

* 필요시, 조정위가 지정한 전문기관(신평사, IB, 법무법인 등)에 조정 기능 위탁 가능

- (ⅰ) 조정위는 적정한 매각가격을 자체 산정하여 준거가격(reference price)을 제시

▪ 이 과정에서 매각을 희망하는 주채권은행 뿐 아니라 여타 금융채권자 및 매수 희망자도 매각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

- (ⅱ) 매수‧매도자는 조정위가 산정한 채권의 준거가격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

- (ⅲ) 준거가격에 근거하여 구조조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매각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근거 명시

ㅇ (조정위 운영 방안) 조정위는 매수자․매도자가 제출한 실사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채권의 준거가격 산정 등 역할 수행

* (예)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시,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 회사의 영업에 대한 전망, 현재가치 할인율 산정 등 주요 가정에 있어 평가기관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정의 적정성 등을 검증

- 준거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채권가치 평가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 필요시, 실사 보고서에 대한 검증 업무는 조정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방안 추진

ㅇ (준거가격 활용 방안) 감독당국은 구조조정 채권의 장부가격과 준거가격간 괴리율 자료가 축적되면 同 자료를 은행별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평가 등 감독 목적으로 활용

	<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활성화 >

□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개 플랫폼 구축

□ (문제점) 채권매각 공고 전에는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매수 희망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굴하기 곤란

□ (개선방안)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한데모아(pooling)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 구축(’17.上)

ㅇ 산은, 기은, 수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 후, 시중은행 등 민간으로 단계적 확산

	< 중개 플랫폼 구축(안) >

□ 한도성 여신 확보 지원

□ (문제점)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한도성 여신*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PEF에 매각된 기업의 경우 소극적 여신 관행,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원활한 여신 확보가 곤란

*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 등 기업의 상거래 활동과 연계된 여신

ㅇ 우선,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은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은행이 한도성 여신을 제공하는데 소극적

- 기업재무안정 PEF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PEF GP의 신용도가 낮아 은행이 PEF의 보증을 적격보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

ㅇ 특히, 은행 내규상 구조조정 기업은 ‘은행에 손실을 입힌 자’로 분류되어 은행이 同 기업에 여신을 제공하는데 제약이 존재

ㅇ PEF에 매각된 기업의 경우 한도성 여신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 원활한 매각 협상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

□ (개선방안)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프로그램 신설)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신‧기보)을 활용하여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 확보를 지원

-  정책금융기관에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산은, 수은) 및 보증 프로그램(신‧기보)을 신설(’17.上)

- 총 1.6조원* 한도로 한도성 여신 지원 및 보증 프로그램을 운용

*  5년간 펀드 조성목표(8조원) × PEF의 추가 모집 자금액 비율(20%) = 1.6조원

- 필요시, 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ㅇ (프로그램 구조) 채권 매수자(기업재무안정 PEF 등)가 정책금융기관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면,

* 채권 매수자인 PEF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만큼 투자자금을 추가 모집(예 : 예상 투자자금의 120%를 모집하여 20%는 보증재원으로 활용)

- 정책금융기관은 채권 매수자의 보증을 기반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직접 여신을 제공하거나 시중은행에 보증을 제공

	< 한도성 여신 확보 지원 >

ㅇ (내규 개정)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저해하는 은행 내부규정을 개정*(’17.上)

* ‘은행에 손실을 끼친 자’에서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 제외 등

□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지원

□ (문제점) 선진국에서 기업재무안정 PEF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국내 PEF는 구조조정 관련 역할이 매우 미흡한 상황

* (美) ’05~’14년까지 10년간 기업구조조정 PEF의 자금모집액(1,473억 달러)이 바이아웃 PEF의 자금모집액(3,931억 달러)의 38%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된 상황

ㅇ 우선, 45개의 기업재무안정 PEF가 설립․운용 중(총 약정액 5.2조원, ‘17.1월말 기준)이나,

- PEF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구조조정 채권 인수 등 Package deal을 통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 UAMCO가 GP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재무안정 PEF의 평균 약정액은 869억원 수준

ㅇ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채권을 매각한 후 해당 PEF에 LP로 참여할 경우 진성매각(True Sale)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채권은행의 LP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

	< 진성매각에 대한 회계기준 >
□ IFRS 하에서 진성매각(금융자산의 제거) 여부는 ‘위험과 보상 접근법’과 ‘통제접근법’에 따라 판단 ※ 위험과 보상 접근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통제접근법은 위험과 보상 접근법이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을 때에만 사용(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ㅇ (위험과 보상 접근법) 위험과 보상의 이전 정도는 채권매각 후 PEF 투자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성과 채권보유시 현금흐름의 변동성의 비율로 판단 →위험과 보상이 90% 이상(금융부채의 제거 기준 차용) 이전되어야 진성매각으로 판단 ㅇ (통제접근법) 양수자가 양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없이 양도자산을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면 양도자가 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진성매각)한 것으로 판단

ㅇ 기업회생(turn around)형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대한 track record 부재, 기관투자자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모집이 곤란

□ (개선방안)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여건을 조성

➊ (진성매각 이슈 해결) 母子형 펀드(Fund of Funds) 등 채권은행의 LP 참여가 진성매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설계

(ⅰ) 채권은행의 LP 참여가 진성매각으로 인정(위험과 보상이 90% 이상 이전)될 수 있도록 펀드 출자, 투자대상 등을 구조화

(ⅱ) 위험과 보상이 90% 이상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비율만큼 진성매각 처리하고 잔여 부분은 채권은행이 보유

(ⅲ) 채권은행이 LP로 참여할 경우, 진성매각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는 절차(Fast-track) 마련*(’17.4월)

* 금융위・금감원 內 전담창구(금융정책과, 공정시장과, 금융회계팀) 마련

(ⅳ) 추후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진성매각 인정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시

➋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17.下)

- (기본 구조) 母子형 펀드로 설계하고, 母펀드는 子펀드 약정액의 50%내 매칭 출자하는 구조

- (펀드조성 규모)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 규모(17.6조원, ’16년말 기준), 워크아웃 중단율(41.6%*)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목표

* 대기업 워크아웃 중단율(’09년~’17.3월) : 워크아웃 중단 기업수/워크아웃 개시 기업수 = 62개사/149개사 = 41.6%

- (母펀드) 子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를 위해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펀드 출범시 UAMCO,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의 출자 약정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조성(Capital call 방식)

▪ (GP) 독립적인 운용사(한국성장금융*)가 母펀드를 운용

* 母子펀드 운용 및 투자자 모집에 경험이 있는 ‘한국성장금융’을 母펀드 운용사로 선정

▪ (LP) UAMCO‧정책금융기관의 출자(최대 총 2.5조원) 및  연기금, 시중은행 등 민간 투자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수익배분 구조) UAMCO․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의 母펀드 출자분 중 일정 부분(최대 1.6조원)을 후순위로 하여민간 투자자의 LP 참여를 유도

- (子펀드) 구조조정 대상 개별 기업(프로젝트 펀드) 또는 업종별(블라인드 펀드)로 子펀드를 설정하여 총 8조원 규모로 조성

▪ (GP) 모펀드 GP인 한국성장금융이 구조조정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子펀드 운용사로 선정

* 출자전환, 지분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GP가 子펀드 운용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마련

▪ (LP) 母펀드의 매칭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자 유치

	<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안) >

3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간 시너지 창출

□ P-Plan의 성공적 정착 지원

□ 회생법원 설립(’17.3월)을 계기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re-packaged Plan(P-Plan)*을 활성화

* (예)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로 전환

ㅇ P-Plan을 활용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업권별 설명회, 채무기업‧채권금융기관 대상 통합 간담회*(3월) 등 홍보 강화

* 회생법원에서 P-Plan 제도의 목적, 구체적인 추진절차, 미국의 P-Plan 사례 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

ㅇ 원활한 P-Plan 적용을 위해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17.下)

- 사전계획안 운영 준칙 및 P-Plan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필요시, 채무자회생법상 사전계획안 제도* 개선 추진

*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일반 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채무자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제도(채무자회생법 제223조)

□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모범사례 발굴

□ 워크아웃, P-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

ㅇ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UAMCO)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를 창출

-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의 단계적 참여를 유도

Ⅲ. 기대 효과

□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 마련

ㅇ 향후 객관적 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지속 여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전망

ㅇ 특히,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면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극적 구조조정 추진 관행 근절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전환

ㅇ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에서 구조조정 관련 재원 공급 등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마련

ㅇ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 지연요인을 제도적으로 개선

ㅇ 특히, 부실기업 정상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한도성 여신 관련 지원 방안 마련

ㅇ 기업구조조정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운영*

* 특히, 채권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성매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

□ P-Plan 활성화를 통해 현행 회생절차를 보완

ㅇ 법원의 신속한 사전계획안 인가와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제고

	<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기대효과 >

Ⅳ. 향후 추진계획

【 주요 과제 추진 계획(안) 】

주요 과제	추진 계획
1.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1)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제고
□-(1)-1. 신용위험평가 기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	’17.下
□-(1)-2.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적정성 점검	’17.下
□-(1)-3. KPI 개선안 이행실태 점검	’17.上
(2)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2).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 평가 강화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	’17.下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강화
(1)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활성화
□-(1)-1.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규정 (「구조조정 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	’17.上
□-(1)-2.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통한 매각조건 조정절차 마련(「구조조정 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	’17.上
(2)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개 플랫폼 구축
□-(2)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개 플랫폼 구축	’17.上
(3) 한도성 여신 확보 지원
□-(3)-1. 한도성 여신 관련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 신설	’17.上
□-(3)-2. 한도성 여신 관련 은행 내부규정 개정	’17.上
(4)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지원
□-(4)-1. 채권은행의 LP 참여가 진성매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17.下
□-(4)-2. 진성매각 관련 신속 검토 절차 마련	’17.4월
3.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간 시너지 창출
□ P-Plan 관련 운영 준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	’17.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