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부터 즉시		배포	2017.4.12(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02-2100-2680)		담 당 자		차 영 호 사무관 (02-2100-2683)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 상 원(02-3145-7290)				정 두 회 팀 장 (02-3145-7313)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4. 12.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퍼시픽바이오㈜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퍼시픽바이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ㅇ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 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4.12. 의결)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퍼시픽바이오㈜

결산기 :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 3.31.

2016. 6.30.

2016. 9.30.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 원유정제처리업

【회사】

① 부외부채 누락

(’14.12.31. 552백만원, ’15.12.31. 552백만원,

’16. 3.31. 552백만원, ’16. 6.30. 552백만원,

’16. 9.30. 552백만원)

-   회사는 前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② 토지 손상차손 과소인식

(’14.12.31. 1,017백만원, ’15.12.31. 1,017백만원,

’16. 3.31. 1,017백만원, ’16. 6.30. 1,017백만원,

’16. 9.30. 1,017백만원)

-   회사는 토지가 경매 개시 등 자산손상의 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과소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③ 기타채권 손상차손 미인식

(’14.12.31. 166백만원, ’15.12.31. 50백만원,

’16. 3.31.  50백만원, ’16. 6.30. 50백만원,

’16. 9.30.  50백만원)

-   회사는 前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④ 지급보증 주석 기재 누락

(’11.12.31. 1,717백만원, ’12.12.31. 1,717백만원,

’13.12.31. 1,717백만원, ’14.12.31. 1,717백만원)

-   회사는 前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데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⑤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계상

(’14.12.31. 3,318백만원)

-   회사는 공장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잔금 등을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잘못 분류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함

⑥ 유동성 분류 오류

(’14.12.31. 5,849백만원)

-   회사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할 투자부동산과 무형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함

⑦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 기재

-   ’17.2.3.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2011.12.31.], [2012.12.31.] 및 [2013.12.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4.12.31.]

별도당기순이익	△47,845	→	△49,580
별도자기자본	△22,893	→	△24,628
연결당기순이익	△44,151	→	△45,886
연결자기자본	△22,819	→	△24,554

[2015.12.31.]

당기순이익	△7,733	→	△7,617
자기자본	15,101	→	13,482

[2016. 3.31.]

분기순이익	△1,028	→	△11
자기자본	14,074	→	12,455

[2016. 6.30.]

반기순이익	△3,002	→	△1,985
자기자본	11,980	→	11,378

[2016. 9.30.]

분기순이익	△3,073	→	△2,056
자기자본	12,633	→	12,031

회 사 :

- 과징금

(회사 66.2백만원)

- 과태료

(회사 17.9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2018.1.1.∼2020.12.31.)

- 검찰고발

(회사, 前대표이사)

※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조치대상자가 퇴직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퍼시픽바이오㈜	【감사인】 ①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4.12.31. 552백만원, ’15.12.31. 552백만원) - 감사인은 부채확인을 위한 조회서의 회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부외부채를 누락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② 토지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4.12.31. 1,017백만원, ’15.12.31. 1,017백만원) - 감사인은 토지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평가금액을 과대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③ 기타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4.12.31. 166백만원, ’15.12.31. 50백만원) - 감사인은 기타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④ 영업활동현금흐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4.12.31. 3,318백만원) - 감사인은 현금흐름의 원인을 파악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⑤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4.12.31. 5,849백만원) - 감사인은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비유동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신한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 1인 -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공인회계사 : 1인 -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1건당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과태료

-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부실기재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