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4. 19.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

담당 과장

김 태 호 과  장

044)204-3841

배포 일시:

2017년 4월 19일

담당자

심 상 동 사무관

044)204-3852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 최초 개통 -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4월 21일(금)부터 동시 제공 -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장려금 예상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개통함.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4월 21일(금)부터 기한 후 신청이 종료되는 11월 30일(목)까지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동시에 제공될 예정임.

□  ｢장려금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 장려금 신청 전에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확인함으로써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됨.

□  국세청은 5월 신청 기간에는 ｢미리보기」서비스와 ｢장려금 신청하기｣를 연계하여「미리보기」이용 후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와 더불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여 장려금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해보기」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임.

□  국세청은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 개통으로 수혜계층의 신청이 증가하는 한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격자의 신청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1.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란?

개념

○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미리보기｣ 서비스와 더불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여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임.

도입 취지

○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대상자에 대한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반영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나,

- 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제도로서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수급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확인함으로써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도입함.

제공기간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4월 21일(금)부터 기한 후 신청이 종료되는 11월 30일(목)까지 제공할 예정임.

2. 서비스 이용은 어떻게?

｢장려금 미리보기｣ 흐름도

① 홈택스 미리보기	② 모바일 미리보기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알림창에서 바로가기를 선택하거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접속할 수 있음.

○ ｢미리보기｣ 서비스는 접속 이후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며, 본 서비스는 장려금 예상수급액 등이 조회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됨.

-  5월 신청 기간 중에는 신청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도 로그인이 가능함.

○ 접속 후에 이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 산정금액이 화면에 보여지며,

- 화면에 보여진 산정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추가인증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고(신청 기간에만 가능),

-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여 장려금 산정금액을 재계산해 볼 수 있음.

○ 접속 후에 이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신청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표출)에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요건 충족여부 및 수급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계산해보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미리보기｣를 이용하지 않고 인증절차 없이 바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 장려금 산정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음.

모바일 앱 ｢장려금 미리보기｣ 이용 방법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신청 기간에만 가능)로 본인 인증 후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함.

* 홈택스 앱은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

○ 모바일 앱「미리보기」및「계산해보기」서비스의 이용방법은 홈택스 서비스와 같음.

3.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할 사항은?

예상수급액은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음.

○「미리보기」서비스는 신청 안내 당시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항․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구사항․소득․재산 내용은 제공되지 아니함.

-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반영) 자료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장려금은 제공된 예상수급액과 다를 수 있음.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

○「미리보기」서비스는 장려금 예상수급액 등이 조회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 인증이 필요함.

- 5월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아이디․비밀번호(회원인 경우만)로 인증 가능

- 그 외의 기간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이후에「미리보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모바일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후 이용 가능

○ 모바일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이용 가능

*  홈택스 앱은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

동시 접속자가 많은 경우 대기번호 부여

○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동시 접속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기번호가 부여됨.

-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쉽게 이용할 수 있음.

4. 서비스 상담은 126번으로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각 지방청 장려금 담당직원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올해 상담이 집중되는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는 전문상담원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임.

		《 장려금 미리보기 상담 전화 》
	□ (국번 없이) 126 ⇨ 2 ⇨ 4 (장려금 홈택스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 ⇨ 2 ⇨ 4 (장려금 관련 세법 상담)

		《 장려금 미리보기 상담 전화 》
	서울지방국세청		□ (02) 2114 - 2893, 2894, 2895, 2896
	중부지방국세청		□ (031) 888 - 4382, 4383, 44384, 4385, 4386
	대전지방국세청		□ (042) 615 - 2452, 2453, 2454
	광주지방국세청		□ (062) 236 - 7452, 7453, 7454, 7455
	대구지방국세청		□ (053) 661 - 7452, 7453, 7454, 7455
	부산지방국세청		□ (051) 750 - 7422, 7423, 7424, 7425

《참고자료》

1. 근로․자녀장려세제 개요

2.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매뉴얼

3. 문답으로 알아보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참고 1		근로·자녀장려세제 개요

□ 근로장려세제(EITC)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수급요건

세  부  내  용

총 소 득

가구원 구성	부부 연간 총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1,300만 원 미만	77만 원
▪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185만 원
▪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230만 원

재    산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세제(CTC)

○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자녀 연계형 소득지원제도(’15년부터 시행)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요건(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을 충족한 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자녀수 제한 없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 신청기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신청(5. 1.～5. 31.까지)

- 기한 후 신청: 신청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6. 1.～11. 30.까지)

○ 지급시기: 9. 30.(신청기한 후 3개월 내 결정, 결정 후 30일 내 환급)

- 기한 내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2개월 연장 가능

참고 2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매뉴얼

1	홈택스「장려금 미리보기」매뉴얼

①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알림창 선택(4. 21.～4. 30.)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미리보기 아이콘 선택(4. 21.～11. 30.)

②-1 (홈택스 가입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 다만, 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에는 아이디․비번,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인증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로그인 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래 ③번 화면이 표시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④번 화면이 표시됨.

	⇨

②-2 (홈택스 비회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다만, 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인증할 수도 있음.

	⇨

③ (신청요건 충족) 미리보기 결과 장려금 산정금액이 표시되며,

○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 다시 계산해보려면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하고,

-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신청 기간에만 가능).

④ (신청요건 미충족) 미리보기 결과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아래 화면이 표시되며,

○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 다시 확인해보려면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한 후 ⑤번 계산해보기에 따라 확인함.

⑤ 계산해보기(③ 또는 ④에서 계산해보기를 선택)

- 또는,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계산해보기 아이콘 선택(연중)

○ 본인 정보를 화면에 따라 입력한 결과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장려금 산정금액이 표시되고,

-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기간 중에는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 항목별로 신청요건 불충족이라는 알림창이 표시됨.

2	모바일 앱「장려금 미리보기」매뉴얼

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

* 홈택스 앱은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

② (미리보기)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미리보기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 →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예상수급액 포함)

*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고, 국세청 홈택스 앱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① 홈택스 앱 접속	②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③ 장려금 미리보기 → 로그인

③ (신청요건 충족) 아래 ①번과 같이 장려금 산정금액이 표시되며,

○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 다시 계산해보려면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하고,

-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신청 기간에만 가능).

④ (신청요건 미충족) 미리보기 결과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아래 ②번 화면이 표시되며,

○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 다시 장려금 산정액을 계산하려면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하고 아래 ④번 본인정보 입력하기 화면에 따라 입력하여 결과 확인

① 신청요건 충족 (신청하기 연계)	② 신청요건 미충족 (계산해보기 연계)

⑤ (계산해보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메인화면에서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계산해보기 →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예상수급액 포함)

* 계산해보기는 로그인 절차 없음

① 홈택스 앱 접속	②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③ 장려금 계산해보기

④ 본인정보 입력하기	④-1 사업소득 입력하기 (④번 본인정보 중 사업소득 입력화면)

참고 3		문답으로 알아보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1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 하나요?

○ 미리보기 서비스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해서 인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통해서 인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 ’17년 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신청대상자인 경우에는 예상수급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가구현황과 소득·재산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접속이 안됩니다.

○ 일시적으로 접속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대기 순번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대기 순번이 많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림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기간과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미리보기 서비스는 ’17. 4. 21.부터 ’17. 11. 30.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요건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

○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고,

- 본인의 신청요건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미리보기 서비스 결과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에도 본인이 판단하여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장려금 미리보기 예상수급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예상수급액을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근로장려금 산정표」, 별표11-2「자녀장려금 산정표」

8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예상수급액이 올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예상수급액은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금액이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고 지급되며,

- 국세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 한도 내에서 충당되고 나머지가 지급되므로 예상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9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예상수급액보다 적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미리보기에서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였으므로,

-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이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와 차이가 있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장려금 예상수급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본인 및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예상수급액보다 더 많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미리보기에서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였으므로,

- 실제 가구현황․소득․자산 등이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와 차이가 있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12		장려금 계산해보기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없음).

13		장려금 계산해보기는 이용기간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언제든지(365일,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4		계산해보기 이용 후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계산해보기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으로 추가인증 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계산해보기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추가인증 후 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