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4. 21.(금)(조간) (4.20.(목) 12:00 이후 보도)
담당부서	자격부과실
부장	홍진호	033)736-2504		배 포 일	2017. 4. 20.(목)(총9매)
차장	유현숙	033)736-2556		배포부서	홍보실	부장 김영응 차장 송상호 033)736-1402, 1430

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278만명 보험료 환급, ▴844만명 보험료 납부 …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

□ 이번 달(4월)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

▪ 2016년 건강보험료는 ’15년 보수(1～3월은 ’14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인 ’17. 4월에 2016년 보수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정한 후, 정산 실시

구분			1 ～ 3월	4 ～ 12월
2016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	2014년 보수 기준	2015년 보수 기준
2016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	2016년 보수 기준 (사업장에서 ’17년에 공단에 확정 신고)
정산 보험료			B - A

① 278만명은 더 낸 보험료 환급, 844만명은 덜 낸 보험료 납부

<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4.17)

구분	정산자 (만명)	비율 (%)	정산 보험료 (억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원)			비고
				소계	근로자	사용자
합 계	1,399	100	18,293	130.733	65,367	65.367
보수감소자	278	19.9	△4,203	△151,110	△75,550	△75,550	환급
보수증가자	844	60.3	22,496	266,454	133,227	133,227	추가징수
보수무변동자	277	19.8	-	-	-	-	정산없음

○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 8,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2015년 정산 시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 (’14 귀속) 15,671억원 → (’15 귀속) 18,248억원 (전년대비 16% 증가) →
(’16 귀속) 18,293억원 (전년대비 0.2% 증가)

-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증가하였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0,733원으로, 전년(136,128원) 대비 약 4%(5,395) 감소하였다.

* 전년대비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 3.3%(출처: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 1인당 정산액 : 4% 감소

○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6만원을 돌려받고,

-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②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10회까지 분할 가능

○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 앞으로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일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붙임 1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통계

□ 연도별 직장건보료 정산현황 (4.11)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2016년분	2015년분	2014년분
정 산 액	18,293	18,248	15,671
환 급 액	4,203	3,762	3,640
추가납부액	22,496	22,010	19,311
정산대상자	13,992	13,405	12,683

□ 2016년도 보험료 정산 세부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정산 계		환급		추가납부		무변동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3,992	18,293	2,782	△4,203	8,443	22,496	2,767	-
(%)			(19.9%)		(60.3%)		(19.8%)

□ 보험료 정산사례

◎ 연간 소득 400만원이 변동된 경우

400만원×6.12%(’16년 보험료율) = 244,800원(사용자 122,400원, 근로자 122,400원)

정산보험료 산출

◆ A회사에서 직장인 유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증가된 경우

⇒ 직장인 유모씨는 122,40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부과

◆ B회사에서 직장인 김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감소된 경우

⇒ 직장인 김모씨는 122,40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환급받음

붙임2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Q & A

1		제도일반 관련

Q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임

* 올해는 보험료율이 6.12%로 동결되어, 올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수액의 3.06%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함

○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나,

-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는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하여 옴

*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당해년도 보수 변동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 따라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지난해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함

○ 정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6.1.1.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 보수변경 신청 의무화

Q2.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지?

○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

-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됨

○ 따라서,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것이므로,

-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

Q3. ’16년 정산 보험료는 ’17년 보험료율로 산정되는지?

○ ‘16년 정산보험료는 ‘16년 보험료율(6.12%)을 적용하여 산정함

○ ‘16년 정산보험료는 ’17년 4월에 부과되기는 하지만, ’16년에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16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임

< 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

▪ 2016년 건강보험료는 ’15년 보수(1～3월은 ’14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인 ’17. 4월에 2016년 보수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정한 후, 정산 실시

구분			1 ～ 3월	4 ～ 12월
2016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	2014년 보수 기준	2015년 보수 기준
2016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	2016년 보수 기준 (사업장에서 ’17년에 공단에 확정 신고)
정산 금액			B - A

Q4. ’16년 정산보험료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각 사업장에서는 2016년 보수총액 확정내역을 공단으로 통보
(3월 10일까지)

○ 공단은 통보받은 보수 총액을 근거로 연말정산산출내역서를 각 사업장으로 송부 (3.31일)

○ 공단과 사업장 간 오류 사항 정정 후 최종 정산내역 확정(4.18일)

○ 각 사업장에 통보 (4.19일), 정산 내역 발표 (4.21일)

○ 보험료 고지 (4.25일경) 및 납부 (5. 10일까지)

2		정산보험료 납부 방법 관련

Q1. 정산 금액의 납부 부담이 큰 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 정산 금액이 올해 4월분 보험료 보다 많아서 일시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하여 관할 지사에 신청하게 되면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함

Q2. 분할 납부는 누가, 어떻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부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는 관할 지사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할납부 가능

○ EDI*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분할납부신청서”를 보내서 신청할 수 있고

* 인편/우편 등 기존의 서식전달 체계를 대신해서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 민원서비스

- EDI 가입 사업장은 EDI “전체서식>보험료>정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에서 신청 가능함

* 건강보험 웹 EDI(033-736-2531, 2556, 2557), 사회보험EDI(KT고객센터, 080-318-5306)

○ 분할 납부는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17년 5월 10일까지, 자동이체 사업장은 ‘17. 5. 4.까지 신청해야 함.

3		정산 사례

○ 추가부담 정산 사례

◆ A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임금 3.5% 인상, 성과급 인상으로  전년(5,000만원) 대비 연봉 400만원(인상율 8.0%↑) 높아져, 건강보험료 추가정산금액 122,520원 발생함

- 정산금액 계산 방법 (근로자 分 정산보험료)

① 보수 변동:  4,166,660원 ⇒ 4,500,000원

② ‘16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A):
4,166,660원×3.06%×12월 = 1,529,880원 (월 127,490원)

③ ‘16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B):
4,500,000원×3.06%×12월 = 1,652,400원 (월 137,700원)

④ 정산보험료(B-A) : 122,520원 납부 (사용자 부담분 미포함)

○ 추가환급 정산 사례

◆ B기업에 다니는 강○○씨는 2015년(4,500만원) 대비 2016년 연봉 900만원(인하율 20%↓) 삭감되어 정산보험료 275,400원 환급

- 정산금액 계산 방법 (근로자 分 정산보험료)

① 보수 변동:  3,750,000원⇒ 3,000,000원

② ‘16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A):
3,750,000원×3.06%×12월=1,377,000원 (월 114,750원)

③ ‘16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B):
3,000,000원×3.06%×12월=1,101,600원 (월 91,800원)

④ 정산보험료(B-A) : 275,400원 환급 (사용자 부담분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