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5차)

※ 본 자료는 IFRS 9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분류‧측정

1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IASB 논의 결과 TF 1차 회의(‘16. 8.31)에서 논의한 ’분류․ 측정 2.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구분 및 적용범위‘의 f/up 사항

1. 이슈사항

□ 다음 두가지 이슈에 대해 IASB의 금융상품 담당 스태프와 논의하였음

ㅇ (이슈 1)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적용 대상에 대한 구분

- 기초자산이 비금융자산(개발사업 등)인 경우,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또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제1109호 문단 B4.1.21)을 적용하여 SPPI 기준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ㅇ (이슈 2)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기초 금융상품 집합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세밀한 검토(look-through)를 해야 하는데, 둘 이상의 특수목적기업(SPE)을 기초로 한 투자에서 세밀한 검토의 범위는?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22

2. 논의내용

□ (이슈 1) 기초 상품집합이 금융자산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면,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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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약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금융자산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판단하기 위해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관련 규정을 포함한 제1109호의 그 밖의 규정을 적용

□ (이슈 2)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기초 상품집합이 또 다른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제1109호 문단 B4.1.21과 B4.1.22에 따라 해당 기초 상품집합까지 세밀한 검토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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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기초 상품집합이 또 다른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제1109호 문단 B4.1.21~B4.1.26) 외의 SPPI 규정을 적용할 필요

□ 투자한 금융상품이 무엇인지(일반대출,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中)는 다음의 ‘분류․측정 2.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판단’ 참고

2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판단(일반대출,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中)

1. 이슈사항

□ 회사는 개발사업(PF, SOC, 인수금융 등)과 관련하여 설립된 특수목적기업(SPC)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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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수목적기업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늘리고, 휴게소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개발사업과 관련된 특수목적기업의 채권자(대여자)는 일반기업의 채권자(대여자)와 마찬가지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업의 모든 소유물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ㅇ 또한 해당 부채는 개발사업의 현금흐름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고정․변동금리)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함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립된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➊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인지, ➋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non-recourse loan)인지, ➌일반대출인지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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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내용

□ SPC에 대한 대출이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인지,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인지를 구분할 때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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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형적인 워터폴 구조(waterfall structure)에서는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이 신용위험의 집중((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함)에 영향을 미침(제1109호 문단 BC4.26)

BC4.26  구조화된 투자기구는 서로 다른 트랑슈를 발행하여 서로 다른 트랑슈 보유자에게 발행자가 지급하는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워터폴’ 구조(‘waterfall’ structure)를 창출할 수 있다. 전형적인 워터폴 구조에서는,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이 (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는 신용위험의 집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구조는 발행자가 일으킨 손실이 각 트랑슈에 배분되는 순서를 특정한다.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다른 트랑슈에 (비록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트랑슈는 다른 트랑슈에 신용보장을 매도함으로써 더 높은 신용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그러한 트랑슈의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장 선순위의 트랑슈만이 모든 상황 하에서 신용보장을 받게 될 것이므로 기본적인 대여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트랑슈), BC4.205~BC4.208 참고

ㅇ ‘09.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의자료에서 워터폴 구조와 일반 채권자 우선순위의 주요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음

IASB Meeting Staff Paper: Agenda Reference 3A2

구분	워터폴 구조 (waterfall structure)	일반 채권자 우선순위 (creditor ranking)
손실 배분	발행자의 손실을 각각의 트랑슈에 직접 배분	발행자의 자산과 청산잔액(liquidation proceed)을 채권자에게 배분
우선순위 방식	우선순위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만 영향을 미침	우선순위는 계약상뿐만 아니라 비계약상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지급액 변동	손실 배분으로 인한 지급액의 변동은 발행자의 디폴트나 파산(bankruptcy)을 유발하지 않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지급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발행자의 파산(bankruptcy)을 유발
후순위화 영향	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트랑슈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금액이 변동(지급해야 할 금액이 감소)	발행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상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변동되지 않음(약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임)

ㅇ 따라서 개발사업(PF, SOC, 인수금융 등)에 대한 투자가 모두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ㅇ 상기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면 SPC에 대한 투자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인지 아닌지 판단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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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이 아니더라도, 일반대출과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규정(제1109호 문단 B4.1.16~B4.1.19)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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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은 채권자의 청구가 채무자의 특정 자산이나 특정 자산의 현금흐름(specified assets of the debtor or the cash flows from specified assets)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음(제1109호 문단 B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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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약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SPC가 보유한 자산이 특정 자산이나 사업(예: 배 한척 또는 특정 고속도로)밖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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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니면 SPC가 보유한 자산이 특정한 자산이나 사업밖에 없다 하더라도 소구권이 있는 금융자산(recourse loan)과 같은 일반대출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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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출은 계약 당사자 간에 원금과 이자를 주고받겠다는 계약에 따른 약정이며,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은 개발사업과 같이 특정 사업에 근거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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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자산이 사업인 대부분의 개발사업(PF, SOC 등) 대출은 일반대출이 아닌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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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SPC와 관련된 대출 및 거래조건은 일반 여신거래약정처럼 정형화되지 않고 거래 조건이 건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계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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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실무적으로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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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IASB와의 논의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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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SPC에 대한 대출이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인지 또는 일반대출인지를 구분하는 구분기준이 무엇인지 IASB와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TF회의에서 공유할 계획

3		콜옵션부채권(callable bond)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SPPI(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의 지급

1. 이슈사항

□ 콜옵션부채권과 관련하여, 제1109호 문단 B4.1.11(2)*1를 적용할 때 최초 발행시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 크기가 SPPI 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슈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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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4.1.11(2) 발행자(채무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하거나 보유자(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

ㅇ 콜옵션부채권(Zero callable bond 포함)의 만기가 길수록 일반적으로 중도상환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크며,

ㅇ 액면으로 취득한 콜옵션부채권에 대한 SPPI 테스트 시,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 크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1109호 문단 BC4.188(1)*2에서는 우발적인 중도상환특성, 연장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바, 우발 특성(contingent feature)이 SPPI 테스트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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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C4.188(1) 모든 우발특성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즉, 우발적인 중도상환특성, 연장특성과 그 밖의 형태의 우발특성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2. 논의내용

□ 액면으로 취득하고 중도상환금액이 계약상 액면금액과 미지급된 이자를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로서 B4.1.11(2)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중도상환특성의 크기에 관계없이 SPPI 기준을 충족한다는 견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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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즉, 액면으로 취득한 경우 SPPI 테스트 시 제1109호 문단 B4.1.11을 우선적용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 중에서 B4.1.12와 같은 조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SPPI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임

- 제1109호 문단 B4.1.11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계약조건의 사례를 기술한 것이며,

- 문단 B4.1.12에서 규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 금융자산을 액면금액보다 할인 매입했을 때, 액면금액으로 중도상환 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는 높지 않을 것임

ㅇ 다만, 이는 지난 3차 회의(‘16. 11.23, 분류‧측정 2. 콜옵션부채권(callable bond)의 SPPI 기준 충족 여부)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들 간 이견에 있었음

□ 현재 IASB에서 진행 중인 대칭적 중도상환옵션에 대한 좁은 범위 개정에서는 액면으로 취득한 중도상환채권에 대해서도 SPPI 기준을 충족하려면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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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metric make whole prepayment option

ㅇ 이슈로 제기된 중도상환채권이 IASB의 대칭적 중도상환옵션있는 금융자산과 조건은 동일하지 않지만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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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왜냐하면 중도상환특성으로 인해 일반채권 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초과금리에는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 현금흐름 외의 속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ㅇ 따라서 적절한 SPPI 테스트를 위해서는 ➊현금흐름에 대한 평가를 먼저하고, ➋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중도상환특성, 연장특성, 그 밖의 우발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이러한 특성들이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면 (발생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우발상황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 판단(제1109호 문단 BC4.189)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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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발특성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 및 조건을 말하는 것이며, TF에서 우발특성(contingent feature)이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중도상환 특성과 같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제1109호 문단 B4.1.10*3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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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4.1.10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예를 들어 해당 자산을 만기 전에 중도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 양쪽을 평가해야 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변경시키는 우발사건(계기)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할 때 우발사건 특성은 그 자체로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지표일 수는 있다. (후략)

	<참고: IFRS 9 좁은 범위 개정(안)>
⃞ 대칭적 중도상환옵션은 차입자가 잔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중도상환하는 계약조건임 ㅇ 중도상환금액이 중도상환시점의 시장이자율에 따라 미지급된 원리금보다 더 많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대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 ㅇ ➊부(-)의 보상을 초래하는 대칭적 중도상환 특성을 제외하고는 제109호 문단 B4.1.11(2)를 충족하며, ➋최초 인식시점에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SPPI 기준을 충족 ⑵ 발행자(채무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하거나 보유자(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 ㅇ 좁은 범위 개정은 ‘18.1.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며 ’17.4월에 공개초안 발표, 의견조회기간은 30일, 최종 개정안은 ‘17.10월 발표 예정

□ 한편, 일반적인 중도상환채권(액면 취득, 중도상환대가는 금리 또는 중도상환가격에 가산)의 경우, SPPI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를 고려해야 하는지 IASB에 질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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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견해 1)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 여부는 제1109호 문단 B4.1.12에서 기술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또는 대칭적 중도상환옵션)에서만 고려하고, 그 밖의 상황에서는 B4.1.11(2)만 충족하면 됨

ㅇ (견해 2) 기본대여계약의 특성 상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는 항상 경미해야 하며, 제1109호 문단 B4.1.10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최초 발행시점에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 여부를 검토

3. 향후계획

□ 중도상환채권에 대한 최초 발행시점의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 크기를 SPPI 테스트 시 항상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IASB와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TF회의에서 공유할 계획

4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

1. 이슈사항

□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의 콜옵션, 만기연장옵션 등 여러 가지 내재파생상품이 부가된 복합금융상품이며,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 할 수 있는 영구채권이므로 발행자의 자본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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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109호에서는 지분상품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제1109호 문단 B4.1.4)할 수 있는데,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이러한 기타포괄손익 선택권을 적용할지 있는지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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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내용

□ 제1032호에 따라, 금융상품 발행자 입장에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상품을 보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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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에서는 (제1039호와 달리) 신종자본증권 보유자 입장에서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이며 복합계약 전체로 분류․측정을 판단하고 내재파생상품 분리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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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 채무증권이 아닌 지분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음(제1109호 문단 4.1.4*1)

*1)  B4.1.4 금융자산은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문단 5.7.5~5.7.6).

ㅇ 참고로 신종자본증권과 달리 풋가능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제1032호 문단 11*2),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없음

*2)  제1032호 문단 11 (전략)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16B(풋가능금융상품)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의 후속측정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의 처분할 때 회계처리

1. 이슈사항

□ 회사는 채권 A(채무증권)를 매입하였으며,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제1109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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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슈 1) 회사는 채권 A를 후속 측정할 때 기중에 상각후원가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 회사는 상장주식 B(지분증권)를 매입하였으며, 제1109호 문단 4.1.4에 따라 상장주식 B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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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슈 2) 회사는 상장주식 B를 처분할 때 처분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한 후 처분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2. 논의내용

□ (이슈 1) 제1109호 문단 5.7.10*1에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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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상차손(환입)(제5.5절 참조)과 외환손익(문단 B5.7.2~B5.7.2A 참조)을 제외하고는, 문단 4.1.2.A에 따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재분류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중략)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ㅇ 따라서 기중에 상각후원가 측정 방식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기말 평가 시 채권 A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ㅇ 참고로 현행 기준서(제1039호 문단 55)에서도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 (이슈 2) 제1109호 문단 3.2.12*2에서는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 ➊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과 ➋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므로 처분 직전에 공정가치를 재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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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⑵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ㅇ 제1109호에서는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음(제1109호 B5.7.1)

ㅇ 따라서 금융자산의 처분시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여 장부금액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처분손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재순환을 금지한 취지에 부합

ㅇ 실무적으로 시스템 영향을 고려하여 (처분대가와 처분시점의 공정가치가 동일하다면) 처분 직전에 장부금액을 재측정하지 않고,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ㅇ 제1107호 문단 20(1)(아)*3의 요구사항 및 자본변동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 간 재분류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제거 시점에 누적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Ⅱ		손상

1		미수수익,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적용(제1109호 문단 5.5.15) 가능 여부

1. 이슈사항

□ 회사는 대출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하며, 본사 건물 임차보증금과 부속 건물을 임대함에 따른 임대료 미수금(운용리스료 미수금)도 발생하고 있음

ㅇ 미수수익과 임차보증금, 임대료 미수금(운용리스료 미수금)에 대하여 제1109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규정(문단 5.5.15*1)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

*1)  문단 5.5.3과 5.5.5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중략)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으로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리스채권에 적용해야 하지만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채권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논의내용

□ (미수수익) 제1109호 문단 5.5.15의 간편법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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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로운 수익기준서(제1115호)는 현행 기준서(제1018호)와 달리 이자수익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며 기업의 통상적인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한 고객과의 계약에만 적용(제1115호 문단 6)

ㅇ 따라서 이자수익 및 미수이자는 제1115호 적용대상인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이 아니며,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과 그 밖의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이므로 간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임차보증금) 제1109호 문단 5.5.15의 간편법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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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리스이용자)이 임대인(리스제공자)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의미하므로 금융자산의 정의(제1032호 문단 11)를 충족

- 임차인(리스이용자)의 관점에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인(리스이용자)에게 생기는 사용권자산이며, 사용권자산만이 제1116호 ‘리스’ 기준서 적용대상임

-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에 선급리스료 등을 반영하여 측정*2하며,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는 선급리스료에 해당할 수 있으나, 리스채권은 아닐 것임

*1)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

(+) 선급 리스료 [(-) 받은 리스 인센티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 조건에 따른 기초자산 해체/제거/복구원가 추정치

-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이 증가(감소)하면 리스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의 임차료 지급액은 감소(증가)하며, 리스이용자의 임차보증금은 제1116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리스자산도 운용리스자산도 아님

-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제11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금융․운용리스채권)이 아닌 기타금융자산이므로 간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인식

□ (임대료미수금) 제1109호 문단 5.5.15의 간편법 규정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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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116호에 따르면 현행 리스기준서(제1017호)와 같이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리스료는 정액 기준 등으로 수익을 인식하며,

ㅇ 향후 잔여 리스기간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리스료에 대한 권리는 운용리스채권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109호에서는 리스채권을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채권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ㅇ 리스계약기간 동안의 지나간 기간에 대해 리스료를 받을 권리(발생된 리스료 수익에 대응)인 임대료미수금은 운용리스채권에 포함될 것임

Ⅲ		기타

1		수익증권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1. 이슈사항

□ 수익증권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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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I(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의 지급

ㅇ 지난 3차 TF 회의 결과, 일반적인 수익증권의 경우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성과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TF 3차 회의(‘16. 11.23)에서 논의 (분류‧측정 1. 수익증권의 채무증권 분류)

ㅇ 기존에 논의된 내용에 추가하여 유사 이슈에 대해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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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내용

□ 지난 회의에 따르면 수익증권의 실적배당 현금흐름 특성(운용성과 배분), 신탁보수, 제비용 공제 등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증권은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다수 의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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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편입자산을 SPPI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자산들로만 구성한다 하더라도 수익증권은 성과를 기초로 한 현금흐름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형식이 기본대여약정의 현금흐름과 일관되지 않음

□ 추가하여 사모형 펀드로서, 편입된 자산의 구성을 변경할 수 없고 폐쇄형인 대출형 수익증권의 SPPI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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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완전 폐쇄형이고 기본적으로 매각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모든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체계약(pass-through))인 경우,

ㅇ 해당 펀드 투자자는 편입된 채권을 직접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ㅇ 만약 수익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수익증권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사업모형으로 해야 하지만,

ㅇ 완전 폐쇄형 사모펀드로서 중도매각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사업모형 요건을 미충족하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것임

□ 사모펀드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조건이 매우 다르며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형 수익증권의 SPPI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어려움

ㅇ 다만 위원 대다수는 일반적인 수익증권의 경우 지난 TF 3차 회의의 논의내용과 같이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동의

ㅇ 대출형 수익증권(완전 폐쇄형 사모펀드)의 SPPI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토대로 안건이 제기될 경우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