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20.(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4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 무 과 장	임출빈		2133-3380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2133-3400
					담 당 자	전인열		2133-340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관련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https://etax.seoul.go.kr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 ‘16.12월말 결산법인 대상, 이택스ㆍ위택스 시스템으로 신고ㆍ납부하면 편리 - 독립세 과세체계 전환 후 ‘16년도(‘15 귀속연도)에 1조 320억원을 납부 ① 법인 평균 납부액은 1,400만원 ② 최고 납부액 법인은 379억원 ③ 상위 1%(740여개) 법인 납부액은 6,963억원(전체 세액의 67.5%) - 필수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 필요, 미제출시 가산세 20% 부과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신고 - 시(市), 4월 말에는 신고·납부 집중 예상… 가급적 미리 신고 당부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6년 12월 말 결산법인(전체 법인의 약 96%)은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17.5.2.(화)까지 신고납부 (4.30.은 일요일 / 5.1.은 근로자의 날)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 올해는 안분신고서를 폐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했으며,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토록 신고서류를 간소화 했다.

□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올해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 신고ㆍ납부는 물론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 무신고시 가산세 20%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 신고서류 및 첨부서류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 또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액…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신고

□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

□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 납부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 납부액을 공제하고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 납부액인 경우 본점에서 일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본점과 지점의 공제방법을 구분하여 공제해야 한다.

· 지점 사업장 : 총부담세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납부할 세액 0원)

· 본점 사업장 : 지점 공제 후 잔여액 모두 본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기납부세액 본점 일괄 환급)

온라인(이택스ㆍ위택스)으로 신고·납부하면 더욱 편리

□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시스템, 서울 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위택스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02-3151-3900) 및 위택스(☎02-2131-0590)로 문의하면 된다.

□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 시는 지방소득세 상담원을 지정 운영하고, 시·구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7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19만여 법인 중 12만5천여 법인 신고… 약 64.4% 진행

□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19만여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7일(월) 현재 12만5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64.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 2,297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5,417억원, 개인이 1조 243억원, 특별징수분 1조 6,637억원이다. 이는 지방세 세입예산(15조 5,554억 원)의 27.2%로 가장 비중이 높다.

□ 한편, ‘16년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7만 4천여 건, 총 1조 320여 억원으로, ‘16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4조1,900억원)의 24.6%를 차지했다.

○ 자치구별 신고세액은 강남구(2,480억, 24.0%) ▸ 중구(2,209억, 21.4%) ▸ 서초구(1,178억, 11.4%) ▸ 영등포구(1,029억, 10.0%) ▸ 종로구(778억, 7.5%) 순으로 높았다.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평균은 약 1,400만원, 납부세액 1억 이상인 법인은 1,147개로 전체(7만4천여 개) 법인 가운데 1.5%를 차지했다.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금액별 신고현황

○ 납세자 상위 1%(740여개)의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전체세액의 67.5%인 총 6,963억원이며, 최고액을 납부한 법인은 37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 법인 납부액 = 전체의 67.5%

최고세액 납부법인 = 379억원

□ 임출빈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을 유의해 기한내 신고납부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붙 임 : 지방소득세 모바일(S-TAX) 납부 방법

붙 임	지방소득세 모바일 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