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월 23일(일) 06: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과장 황영호 (042-481-4545), 주무관 이상진 (4375)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처장 조한교(055-751-9540), 팀장 임지현(9541)

정책자금, 지원기업 고용창출 등 성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 고용증가율 비지원 기업보다 5.0%p 높고, 수출액도 9.1%증가 -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수출증진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례로, 제주도에 소재한 ㈜피엔아이시스템(대표이사 신재중)은 3D 애니메이션, VR컨텐츠 등을 제작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ㅇ 투자 규모가 크고, 프로젝트 수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 특성으로 인해 외부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담보물 부족 등으로 금융권 추가 대출이 어려워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동 업체의 기술사업성을 인정하여 정책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20명이 넘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ㅇ 매출액도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하였으며, ’16년 12월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두며 4차 산업혁명의 선두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이처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개별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 총 4조 5,1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ㅇ 특히, 기술사업성은 뛰어나나,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위주로 집중 지원하였다.

* 정책자금 평가비중 : (기술사업성) 80∼100%, (재무 및 신용) 20∼0%

* (직접대출 비중) 74.2%, (신용대출 비중) 90.0%(직접대출 中)

□ 이를 통해 지난해 7만 4천명(지원기업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 기준)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1억원 당 1.63명), 특히, 고용증가율이 비지원기업 보다 5.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지표	지원당해(’12)		1차년도(’13)		2차년도(’14)		누적
	지원	비지원	지원	비지원	지원	비지원	지원	비지원
고용증가율	9.71	6.45	6.61	5.31	2.45	2.43	19.83	14.83

* 출처 :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15.12, 중소기업연구원)

ㅇ 또한, ’16년 우리나라 총 수출이 5.9%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수출금융자금 지원업체는 수출실적이 9.1%나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단위 : 억불)

구분	2015	2016	증감
총수출액	5,268	4,955	△5.9%
중소기업 수출액	962	995	3.4%
수출금융 지원업체 수출액	17.2	18.8	9.1%

* 출처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ㅇ 아울러, 지난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개성공단 폐쇄, 태풍 ‘차바’ 등 위기상황 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799개사, 1,925억원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89개사, 798억원 지원, 태풍피해기업 77개사, 121억원 지원 등

□ 아울러, 금년부터는 성과 창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수출 성과기업, 고용창출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이후 성과에 따라 금리, 한도 등을 우대하는 성과연동형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고용창출 1명당 0.1%p, 수출 성과에 따라 0.2∼0.4%p 이자 환급

* 고용창출(10명 이상) 및 수출성과기업은 운전자금 한도 우대(5→10억원) 등

ㅇ ’17년 3조 5,850억원의 정책자금을 기업 성장단계와 정책목적에 따라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이상훈 경영판로국장은 ‘국회 등 외부지적에 따라 작년부터 지원정책 전반에 대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해오고 있으며,

ㅇ 앞으로, 성과중심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아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이상진 주무관(☎ 042-481-43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지원 성과

□ 정책자금 공급현황

◦ (신규지원) ’16년 기업 구조조정 등 대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여 당초 35,100억원에서 1조원 증액(‘16.9월)한 45,100억원 공급

* '16년 예산 35,850억원(4.13일현재 6,284개사, 14,696억원, 41.0%집행)

◦ (대출잔액)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14.4조원으로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590.2조원)의 약 2.4% 수준

□ 주요성과

◦ (고용창출) 창업기업, 시설투자기업, 고성장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16년 74,217명의 고용 창출

- 일자리 창출 기업 금리 환급(추가고용 1인당 0.1%p, 최대 2%p), 운전자금한도 우대(5→10억원), 시설투자 금리 우대(0.3%p)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촉진

(단위 : 억원, 명)

구 분	’13	’14	’15	’16
정책자금 지원금액	37,152	32,700	39,019	45,512
고용인원	52,508	50,675	60,615	74,217
융자 1억원당 고용인원	1.41	1.55	1.55	1.63

*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지원업체의 신규가입자 기준

◦ (수출증가) 총수출이 5.9%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출지원 경상사업 연계, 금리우대 등을 통해 수출금융 지원업체 수출 9.1% 증가

(단위 : 억불)

구분	2015	2016	증감
총수출액	5,268	4,955	△5.9%
중소기업 수출액	962	995	3.4%
수출금융 지원업체 수출액	17.2	18.8	9.1%

* 출처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매출액 등 증가)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고용, 수출증가율 등이 비지원기업 보다 높고, 영업이익률도 향상

(단위 : %, %p)

지표	지원당해(’12)		1차년도(’13)		2차년도(’14)
	지원	비지원	지원	비지원	지원	비지원
매출액증가율	16.06	8.6	10.03	6.42	5.94	3.82
영업이익률	5.11	5.16	5.17	5.17	5.15	5.12
고용증가율	9.71	6.45	6.61	5.31	2.45	2.43
수출증가율	12.7	8.15	9.38	-2.36	0.09	-0.19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결과(’15.12)

◦ (금융시장 보완)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직접·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여 시장실패 보완

(단위 : %)

구 분	’13	’14	’15	’16
직접대출	71.6	73.6	81.1	74.2
신용대출	77.3	78.6	87.9	90.0
창업기업(7년이내)	58.1	56.3	57.9	56.3
소기업(50인미만)	88.5	88.3	89.7	89.4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16.7~8), 개성공단 폐쇄(’16.2)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판 역할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799개사, 1,925억원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89개사, 798억원 지원 등

◦ (창업활성화)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대상 연대보증 면제 확대(1~4등급 자동면제, 5등급 0.5%p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를 통해 창업 부담을 경감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

* 정책자금 연대보증면제(건) : ('13) 5 → ('14) 96 → ('15) 911→ ('16)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