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

2017. 4.

						목 차

Ⅰ. 전화신고(ARS) 방식 흐름도	1

Ⅱ.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접근 경로	2

Ⅲ. 경영애로 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3

Ⅳ. 신고편의 제공 내용	4

□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	4

□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4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 운영	5

모바일 앱(App)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6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 방법	8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9

Ⅴ. 성실신고 확인제도	10

Ⅵ. 세무조사 추징사례	12

Ⅶ. 기타 참고사항	18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18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19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	20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22

Ⅷ. 세법개정 사항 요약	24

Ⅰ		전화신고(ARS) 방식 흐름도

Ⅱ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접근 경로

<Step1.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

<Step2.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선택>

<Step3.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Ⅲ		경영애로 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 개  요

○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

□ 기한연장 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5.29.(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까지 신고하는 납세자는 6.27.까지 신청

Ⅳ		신고편의 제공 내용

근로소득자 전자신고 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

□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과 연계하여 홈택스 전자신고에서 제공

《 전자신고 시 신용카드 등 계산화면 》

모두채움신고서 제공대상자에게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 개요

○  기존 모두채움 신고서에 추가하여 납부서(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의 각종 기재항목*까지 사전에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

* 납부번호, 세목코드, 수입징수관서,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 미리채움 납부서 》

신고기간 중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 운영

□ 개요

○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홈페이지 운영

□ 주요 내용(운영기간 : 5월 1일∼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 홈택스 초기 화면의 3개 접근 배너로 구성된 전용 홈페이지 운영

○ 원클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여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 홈택스 시스템 접속상황을 신호등 형식으로 쉽게 제공하여 납세자의 이해 도모

《 전용 홈페이지 화면 》

모바일 앱(App)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이용 가능자 : 모두채움신고서 제공대상자(약 160만 명)

2. 국세청 통합 앱 설치

○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국세청홈택스(국세청 통합 앱)」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  국세청 홈택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

3.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종합소득세 신고」클릭

* 회원가입 : 초기화면 하단「회원가입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가입

○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

4. 신고서 제출

○  입력을 완료하고「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신고서 제출」을 클릭

○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수정하고 제출

< 1. 설치 >	< 2. 로그인 >
< 3. 신고서 작성 >	< 4. 신고서 제출 >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인증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가능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분류	세부항목
		기장의무 판단기준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금 융 소 득 간이세액계산	○ 금융소득금액 자료입력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특례결과 납부세액
		개 정 세 법	○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주요해석사례	○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 부동산임대업(추계)와 인쇄업(복식기장) ○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 약국사업자 ○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 학원강사 ○ 복수소득-단순경비율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Ⅴ		성실신고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2017년 5월 1일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14귀속∼	∼'13귀속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공 제 내 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 100만 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Ⅵ		세무조사 추징사례

사례	주요 세무조사 사례 요약
1	집단소송 사건수임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2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의료업자
3	택배매출 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시킨 유명 제과점
4	강판 등 금속제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제조업체
5	건축자재를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도소매업자

사례 1	집단소송 사건수임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 인적사항

○ 상  호 : △△△법률사무소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서비스/변호사

□  주요 조사내용

○ □□□은 아파트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로,

-  분양아파트 입주자 단체와 교류하는 한편, 인터넷 소송 카페를 만들어 왕성하게 활동하며 아파트 하자보수 등 다수의 집단소송 사건을 수임

- 집단소송 특성상 전체 수임료는 고액이나, 1인당 사건수임료는 소액으로 매출 누락하기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여동생 등 친인척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비를 계상하여 소득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 원 부과

사례 2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의료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의료업/피부과

□  주요 조사내용

○ □□□은 여성관련 비만관리·다이어트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의원 원장으로

-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면서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고가 자동차를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 원 부과

사례 3	택배매출 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시킨 유명 제과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음식/제과점

□  주요 조사내용

○ □□□은 무공해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탄 지역 유명 제과점 운영자로

- 취급제품이 어린이 입맛에 맞는 영양 간식으로 널리 알려져 전국적 택배주문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

- 택배매출 대부분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현금결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  또한,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 신고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사례 4	강판 등 금속제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제조업체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제조업/금속제품

□  주요 조사내용

○  □□□은 강판 등 금속제품을 생산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농가시설 등에 판매하는 제조업자로

-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점을 악용하여 강판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금액을 종업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 36개에 수령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매월 말 정산 후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세무조사를 대비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사례 5	건축자재를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도소매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도소매/타일

□  주요 조사내용

○ □□□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대형 물류 창고를 보유한 건축자재 도소매업자로

-  세원노출을 꺼리는 중·소규모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타일·욕실자재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실제 소규모 판매장과는 별도로 비밀사무실과 대형 창고를 운영하며, 상품 유통관리·자금 운용 등을 음성적으로 관리하여 조세 포탈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Ⅶ		기타 참고사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16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 이하	6%	-
1천2백만 원 초과～4천6백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 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

○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고, 증빙서류도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개인이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개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 전자제출 방법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선택

○ [조회하기]를 클릭한 후 목록에서 제출대상인 신고서의 [제출하기] 클릭

○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①

②

③

④

○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됨

○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해당 과세기간(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등

○  외부조정대상자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억 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5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

Ⅷ		세법개정 사항 요약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33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등)

* ’17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자 확대됨

○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소득령 제143조 제3항)

- 기장신고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소득상한배율 상향 조정(2.4배(복식부기의무자 3.0배) → 2.6배(복식부기의무자 3.2배))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추가(’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사행산업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조정(소득세법 제84조)

-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 최저한 요건을 추가*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과세최저한 금액 조정(건별 5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하)

*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등

○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제9조)

- 농·어민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원→ 연간 3천만원)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제63조)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대상기간 확대(’14.10.∼’15.12. → ’14.10.∼’16. 6.)

○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3천만원 → 2천만원) 및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인상(25% → 30%)

○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제29조의6 신설)

-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제30조)

-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50% → 70%)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88조의4)

-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6년 이상 75% → 100%)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91조의18 등)

-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제14조 제2항)

-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