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4. 25.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발표자

김용균

개인납세국장

담당 과장

한경수과 장

044)204-3241

배포 일시:

2017년 4월 25일

담  당  자

문 준 검 서기관

044)204-3252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초점 -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전화 한 통으로 신고 완료 - 납세자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에서 통합 제공 - 재해 ․ 구조조정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임.

□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초점은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있음.

○  전화 한 통(1544-3737)으로 신고가 완료되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160만 명의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사업자를 지원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안내 정보를 통합 제공함.

-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

□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음.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임.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ARS) 가능 시간: 06:00∼24:00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음.

○  특히,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할 수 있음.

2		‘전화신고(ARS) 방식’도입 등 영세사업자 신고 편의 노력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선, 지난해에 이어 약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임.

*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  특히, 올해에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음.

○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됨.

*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로 인증

○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됨.

3		납세자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통합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 안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

* (접근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납세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람.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정보 】
• 신고 안내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등 기본사항 •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가산세 항목 등 •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 특히,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

* ’16년도에는 60개 항목, 58만 명에게 제공

	【 주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항목 】
• 매입금액 대비 정규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확인 •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 확인 등

○  홈택스의「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4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 대상자와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됨.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조회 시 납세자의 사전 수임동의 필요

4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최적의 신고 환경 조성

□  올해에도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누리집을 운영할 계획임.

○  시스템 접속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원활․다소지연․지연)하였으며, 신고기한 마감일인 5월 말을 피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또한,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겠음.

○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하여 미리채움서비스로 제공하고,

○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등 납부에 필요한 각종 항목을 미리 채운 납부서를 제공할 예정임.

* 다만, 납부할 세액은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아니함.

□  아울러,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제공하였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납부 상담 : 126 → 5번 → 1번

• 종합소득세 관련 세법 상담 : 126 → 5번 → 2번

5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

□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2017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5만 명임.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2016년도 수입금액 기준)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억 원 이상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10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것임.

○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인서 내용에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6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월)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27일(화)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7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한편,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임.

끝으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납세자 여러분께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