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7년 4월 24일(월) 배포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2017년 4월 25일(화) 10:00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남동일(044-200-4330)
			담당: 김상윤 사무관(044-200-4332)
ㅇ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포(2017년 4월 18일)되어 해당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4월 25일 입법예고**함.

* 개정법 시행일: 2017년 7월 19일(공포 후 3개월)

** 입법예고 기간: 2017년 4월 25일 ～ 5월 15일(20일)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 개정법에서 공시 의무 및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의8① 등)

ㅇ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변경함.

ㅇ 아울러 개정법에서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 보증 현황이 공시 사항  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공시 사항 조항에도 이를 추가함.

□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사항) 공시 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① 등)

ㅇ 새로 도입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5조 원 이상)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규 규정함.

* 소속 국내 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 총액(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 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

** 회생․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 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함.(다만, 이를 제외하고도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지정함.)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의 지정 기준,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의 사항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함.

□ (지정 관련 자료 구체화)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 ․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회사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21조⑦)

* 개정법에서는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 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을 규정하고 기타는 시행령에 위임하였음.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 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함.(안 제21조④)

ㅇ 다만,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해인 올해 한해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함.(부칙안 제2조)

나. 기대 효과 ‧ 계획

□ 자산 규모 5~10조 원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7월 19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임.

ㅇ 시행령 시행 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 공백을 최소화함.

※ <첨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① (생 략)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 해당 동일인-------------------------- 법 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① (생 략)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1. 지주회사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 및 제21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 자산총액(금융업 -----------------------------------------------------------------------------------------------------------------------------------------------------------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2.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3. 삭제
4. 삭제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3. ------------------------------------------------------------------------------------------------------------------------------------------------------------------------------------------------. ---------------------------- 5조원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호 중 “5조원”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제2항-------------------------------------------------------------------------------.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며,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ㆍ통지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해당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회사의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3. 특수관계인 현황 4. 주식소유 현황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6.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 결산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신 설>	⑧ 법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신 설>	⑨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중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①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①법 제10조의2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의2제2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채무보증”------------------------------------------.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따른 법인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8.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제3조의4(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7사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사업연도 말일 ----------------------------------- 중이거나 -------------- 중인 회사는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공시대상기업집단--------------------------------------------------------------------. --------------------------------------------------------------------------------------------.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1. 공시대상기업집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소유지분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출자현황	4. 공시대상기업집단-------------------------
4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의2. 공시대상기업집단-------------------------------------------------------------------------------------------------------------------------------------------------------------------------------------------------------
<신 설>	4의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4의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순환출자를 말한다] 현황	4의4. 공시대상기업집단--------------------- 순환출자(법 제2조제3호의5에 따른 순환출자를 말한다) ----
<신 설>	4의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채무보증(법 제2조제3호의7에 따른 채무보증을 말한다) 현황
4의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4의6. 공시대상기업집단-----------------------------------------------------------------------------------------------------------------------------------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5. 공시대상기업집단---------------------------------------------------------------------------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해당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자(이 항 제4호 및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하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한다)는 --. --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21조제5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호ㆍ제5호 및 제1항제4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6. --------------------------------------------- 법 제2조제3호의7에 따른 -------------------------------------------------------------------------------------------
③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7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통지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법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⑦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에 따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⑧ 삭제	<삭 제>
제21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①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21조의3(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①법 제14조의5제1항제1호----------------------------------------------------------------------------------------------------------.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현황	1. 공시대상기업집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 「상법」 제393조의2------------------------------------------------------------------------------------------------
②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의5제1항제2호------------------------------------------------------------------------------------------------------------.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 현황	2. --------------------------------- 법 제2조제3호의7-----------------------------------------------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1. 삭 제
2.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가. 법 제2조제3호의7에 따른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적용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연도에 한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법 제14조제1항과 종전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개정 법 제14조제1항과 이 영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