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4. 26.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박재형 과  장

044)204-2801

배포 일시:

2017년 4월 26일

담  당  자

이규성 사무관

044)204-2827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 개최 -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및 양국 국세청 교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7. 4. 26.(수) 서울(서울지방국세청 14층 국제회의장)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13억 명을 기반으로 대규모 노동력과 소비시장1)을 갖추고 있어 성장성2)이 매우 높은 국가로 진출 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9위 투자국임.

1)  인도 유통시장 규모는 ’08∼’09년 이후 연평균 17.5%로 고속성장 중

2)  ’16년 중국의 성장률 6.7% 넘어선 7.4% 달성, ’20년까지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IMF)

○  그동안 인도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인도 내 법정 소송 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옴.

*  특수관계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소득을 한쪽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소득을 재계산하고 과세하는 방식

○  한·인도 조세조약이 발효되어(’16. 9. 12.)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 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호 합의 결과에 따라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제9조 제2항 신설)가 마련되어 현지 우리기업의 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음.

*  인도 측은 그동안 구 조세조약상 모·자회사 간 이전가격에 대해  상호 합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당국 간 상호 합의 개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음.

참고	한․인도 조세조약 제9조 제2항 신설(’16. 9. 12. 발효)
제9조 【특수관계기업】 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양국 국세청장은 개정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호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하였음.

○  아울러,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행정 동향과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음.

<붙임>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

<사진설명>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붙 임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

□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 (’16년 말 현재)

○  인도는 진출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제9위 투자국이며, 투자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17위 투자국임.

(단위: 개,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	기타
진출 기업	69,580	26,303	13,595	4,738	864	24,080
구성비	100%	37.8%	19.5%	6.8%	1.2%	34.7%
투자 금액	352,908	56,451	77,996	15,266	4,368	198,827
구성비	100%	16.0%	22.1%	4.3%	1.2%	56.4%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  진출 기업 수와 투자 금액은 현지법인․지점 등을 합한 누계수치(’68년～’16년 잠정치)

□ 교역 현황 (’16년 말 기준)

(단위: 억 불)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인도	교역 규모 (수출 + 수입)	188	174	179	162	157
	수출(韓→인도)	119	113	127	120	116
	수입(韓←인도)	69	61	52	42	41
	전체 교역 규모 대비 비율(%)	1.8	1.6	1.6	1.7	1.7
전체 교역 규모(우리나라)		10,674	10,752	10,981	9,632	9,016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수출입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