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년 4월 26일(수) 배포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2017년 4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4월 26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남동일(044-200-4330)
			담당: 이철웅 사무관(044-200-4333) 송길용 조사관(044-200-4338)

2016년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상황 점검 결과

- 54개 사가 99건의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총 2억 1,893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개 집단 54개 회사가 99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2억 1,893만 원을 부과함.

ㅇ (기업집단 현황 공시) 41개 사의 65건 위반 행위 중 47건에 1억 6,8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18건은 경고)

ㅇ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16개 사의 34건 위반 행위 중 27건에 5,0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7건은 경고)

* 지연 일수 3일 이하 등 법 위반이 경미한 25건는 ‘경고’ 조치함.

ㅇ (기업집단별) 에스케이(17건), 오씨아이(11건), 케이티(9건), 롯데·신세계·씨제이·효성(각 6건)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음.

□ 이번 공시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위반 회사 비율 및 평균 위반 건수가  감소하는 등 공시 제도의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ㅇ 위반회사 비율이 34.8%로 지난해(43.3%) 보다 8.5%p 감소함.

ㅇ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위반 건수÷점검 대상 수)도 2015년도 1.04건에서 2016년도 0.64건(155개 사 99건)으로 0.4건 감소함.

1		점검 개요

□ (점검 배경)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3): 2005년 4월 도입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4): 2009년 3월 도입

□ (점검 대상)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27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대상 회사는 계열회사 수, 최근 점검 여부, 상장사·비상장사 안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매년,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년 마다 점검을 원칙)

- (기업집단 현황 공시)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 대상(155개 사) 중에서 상장사,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75개 비상장 회사

□ (점검 내용)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2016년 5월 31일 연 공시일 기준 과거 3년) 기업집단 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 사항에 대하여 공시한 사항을 대상으로 일부 누락, 지연․미공시, 허위 공시 등을 중점 점검함.

ㅇ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일반 현황, 소유 지분 현황, 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 거래 현황 등 13개 항목(연 공시),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자산 거래 현황 등 10개 항목(분기 공시)

ㅇ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최대 주주 주식 변동, 임원 변동 등 소유 지배 구조 관련 사항, 타법인 출자 현황, 증·감자 현황 등 재무 구조 관련 사항, 영업 양도·양수, 합병 등 경영 활동 관련 사항 등 35개 항목(7일 이내)

2		점검 결과

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 결과

□ 점검 대상 27개 대기업집단 155개 사 중 20개 집단 41개 사(26.5%)가 65건을 위반함.

ㅇ (위반 유형) 누락 공시(51건, 78.5%)가 가장 많았고, 지연 공시(11건, 16.9%), 허위 공시(3건, 4.6%) 순임.

ㅇ (위반 항목) 이사회 운영 현황(18건, 27.7%), 임원 현황(11건, 16.9%),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 거래 현황(8건, 12.3%) 관련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임.

* <주요 위반 사례> 이사회 일부 안건 누락, 임원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기일 누락,   상품 거래 및 채무 잔액 현황 금액 오기, 집중 투표제 도입 여부 허위 공시 등

<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 내역 >

(단위: 건)

위반 항목 위반 유형	일반현황			임원.이사회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기타	합계
	재무 현황	손익 현황	계열 회사 현황	임원현황	이사회운영현황		자금거래 현황	유가 증권 거래 현황	상품 용역 거래 현황	기타 자산 거래 현황	채권채무잔액현황
미공시	-	-	-	-	-	-	-	-	-	-	-	-	0
누락공시	5	4	1	11	15	1	-	-	8	-	6	-	51
지연공시	-	-	-	-	-	-	-	-	-	-	-	11	11
허위공시	-	-	-	-	3	-	-	-	-	-	-	-	3
계	5	4	1	11	18	1	0	0	8	0	6	11	65

나.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점검 결과

□ 점검 대상 27개 대기업집단 75개 사 중 14개 집단 16개 사(21.3%)가 34건을 위반함.

ㅇ (위반 유형) 누락 공시(17건, 50.0%)가 가장 많았고, 지연 공시(11건, 32.4%), 미공시(6건, 17.6%) 순임.

ㅇ (위반 항목) 임원 변동(13건, 38.2%) 및 비유동자산 취득(13건, 38.2%) 관련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주요 위반 사례>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면서 해당 일자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공시,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공시를 하면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등 재무 현황을 누락 또는 지연 공시 등

<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 내역 >

(단위: 건)

위반 항목 위반 유형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			재무구조 관련 사항					경영활동 관련사항	합계
	최대주주 주식보유변동	계열사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결정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결정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면제 /인수	증자 감자	영업양도 양수/합병분할 등
미공시	-	4	-	-	1	-	1	-	-	6
누락공시	-	-	6	11	-	-	-	-	-	17
지연공시	-	-	7	2	-	1	-	1	-	11
허위공시	-	-	-	-	-	-	-	-	-	0
계	0	4	13	13	1	1	1	1	0	34

다. 기업집단별 위반 현황

□ ‘에스케이’ 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오씨아이’ 11건, ‘케이티’ 9건,           ‘롯데’· ‘신세계’· ‘씨제이’·‘효성’ 6건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음.

3		평가 ‧ 계획

□ (평가) 이번 공시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위반 회사 비율 및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가 감소하는 등 공시 제도에 대한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위반 회사 비율*이 지난해보다 8.5%p 감소함.(43.3%→34.8%)

*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 중 하나라도 위반한 회사의 비율

-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위반 건수÷점검 대상 수)도 2015년도 1.04건에서 2016년도 0.64건(99건÷155개 사)으로 0.4건 감소함.

<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 결과 비교 >

(단위: 개 사, 건, %)

점검 연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전 체
	점검대상 (A)	위반회사 (B)	위반건수	위반 회사 비율 B/A*100	점검대상 (C)	위반회사 (D)	위반건수	위반회사비율 D/C*100	점검대상 (E)	위반회사 (F)*	위반건수	위반회사비율 F/E*100
2015	397	143	316	36.0	284	66	97	23.2	397	172	413	43.3
2016	155	41	65	26.5	75	16	34	21.3	155	54	99	34.8

* 전체 위반회사(F) :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회사(B)와 비상장사 공시 위반회사(D)가 중복 시 하나로 집계

ㅇ 다만, 공시 위반이 사업자 실수나 착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좀 더 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향후 계획)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ㅇ 공시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 관련자에 대한 공시 교육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 1.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 내역

2. 회사별 위반 및 조치 내역

3. 공시 제도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내역

(단위: 개사, 건, 천원)

집단명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전 체
	위반회사수	과태료		경고	위반회사수	과태료		경고	위반회사수*	과태료		경고	총 위반 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삼성	0	0	-	0	0	0	-	0	0	0	-	0	0
현대자동차	2	1	2,500	1	1	1	1,500	1	3	2	4,000	2	4
에스케이	3	4	10,780	0	1	13	22,500	0	4	17	33,280	0	17
엘지	3	2	6,000	1	1	0	-	1	3	2	6,000	2	4
롯데	3	5	12,600	0	1	0	-	1	3	5	12,600	1	6
포스코	1	1	5,000	0	0	0	-	0	1	1	5,000	0	1
지에스	1	1	2,500	0	1	0	-	1	2	1	2,500	1	2
한화	1	0	-	1	0	0	-	0	1	0	-	1	1
현대중공업	0	0	-	0	0	0	-	0	0	0	-	0	0
농협	2	2	8,000	0	2	1	1,200	1	4	3	9,200	1	4
한진	1	1	3,000	0	1	1	1,000	0	2	2	4,000	0	2
두산	0	0	-	0	0	0	-	0	0	0	-	0	0
케이티	2	7	46,950	0	1	2	0**	0	3	9	46,950	0	9
신세계	2	4	15,500	2	0	0	-	0	2	4	15,500	2	6
씨제이	5	2	5,500	3	1	1	1,060	0	6	3	6,560	3	6
부영	1	2	3,680	0	0	0	-	0	1	2	3,680	0	2
엘에스	2	1	1,260	1	0	0	-	0	2	1	1,260	1	2
대우조선	0	0	-	0	0	0	-	0	0	0	-	0	0
대림	0	0	-	0	1	1	4,000	0	1	1	4,000	0	1
금호아시아나	2	2	2,250	3	0	0	-	0	2	2	2,250	3	5
현대백화점	0	0	-	0	0	0	-	0	0	0	-	0	0
오씨아이	3	8	34,650	1	2	2	12,000	0	5	10	46,650	1	11
효성	2	1	960	1	1	3	213	1	3	4	1,173	2	6
미래에셋	3	2	7,000	1	1	0	-	1	3	2	7,000	2	4
에쓰오일	1	0	-	3	0	0	-	0	1	0	-	3	3
대우건설	0	0	-	0	1	2	6,810	0	1	2	6,810	0	2
영풍	1	1	520	0	0	0	-	0	1	1	520	0	1
합계	41	47	168,650	18	16	27	50,283	7	54	74	218,933	25	99

* 전체 위반회사 수 :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회사와 비상장사 공시 위반회사가 중복될 경우 하나로 집계

** 완전 자본잠식에 따른 과태료 면제〔과태료 고시 Ⅳ.3.〕

붙임 2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

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명	회사명	위반내용		과태료 건수	과태료 금액	경고	총 위반 건수
		항목	유형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주)	채권잔액현황	누락공시	1	2,500	-	1
	현대다이모스(주)	재무현황	누락공시	-	-	1	1
에스케이	(주)바이오랜드	임원현황	누락공시	1	4,000	-	1
	에스케이씨(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4,000	-	1
	에스케이 커뮤니케이션즈(주)	지연공시	지연공시	1	780	-	2
		임원현황	누락공시	1	2,000	-
엘지	(주)에이치에스애드	상품용역거래현항	누락공시	1	2,000	-	1
	(주)엘지생명과학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4,000	-	1
	(주)엘지화학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	-	1	1
롯데	(주)롯데아사히주류	손익현황	누락공시	2	5,600	-	2
	롯데쇼핑(주)	상품용역거래	누락공시	1	1,500	-	2
		주요상품용역	누락공시	1	1,500	-
	롯데카드(주)	임원현황	누락공시	1	4,000	-	1
포스코	포스코강판(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5,000	-	1
지에스	(주)삼양인터내셔날	채권잔액현황	누락공시	1	2,500	-	1
한화	한화투자증권(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	-	1	1
농협	농업회사법인(주) 농우바이오	임원현황	누락공시	1	4,000	-	1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4,000	-	1
한진	(주)대한항공	해외계열사현황	누락공시	1	3,000	-	1
케이티	(주)케이티뮤직	이사회운영현황	허위공시	3	33,000	-	3
	(주)케이티서브마린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2	9,000	-	4
		상품용역거래현황	누락공시	1	2,250	-
		채권잔액현황	누락공시	1	2,700	-
신세계	(주)신세계	계열사주식보유현황	누락공시	1	5,500	-	4
		상품용역거래현황	누락공시	1	2,750	-
		임원현황	누락공시	1	5,500	-
		지연공시	지연공시	-	-	1
	(주)신세계조선호텔	손익현황	누락공시	1	1,750	-	2
		지연공시	지연공시	-	-	1
씨제이	(주)조이렌트카	재무현황	누락공시	-	-	1	1
	씨앤아이레저산업(주)	지연공시	지연공시	-	-	1	1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지연공시	지연공시	-	-	1	1
	씨제이이앤엠(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3,000	-	1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채권잔액현황	누락공시	1	2,500	-	1
부영	(주)부영주택	재무현황	누락공시	1	2,000	-	2
		지연공시	지연공시	1	1,680	-
엘에스	엘에스니꼬동제련(주)	지연공시	지연공시	1	1,260	-	1
	제이에스전선(주)	재무현황	누락공시	-	-	1	1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주)	손익현황	누락공시	-	-	1	2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	-	1
	아시아나항공(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1,500	-	3
		상품용역거래현황	누락공시	1	750	-
		채권잔액현황	누락공시	-	-	1
오씨아이	(주)유니드	임원현황	누락공시	3	16,500	-	5
		채권잔액현황	누락공시	1	2,750	-
		지연공시	지연공시	-	-	1
	(주)이테크건설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2	8,000	-	3
		상품용역거래현황	누락공시	1	2,400	-
	삼광글라스(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5,000	-	1
효성	동륭실업(주)	지연공시	지연공시	-	0	1	1
	트리니티에셋 매니지먼트(주)	지연공시	지연공시	1	960	-	1
미래에셋	수원학교사랑(주)	재무현황	누락공시	-	-	1	1
	미래에셋캐피탈(주)	상품용역거래현황	누락공시	1	2,000	-	1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5,000	-	1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임원현황	누락공시	-	-	3	3
영풍	(주)인터플렉스	지연공시	지연공시	1	520	-	1
합 계				47	168,650	18	65

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명	회사명	위반내용		과태료 건수	과태료 금액	경고	총 위반 건수
		항목	유형
현대자동차	해비치컨트리클럽㈜	임원변동	누락공시	1	1,500	1	2
에스케이	나래에너지서비스㈜	비유동자산의 취득·처분	누락공시	11	16,500	-	13
			지연공시	2	6,000	-
엘지	㈜에이치에스애드	임원변동	누락공시	-	-	1	1
롯데	㈜롯데아사히주류	임원변동	지연공시	-	-	1	1
지에스	지에스네오텍㈜	임원변동	지연공시	-	-	1	1
농협	㈜농협목우촌	임원변동	지연공시	1	1,200	-	1
	㈜농협하나로유통	임원변동	누락공시	-	-	1	1
한진	㈜진에어	임원변동	지연공시	1	1,000	-	1
케이티	㈜케이티 이엔지코어	타법인 주식 취득결정	미공시	1	0*	-	2
		채무면제	미공시	1	0*	-
씨제이	씨제이헬스케어㈜	무상증자 결정	지연공시	1	1,060	-	1
대림	㈜대림코퍼레이션	계열사 주식보유변동	미공시	1	4,000	-	1
오씨아이	㈜오씨아이상사	계열사 주식보유변동	미공시	1	8,000	-	1
	군장에너지㈜	계열사 주식보유변동	미공시	1	4,000	-	1
효성	갤럭시아 디바이스㈜	계열사 주식보유변동	미공시	1	213	-	4
		임원변동	누락공시	2	0**	-
		채무보증	지연공시	-	-	1
미래에셋	수원학교사랑㈜	임원변동	지연공시	-	-	1	1
대우건설	대우송도호텔㈜	임원변동	지연공시	2	6,810	-	2
합 계				27	50,283	7	34

* 완전 자본잠식에 따른 과태료 면제〔과태료 고시 Ⅳ.3.〕

** 위반당시 자본총계가 적자상태로 기본금액 0원(자본총계의 1/100)〔과태료 고시 Ⅳ.1.〕

붙임 3		공시제도 개요

구 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도입시기	2009년 3월	2005년 4월
도입배경	ㅇ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시장에 제공 - 자율감시기능 강화. 기업의 책임성 유도	ㅇ비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음 ㅇ불투명한 경영으로 동일집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방지
공시주체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금융·보험사 제외)
공시주기	연공시 또는 분기공시 (정기공시)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수시공시)
공시내용	<일반현황> ㅇ회사명, 대표자, 업종 등 개요 ㅇ재무현항, 손익현황 ㅇ계열회사 현황 <임원, 이사회 현황> ㅇ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ㅇ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ㅇ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ㅇ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ㅇ자금 차입․대여 현황 ㅇ유가증권 거래현황 ㅇ상품․용역 거래현황 ㅇ자산거래 현황 ㅇ채권․채무 현황 ㅇ채무보증․담보제공 현황 <순환출자 현황> ㅇ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내역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 ㅇ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 ㅇ임원 변동사항 <재무구조 관련 사항> ㅇ자산취득 또는 처분사항 ㅇ타법인 주식의 취득․처분사항 ㅇ증여 ㅇ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사항 ㅇ채무의 면제 또는 인수사항 ㅇ증자 또는 감자사항 ㅇ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경영활동 관련 사항> ㅇ영업의 양도․양수․임대사항 ㅇ합병 결정사항 ㅇ주식교환 또는 이전사항 ㅇ해산사유 ㅇ회생절차 개시․종결 결정사항 ㅇ관리절차 개시․중단 결정사항
위반시 제재	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 등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2)는 시장감시국에서 별도 운영

붙임 2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

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명	회사명	위반내용		과태료 건수	과태료 금액	경고	총 위반 건수
		항목	유형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주)	채권잔액현황	누락공시	1	2,500	-	1
	현대다이모스(주)	재무현황	누락공시	-	-	1	1
에스케이	(주)바이오랜드	임원현황	누락공시	1	4,000	-	1
	에스케이씨(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4,000	-	1
	에스케이 커뮤니케이션즈(주)	지연공시	지연공시	1	780	-	2
		임원현황	누락공시	1	2,000	-
엘지	(주)에이치에스애드	상품용역거래현항	누락공시	1	2,000	-	1
	(주)엘지생명과학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4,000	-	1
	(주)엘지화학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	-	1	1
롯데	(주)롯데아사히주류	손익현황	누락공시	2	5,600	-	2
	롯데쇼핑(주)	상품용역거래	누락공시	1	1,500	-	2
		주요상품용역	누락공시	1	1,500	-
	롯데카드(주)	임원현황	누락공시	1	4,000	-	1
포스코	포스코강판(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5,000	-	1
지에스	(주)삼양인터내셔날	채권잔액현황	누락공시	1	2,500	-	1
한화	한화투자증권(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	-	1	1
농협	농업회사법인(주) 농우바이오	임원현황	누락공시	1	4,000	-	1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4,000	-	1
한진	(주)대한항공	해외계열사현황	누락공시	1	3,000	-	1
케이티	(주)케이티뮤직	이사회운영현황	허위공시	3	33,000	-	3
	(주)케이티서브마린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2	9,000	-	4
		상품용역거래현황	누락공시	1	2,250	-
		채권잔액현황	누락공시	1	2,700	-
신세계	(주)신세계	계열사주식보유현황	누락공시	1	5,500	-	4
		상품용역거래현황	누락공시	1	2,750	-
		임원현황	누락공시	1	5,500	-
		지연공시	지연공시	-	-	1
	(주)신세계조선호텔	손익현황	누락공시	1	1,750	-	2
		지연공시	지연공시	-	-	1
씨제이	(주)조이렌트카	재무현황	누락공시	-	-	1	1
	씨앤아이레저산업(주)	지연공시	지연공시	-	-	1	1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지연공시	지연공시	-	-	1	1
	씨제이이앤엠(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3,000	-	1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채권잔액현황	누락공시	1	2,500	-	1
부영	(주)부영주택	재무현황	누락공시	1	2,000	-	2
		지연공시	지연공시	1	1,680	-
엘에스	엘에스니꼬동제련(주)	지연공시	지연공시	1	1,260	-	1
	제이에스전선(주)	재무현황	누락공시	-	-	1	1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주)	손익현황	누락공시	-	-	1	2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	-	1
	아시아나항공(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1,500	-	3
		상품용역거래현황	누락공시	1	750	-
		채권잔액현황	누락공시	-	-	1
오씨아이	(주)유니드	임원현황	누락공시	3	16,500	-	5
		채권잔액현황	누락공시	1	2,750	-
		지연공시	지연공시	-	-	1
	(주)이테크건설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2	8,000	-	3
		상품용역거래현황	누락공시	1	2,400	-
	삼광글라스(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5,000	-	1
효성	동륭실업(주)	지연공시	지연공시	-	0	1	1
	트리니티에셋 매니지먼트(주)	지연공시	지연공시	1	960	-	1
미래에셋	수원학교사랑(주)	재무현황	누락공시	-	-	1	1
	미래에셋캐피탈(주)	상품용역거래현황	누락공시	1	2,000	-	1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이사회운영현황	누락공시	1	5,000	-	1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임원현황	누락공시	-	-	3	3
영풍	(주)인터플렉스	지연공시	지연공시	1	520	-	1
합 계				47	168,650	18	65

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명	회사명	위반내용		과태료 건수	과태료 금액	경고	총 위반 건수
		항목	유형
현대자동차	해비치컨트리클럽㈜	임원변동	누락공시	1	1,500	1	2
에스케이	나래에너지서비스㈜	비유동자산의 취득·처분	누락공시	11	16,500	-	13
			지연공시	2	6,000	-
엘지	㈜에이치에스애드	임원변동	누락공시	-	-	1	1
롯데	㈜롯데아사히주류	임원변동	지연공시	-	-	1	1
지에스	지에스네오텍㈜	임원변동	지연공시	-	-	1	1
농협	㈜농협목우촌	임원변동	지연공시	1	1,200	-	1
	㈜농협하나로유통	임원변동	누락공시	-	-	1	1
한진	㈜진에어	임원변동	지연공시	1	1,000	-	1
케이티	㈜케이티 이엔지코어	타법인 주식 취득결정	미공시	1	0*	-	2
		채무면제	미공시	1	0*	-
씨제이	씨제이헬스케어㈜	무상증자 결정	지연공시	1	1,060	-	1
대림	㈜대림코퍼레이션	계열사 주식보유변동	미공시	1	4,000	-	1
오씨아이	㈜오씨아이상사	계열사 주식보유변동	미공시	1	8,000	-	1
	군장에너지㈜	계열사 주식보유변동	미공시	1	4,000	-	1
효성	갤럭시아 디바이스㈜	계열사 주식보유변동	미공시	1	213	-	4
		임원변동	누락공시	2	0**	-
		채무보증	지연공시	-	-	1
미래에셋	수원학교사랑㈜	임원변동	지연공시	-	-	1	1
대우건설	대우송도호텔㈜	임원변동	지연공시	2	6,810	-	2
합 계				27	50,283	7	34

* 완전 자본잠식에 따른 과태료 면제〔과태료 고시 Ⅳ.3.〕

** 위반당시 자본총계가 적자상태로 기본금액 0원(자본총계의 1/100)〔과태료 고시 Ⅳ.1.〕

붙임 3		공시제도 개요

구 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도입시기	2009년 3월	2005년 4월
도입배경	ㅇ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시장에 제공 - 자율감시기능 강화. 기업의 책임성 유도	ㅇ비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음 ㅇ불투명한 경영으로 동일집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방지
공시주체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금융·보험사 제외)
공시주기	연공시 또는 분기공시 (정기공시)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수시공시)
공시내용	<일반현황> ㅇ회사명, 대표자, 업종 등 개요 ㅇ재무현항, 손익현황 ㅇ계열회사 현황 <임원, 이사회 현황> ㅇ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ㅇ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ㅇ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ㅇ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ㅇ자금 차입․대여 현황 ㅇ유가증권 거래현황 ㅇ상품․용역 거래현황 ㅇ자산거래 현황 ㅇ채권․채무 현황 ㅇ채무보증․담보제공 현황 <순환출자 현황> ㅇ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내역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 ㅇ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 ㅇ임원 변동사항 <재무구조 관련 사항> ㅇ자산취득 또는 처분사항 ㅇ타법인 주식의 취득․처분사항 ㅇ증여 ㅇ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사항 ㅇ채무의 면제 또는 인수사항 ㅇ증자 또는 감자사항 ㅇ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경영활동 관련 사항> ㅇ영업의 양도․양수․임대사항 ㅇ합병 결정사항 ㅇ주식교환 또는 이전사항 ㅇ해산사유 ㅇ회생절차 개시․종결 결정사항 ㅇ관리절차 개시․중단 결정사항
위반시 제재	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 등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2)는 시장감시국에서 별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