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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17. 4. 4.(화)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담당과장	윤인채(042-481-7980)	담당자	곽승만 사무관(042-481-7981)

□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40일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

ㅇ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성실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하게 하여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 제도이다.

ㅇ 관세청은 ’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6년에는 1,556개 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유예한 바 있다.

□ 올해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	창출계획서

ㅇ 대상 기업은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고, 지난 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붙임   참조)

ㅇ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 신청기업 외에도 관세청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을 유예대상에 포함했다. (☞붙임   참조)

ㅇ 특히, 올해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도 포함했다.

ㅇ 또, 대형사고·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 지역이나 위기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 관세청은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17년 6월 1일부터 ’18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ㅇ 단,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될 경우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한다.

□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가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기업’1년간 관세조사 유예한다

4월 5일부터 40일간 일자리 창출계획서 접수

[ 붙임 ]

관세조사 유예 세부요건 및 운영방법

일자리창출 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절차

○ 선정대상

-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50% 이상인 기업으로서, 전년대비 아래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할 계획인 기업

2016 수입금액	1천 만 달러 미만	1천 만 달러∼5천 만 달러	5천 만 달러∼1억 달러
일자리 창출비율(전년대비)	4% 이상	5% 이상	10% 이상

* 청년 근로자(15세∼29세 + 군복무기간/최대6년),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신규 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신청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신청기간 : ’17. 4. 5 ～ 5. 14 (40일간)

- 접 수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고객의 소리”>“일자리창출계획서”

○ 선정방법 : 관세청의 지원대상 적용요건 확인 후 선정

일자리창출기업 외 관세조사 유예 대상: 신청 없이 관세청이 확인 후 적용

○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대상	적용요건
①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②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고용률 5%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한함
③ ’16년도 신설기업	∙’16년 수출입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인수·분할합병, 승계로 인한 신설 제외
④ Start up기업(벤처확인기업)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한함
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⑥ 고용노동부 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⑦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한함
⑧ 연구소기업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⑨ 뿌리기술전문기업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한함
⑩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⑪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⑫ 특별 재난지역·위기산업(필요시)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