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월 3일(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기업청 중국대응TF 팀장 진수웅 (042-481-6895), 사무관 기정희 (4473)

중소기업청,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 피해기업 자금지원과 함께 문제해결형 단기 컨설팅 사업 도입 -

□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8일 발빠르게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ㅇ 4월부터 이를 본격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ㅇ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였으며(3월 2일), 예산확대 편성(750억 원→1,250억 원, 500억↑),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원조건 완화 :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과정을 지원한다.

ㅇ 동 사업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ㅇ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ㅇ 또한,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한다.

□ 마지막으로,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이 신규 운영된다.

ㅇ 대중무역 피해기업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기업을 선별하면, 기업당 약 350만 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이 지원되고,

ㅇ 중국에서 활동중인 25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1 매칭하여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 대중무역에서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청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주요 내용

ㅇ 중국관광 및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❶규모 확대(750 → 1,250억원) 및 ❷횟수제한(3년간 2회), 매출액 10% 감소 요건 예외 적용

□ 세부 내용(안)

ㅇ (자금규모)  750억원 (3.29일기준 172건, 288억원, 38.4%집행)

*「내수활성화 대책」(‘17.2)에 따라 750억원 → 1,250억원(500억원 증액 예정)

ㅇ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요건 해당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한․중 FTA 피해,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보호무역 관련 피해(관광업종)(반영예정),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ㅇ (융자범위) 경영애로 해소,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자금)

ㅇ (융자조건) 금리 3.35%(기준금리 2.3%+1.05%p), 한도 10억원, 기간 5년

□ 향후 계획

ㅇ ‘17년 중소기업정 소관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시행(4.3)

붙임 2		중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규격) CFDA, CCC, China RoHS, REACH, MSDS 등

◦ (지원규모) 35억원, 200개사

◦ (지원내용)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
규제대응을 중국 현지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소요비용 70%)

◦ (지원한도) 제품별로 최대 20백만원~100백만원

□ 지원내용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 지원

지원 항목
시험․인증	CFDA(화장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CCC, 자율안전인증(CQC 등), GB TEST, 환경규제대응 등 비용 일부 지원
기술컨설팅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록․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부가지원	환경, 노무, 조세 등 경영애로 지원 및 상표등록 등 수출애로 지원

제품분야		기업당 지원한도 (백만원)
화장품	일반/특수	100
의료기기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100
가공식품	일반/보건(건강)	50
화학물질	환경규제대응(*)	50
공산품 (전기용품 포함)	CCC & 자율안전인증(CQC 등) GB TEST(**) 등	30

주) 1. 상기 금액은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등록대행, 부가지원을 포함한 금액임

2. 환경규제대응(*)은 China REACH, China MSDS, 비료·소독제 등록 등

3. GB TEST(**)는 중국국가표준(GB)에 따른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시험

◦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 대상 1:1 매칭을 통해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직접 해결

붙임 3		문제해결형 단기 컨설팅 사업

□ (지원 대상) 중국과 무역을 추진 또는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中, ‘중국 TF’를 통해 피해가 신고된 기업으로,

- 민간 컨설턴트의 조력을 통해 피해 또는 애로 해결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 (지원 유형) 통관, 물류, 인·허가, 계약취소·조건 불이행 등과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 문제 해결형(Trouble-shooting) 지원

- 중국지역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되, 단기간(4개월 내외) 內 해소 가능한 애로 위주로 지원

* 25개의 중화권 해외민간네트워크 (중국 23개, 홍콩1개, 대만1개사)

구분	주요 내용
피해기업의 애로 유형 예시	① 수출통관 및 물류 애로 해소 ② 현지 진출 인허가 지연 등 애로 ④ 계약 취소, 조건 불이행 등 계약관련 검토 지원 ⑤ 기타 단기(3개월 이내) 해결 가능한 지원 분야

* 지원기업과 민간네트워크社 間 계약에 따라, 필요 과업 선택

□ (지원 절차) 피해사례 및 애로 해소 요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네트워크와 온라인으로 선별 매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피해기업 접수 및 선정		온라인 매칭		1:1계약체결 및 사업 수행		사업완료/보고
피해사례 검토 * 피해유형 파악		해외민간네트워크 ⇔ 피해기업		1:1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4개월)		사업성과 보고/성공사례 파악

□ (지원 방법) 피해기업⇔민간네트워크 간 1:1 계약 체결 매칭을 지원(중진공)하고 컨설팅 용역 수행에 따른 비용 분할 지원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원한도	400만원 한도/건	해외지사화사업 (진입단계 기준)
	ⅰ) 정부보조금 : 350만원(87.5% 지원)
	ⅱ) 기업부담금 : 50만원(12.5% 부담)

붙임 4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 연락처

구 분	연락처
서울청	02-2110-6330	hsk1474@korea.kr
부산청	051-601-5160	tuf2000@korea.kr
대구경북청	053-659-2241	zen@korea.kr
광주전남청	062-360-9192	chaedj@korea.kr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assa12@korea.kr
경기청	031-201-6944	mrpark1205@korea.kr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33	kts1976@korea.kr
인천청	032-450-1135	younho623@korea.kr
대전충남청	042-865-6155	trustkis@korea.kr
울산청	052-210-0062	tjrdnjs0208@korea.kr
강원청	033-260-1671	bodoong2@korea.kr
충북청	043-230-5388	sss1122@korea.kr
전북청	063-210-6482	malhorse@korea.kr
경남청	055-268-2543	kyjin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