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4. 27.(목)		담당부서	심사정책과
담당과장	손성수	(042-481-7860)	담당자	임주연 사무관	(042-481-7864)

중소기업 수출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세정지원정책

‘New Start Plan 2017’ 시행

□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7’을 시행한다.

○ 이 대책은 관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5천여 개의 중소기업에게 약 5,680억 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내수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첫째, 세정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및 급격한 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추가했다.

○ 「재난 및 안전 관리법」제60조에 근거하여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수출입업체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기업을 필요시 신속히 선정하여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 이에 해당하는 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급신청 심사 시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한 절차를 적용한다.

○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 둘째,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중간 원재료의 국내거래 인정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 환급청구권 행사 대상을 기존 환급신청인에서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으로 확대했다.

□ 이 밖에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등 기존의 세정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의 신고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해 주고,

○ 과다납부한 세액은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중소기업에게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하며, 간이정액환급대상을 확대했다.

○ 또, 체납처분 및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이러한 세정지원대책은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혜택이 부여되고,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세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 납기연장․분할납부

구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권주희	032-452-3322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류상열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김지희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이혜영	053-230-5311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남혜란	062-975-8062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이길숙	031-8054-7112

○ 체납자 회생지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	장창호	032-722-437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곽경훈	02-510-1331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윤인철	051-620-6395

○ 환급지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정상열	032-452-3326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강경아	02-510-1351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윤숙임	051-620-6389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손종만	053-230-5350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문병광	062-975-8061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하승민	031-8054-7111

※ 붙임: 관세청 세정지원대책 「New Start Plan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