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New Start Plan 2017
2017. 4.
관 세 청 심사정책국

Ⅰ. 배경 및 주요 성과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주요성과	1

Ⅱ. New Start Plan 2017 세부내용	3

1. 특별재난지역 및 위기산업에 대한 세정지원 / 3

2. 환급규정 정비로 수출산업 지원 / 4

3. 부가세 납부유예 확대를 통한 자금부담 완화 / 5

4. 납기연장·분할납부 / 6

5. 수출환급 지원 / 8

6. 체납자 회생지원 / 9

Ⅲ.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10

1		추진 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둔화 및 각국의 보호무역기조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어려움

*〔중소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13) 80 → ('14) 82 → ('15) 78 → ('16) 74

ㅇ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대형사고․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재난지역과 위기산업도 지원정책 병행 필요

⇒ 따라서, 그 동안 시행한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CARE Plan*)에 내수회복, 수출지원 정책**을 반영한「New Start Plan」추진

* '08년부터 '16년까지 총 8차에 걸쳐 연장 시행(금년은 9차)

** 신산업 진출․생산방식 변경 등에 따른 사업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대상으로 중견․大기업(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까지 확대

◇ 경제위기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감안하여 CARE Plan 지속 추진

◇ 대형사고․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의 회생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세정지원정책 수행

◇ 부가세 납부유예 및 환급대상 확대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추진 방향

2		주요 성과

□〔납기연장〕추징세액이 일시적 자금경색 요인이 되어 일괄납부 時 부도 또는 도산 우려 업체 지원(’16년 109개, 197억원 지원)

*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 지원

□〔환급지원〕과다 납부한 세금 찾아주기, 未환급 정보제공, 간이정액대상 환급품목 확대를 통해 3,575억원 지원

□〔체납자회생 지원〕체납액 일부 납부자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 통보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 등을 통해 851명, 1,853억원 지원

□〔AEO 공인획득 지원〕중소수출기업 32개 업체에 대해 5.6억원 지원

⇨ 2,200여개 업체에 약 6천억원 지원 효과 발생

【 연도별 세정지원 실적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① 납기연장·분할납부		241억원	289억원	285억원	197억원
②환급 지원	세관장 직권환급	22억원	85억원	217억원	49억원
	미환급 정보제공 실적	2,350억원	2,349억원	3,182억원	3,520억원
	간이정액 환급대상품목 확대	4,164개	4,260개	4,216개	4,231개
	자동 간이 환급	70억원	61억원	64억원	55억원
③체납자 회생 지원	한국신용정보원 통보유예	102명 (143억원)	201명 (300억원)	279명 (501억원)	276명 (587억원)
	수입통관 허용	446명 (441억원)	1,362명 (534억원)	718명 (698억원)	575명 (1,266억원)
④AEO 공인획득 지원		54개 (8.3억원)	65개 (11.3억원)	46개 (7.7억원)	32개 (5.6억원)
합 계		3,025억원	3,568억원	4,955억원	5,680억원

Ⅱ. New Start Plan 2017 세부내용

1		특별재난지역 및 위기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ㅇ 해당 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하여 ’16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 납부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누적개념이며 건별 적용금액이 아님

< 적용 대상 >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②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국세․관세 체납 포함)

③ 최근 3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이거나, 매출액이 3년 연속 계속하여 증가한 기업 (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적용 제외)

관세조사 유예․연기

ㅇ 해당 업체가 2017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 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 시 관세조사를 연기하여 기업회생 지원

관세환급 특별지원

ㅇ 해당 업체 환급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 및 한국은행 지급 요청(先지급 後심사)

2		환급 규정 정비로 수출산업 지원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대상 확대(‘17.2∼)

ㅇ〔필요성〕원자재 매입 후 제조․가공이 장기간 소요*되는 중간 원재료의 국내거래기간을 연장하여 수출기업 부담 완화

* 제조 공정 장기, 주문 취소로 인한 판매지연 등

ㅇ〔내 용〕수출용 원재료의 제조․가공과정을 거쳐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거래된 물품도 환급 대상 포함

* (기존) 직전 거래일(수입 포함)부터 1년 이내 → (개선) 1년 6개월 이내

환급가산금 기산일 변경으로 가산금 부담 완화(‘17.2∼)

ㅇ〔필요성〕수입신고 수리후 FTA를 적법하게 적용받는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조정하여 자금부담 완화

ㅇ〔내 용〕FTA 수리후적용 시 기 환급받은 금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협정관세 적용일로 변경하여 가산금 부담 완화

상속인․승계법인*까지 환급대상 확대(‘17.2∼)

*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ㅇ〔필요성〕환급신청은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환급신청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속․해당 법인 승계 시 환급신청 불가

ㅇ〔내 용〕환급신청인의 사망․해산 시 환급신청권리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게 승계 허용하여 환급 대상 확대

* (기존)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환급신청인 → (개선) 상속인․승계법인까지 확대

3		부가세 납부유예 확대를 통한 자금부담 완화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대상 확대(‘17.4∼)

ㅇ〔필요성〕원재료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 후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환급(매입세액 공제)받고 있어 환급시까지 자금 부담 완화 필요

ㅇ〔내 용〕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자금 부담 완화 지원

ㅇ〔적용 대상 및 요건〕

① 중소․중견 제조기업

②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소]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견] 수출액 비중 50% 이상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없음

④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 없음

⑤ 최근 3년간 계속 사업 경영

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 없음

ㅇ〔지원 절차〕

① 요건충족 확인요청(업체→세무서장) ⇨ ②확인서 발급(세무서장→업체)

⇨ ③납부유예 적용신청(업체→세관장) ⇨ ④승인여부* 결정(1개월 내 , 세관장)

* 관세법 위반(3년), 체납사실(2년) 여부 확인

ㅇ〔유효 기간〕승인일로부터 1년간 납부유예 적용

4		납기연장·분할납부

신고납부 세액에 대한 납기연장․분할납부

ㅇ〔필요성〕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의 경영 위기극복 및 안정화를 지원할 필요

ㅇ〔대 상〕수입통관단계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업체로서 공통․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공통요건〕다음 호의 모두를 충족

1.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을 것

2.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국세․관세 체납 포함)

3. 최근 3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이거나, 매출액이 3년 연속 계속하여 증가한 기업 (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적용 제외)

〔추가요건〕다음 호의 하나를 충족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 또는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 실적 1억불 이하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

2.「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ㅇ〔내 용〕 ‘16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 지원

* 납부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누적계념이며 건별 적용금액이 아님

ㅇ〔절 차〕희망업체는 관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고, 세관장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 준용

추징세액(보정·수정신고 포함)등에 대한 납기연장·분할납부

ㅇ〔필요성〕세관장의 고액 추징에 따른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위기극복 지원

ㅇ〔대 상〕추징세액ㆍ과태료 납부가 일시적인 자금경색 요인이 되어 부도ㆍ도산의 우려가 있는 업체로서 공통․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공통요건〕다음 호의 모두를 충족

1.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국세․관세 체납 포함)

2. 관련 수입신고 물품이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이 아닐 것

〔추가요건〕다음 호의 하나를 충족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해당 중소기업 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 실적 1억불 이하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률 100분의3 이상

2.「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ㅇ〔내 용〕최대 1년(과태료는 최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 지원

- 다만, 공통요건 중 제1호의 범칙사실(통고처분 포함) 또는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액의 5/100를 우선 납부하고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 제출하는 경우 분할납부 허용 (일괄 납기연장은 불허)

ㅇ〔절 차〕희망업체는 관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고, 세관장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 준용

5		수출환급 지원

과다납부 세액 찾아주기(세관장 직권 환급)

ㅇ〔필요성〕중소기업은 관세에 대한 전문지식, 인력부족 등으로 과다 납부하고도 쟁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경쟁력이 낮음

ㅇ〔내 용〕연중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직권 환급제도 운영

환급정보 자동안내

ㅇ〔필요성〕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제도의 이해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ㅇ〔내 용〕수출신고 시 최근 2년간 환급신청 여부를 조회하여,     수출업체(또는 관세사)에게 실시간 환급제도 자동안내 실시

간이정액 환급대상 확대

ㅇ〔필요성〕중소기업에게 신속․간이한 수출환급 확대로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필요

ㅇ〔내 용〕신규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지정('17년, 신규 212개)

* ('14) 4,260개 → ('15) 4,216개 → ('16) 4,231개 → ('17) 4,443개

6		체납자 회생 지원

□ 체납처분․체납정보 제공 유예

ㅇ〔필요성〕회생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 부여*

* 現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 불능

ㅇ〔대 상〕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업체(개인 포함)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ㅇ〔내 용〕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 유예**

*〔수입통관 허용〕: (‘14) 1,362명 → (‘15) 718명 → (‘16) 575명

**〔체납사실 통보 유예〕: (‘14) 201명 → (‘15) 279명 → (‘16) 276명

Ⅲ.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세관)

□ 납기연장․분할납부

구분	부서명	직급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8급	권주희	032-452-3322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8급	류상열	02-5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8급	김지희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8급	이혜영	053-230-5311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7급	남혜란	062-975-8062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8급	이길숙	031-8054-7112

□ 체납자 회생지원

구분	부서명	직급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	6급	장창호	032-722-437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6급	곽경훈	02-510-1331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6급	윤인철	051-620-6395

□ 환급지원

구분	부서명	직급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6급	정상열	032-452-3326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6급	강경아	02-510-1351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6급	윤숙임	051-620-6389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6급	손종만	053-230-5350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6급	문병광	062-975-8061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6급	하승민	031-8054-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