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4. 27.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

발 표 자

김용준 소득지원국장

담당 과장

김태호과 장

044)204-3841

배포 일시:

2017년 4월 27일

담   당   자

심 상 동 사무관

044)204-3852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298만 가구에 신청 안내 - 5월 31일 (수) 까지 신청하여야, 신청은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함.

□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천만 원)되었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하였음.

□  금년에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하고,

○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의 전면확대,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음.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하여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1. 298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 대상

○ 국세청은 298만 가구(총 안내가구는 349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음.

-  안내 대상자는 전년보다 43만 가구 증가하였고, 이는 관련 법령 개정*의 영향과 수급가능성 있는 취약계층 발굴 노력**에 기인함.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연령 확대(50세→40세)		<공통> 주택 요건 폐지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상향(1억 4천만 원→2억 원)

** 공공근로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30만 명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추가 수집 등

○ 근로장려금만 신청 안내한 가구는 175만 가구이고, 자녀장려금만 안내한 가구는 72만 가구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한 가구는 51만 가구임.

< 2017년 신청 안내 가구 현황 >                          (만 가구)

안내 가구	①근로장려금	②자녀장려금	③근로‧자녀장려금
298 (349*)	175	72	51**

* 총 안내가구 = ① + ② + ③ × 2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한 가구

신청 안내

○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신청 안내 대상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문을 발송함.

-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활자를 크게 인쇄한 간편안내문

- 기수급자는 신청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단순화․시각화하여 인쇄한 간편안내문

- 최초 안내자는 장려금 제도 전반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

* 65세 이상자 50만 가구, 기수급자 92만 가구, 최초 안내자 156만 가구

신청 요건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일반신청) 전자신청이 편리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함.

지급 시기: 9월 중 지급 예정

○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16년 기수급자 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2. 쉽고 편리한 신청 환경 마련

국세청은 신청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음.

하나, 전자신청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  지난해 도입하였던 홈택스 간편신청(전화 및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을 ARS․모바일 앱 신청에도 전면 확대함.

○  전화 및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자*는 확인․신청 두 번 클릭만(총 30초 이내)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초간편신청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에 도입함.

* 전화 또는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번호만 수정하면 신청 완료

○ 그간 이용자가 가장 많았던 ARS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방법을 개별인증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종전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단순화하고,

- 신청 절차와 멘트, 은행코드 등을 단순화하여 소요시간을 종전보다 1분 정도 단축(총 2분 30초 이내)함.

둘, 신청 지원 서비스 확대

○  잘못 신청한 경우 신청인 스스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신청 취소 기능을 ARS, 모바일 앱에 추가

* 홈택스 전자신청 취소 기능은 ’15년 신청부터 적용

○  신청 기간 중에는 홈택스, ARS,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인 스스로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음.

* 신청기간이 지나면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됨.

○ 간편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홈택스, 모바일 앱, 민원24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 계속 운영

셋, 신청 안내 및 접수 완료 문자메시지 발송

○ 신청 안내대상자에 대하여는 개별인증번호를 포함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

* 5월 초 연휴로 인해 안내문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 가능

○  홈택스․ARS․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자신청한 경우 접수완료 후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

- 서면신청자는 접수 입력 다음날 오전에 정상 접수되었음을 안내

넷,「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 신설 ․ 제공

○  신청 전에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제공

-  ｢미리보기｣ 접속 후에 이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 산정금액이 화면에 보여짐.

○ ｢미리보기｣ 서비스와 더불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여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제공

3. 신청 시 유의할 사항

신청 자격은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신청

○  국세청의 신청 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 자격은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신청함으로써 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 제외되는 불편이 없기를 부탁드림.

○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

○ 장려금을 편리하고 빠르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람.

신청할 때 장려금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신청할 때 계산되는 장려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 본인의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반영) 자료를 반영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음.

감액 및 충당 사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 및 충당된 후 지급됨.

사 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금융사기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람.

4. 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은 126번으로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올해 상담이 집중되는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전문상담원 20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임.

		《 126번 장려금 상담 전화 》
	□ (국번 없이) 126 ⇨ 2 ⇨ 4 (장려금 관련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 ⇨ 6 ⇨ 1 (자동응답시스템(ARS) 관련 상담)
	□ (국번 없이) 126 ⇨ 6 ⇨ 2 (장려금 홈택스 이용방법 문의)

□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번호로 전화 상담

○ 아울러, 각 지방청 장려금 담당직원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각 지방청 장려금 상담 전화 》
	서울지방국세청		□ (02) 2114 - 2893, 2894, 2895, 2896
	중부지방국세청		□ (031) 888 - 4382, 4383, 4384, 4385, 4386
	대전지방국세청		□ (042) 615 - 2452, 2453, 2454
	광주지방국세청		□ (062) 236 - 7452, 7453, 7454, 7455
	대구지방국세청		□ (053) 661 - 7452, 7453, 7454, 7455
	부산지방국세청		□ (051) 750 - 7422, 7423, 7424, 7425

□  신청 기간 중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요건과 안내대상자 여부 등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하기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