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참고자료

1. ’17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2

2.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4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5

4. 전자신청 이용 방법	7

5.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14

6.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22

7. 장려금 수급 사례	30

8. 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33

9.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세제	35

10.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문	51

• • 목 차 • •

참고 1		’17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신청 안내 현황(총괄)

(천 가구, %)

구 분	계(총 가구)	① 근로장려금	② 자녀장려금	③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인 원	2,979 (3,487)	1,745 (2,253)	726 (1,234)	508
비 율	100	58.6	24.4	17.0

* ③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 안내한 가구

** (괄호)는 총 안내가구: 3,487 (① + ② + ③×2)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지역별 신청 안내대상자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인 원	2,253	338	692	400	254	310	259
비 율	100	15.0	30.7	17.7	11.3	13.8	11.5

유형별 신청 안내대상자 현황

○ 가구원 구성별

(천 가구, %)

구 분	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인 원	2,253	1,048	1,059	146
비 율	100	46.5	47.0	6.5

○ 소득 종류별

(천 가구, %)

구 분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사업
인 원	2,253	1,483	430	340
비 율	100	65.8	19.1	15.1

○ 연령별

(천 가구, %)

구 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 원	2,253	32	171	619	682	438	311
비 율	100	1.4	7.6	27.5	30.3	19.4	13.8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지역별 신청 안내대상자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인 원	1,234	158	432	215	140	155	134
비 율	100	12.8	35.0	17.4	11.3	12.6	10.9

유형별 신청 안내대상자 현황

○ 가구원 구성별

(천 가구, %)

구 분	계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인 원	1,234	990	244
비 율	100	80.2	19.8

○ 소득 종류별

(천 가구, %)

구 분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사업
인 원	1,234	716	194	324
비 율	100	58.0	15.7	26.3

○ 연령별

(천 가구, %)

구 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 원	1,234	55	415	581	157	17	9
비 율	100	4.5	33.6	47.1	12.7	1.4	0.7

참고 2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 확대(조특법 §100조의3 ①)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40세(종전 50세) 이상으로 확대됨.

* 단독가구 기준연령: 60세(’15년) → 50세(’16년) → 40세(’17년) → 30세(’18년)

근로장려금 가구별 산정액 상향(조특령 §100조의5 ① 제1호～제3호)

○  단독 가구는 70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됨.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 적용(조특법 §100조의6 ⑨, 조특령 §100조의8 ② 삭제)

○  종합소득세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였으나 올해 신청 분부터 차감하지 아니함.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기준금액 상향(조특법 §100의28 ① 제4호)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됨.

주택요건 폐지(조특법 §100조의3 ① 제3호, §100조의28 ① 제3호 삭제)

○ 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 기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이 폐지됨.

참고 3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근로장려금은 ’16. 12. 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98.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40세 이상(’76. 12. 31. 이전 출생)인 경우에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총소득: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 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재산요건

○ ’16.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

*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16.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자〉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

참고 4		전자신청 이용 방법

1. 인터넷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본인 인증에 따른 제공서비스

○ 공인인증서 인증: 모든 서비스 제공

○ ID․비밀번호 인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함.

- (미제공) 소득자료 확인, 열람 동의내역 조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결정/환급제한 내역

□ 장려금 신청절차

○ 홈택스 장려금 임시 홈페이지 접속「장려금 신청하기」선택

○ (로그인) 회원은 공인인증서 또는 ID로, 비회원은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신한, 현대카드 제외)로 인증

(1) 간편신청(신청 안내대상자)

○  (초간편신청) 기수급자 중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신청하기 두 번 클릭으로 신청완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요건 및 등록된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간편신청)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없거나 다른 경우에는 새로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으로 신청완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요건 확인 및 등록된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수정 ‣ 신청하기

(2) 일반신청(모든 신청자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일반신청서작성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등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기타 사항

○ (신청 기간) ’17. 5. 1.∼5. 31. 06:00부터 24:00까지

○ (증거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선택 ‣제출할 파일 찾기‣파일명 확인 후 제출

2.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신청

○ (신청 대상) 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17. 5. 1.∼5. 31. 06:00부터 23:00까지

○ (유․무선 전화)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등록된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 등록된 계좌번호·연락처가 없는 경우

▸ 은행 코드

3. 이동통신(모바일) 신청

○ (신청 대상) 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17. 5. 1.∼5. 31. 06:00부터 23:00까지

○ (전화)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①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②「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하여「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아이콘을 선택

③ (인증 및 신청)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 ID와 비밀번호입력, 공인인증서 인증하고「신청하기」선택

4.「정부민원 포털 민원24」신청

○ (신청 기간) ’17. 5. 1.∼5. 31. 06:00부터 24:00까지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민원24 로그인

○ (신청하기) 메인 화면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검색란에」

‘근로장려금 신청’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홈택스로 링크)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신청

* 신청 안내대상자(간편신청), 그 외(일반신청)

- 신청기간(5. 1.∼5. 31.) 중 신청 안내대상자는 ‘나의생활정보란’에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개별인증번호) 또는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참고 5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택스「장려금 미리보기」이용 방법

①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알림창 선택(4. 21.～4. 30.)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미리보기 아이콘 선택(4. 21.～11. 30.)

②-1 (홈택스 가입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 다만, 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에는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인증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로그인 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래 ③번 화면이 표시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④번 화면이 표시됨.

	⇨

②-2 (홈택스 비회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다만, 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로도 인증할 수도 있음.

	⇨

③ (신청요건 충족) 미리보기 결과 장려금 산정금액이 표시되며,

○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 다시 계산해보려면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하고,

-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신청 기간에만 가능).

④ (신청요건 미충족) 미리보기 결과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아래 화면이 표시되며,

○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 다시 확인해보려면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한 후 ⑤번 계산해보기에 따라 확인함.

⑤ 계산해보기(③번 또는 ④번에서 계산해보기를 선택)

- 또는,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계산해보기 아이콘 선택(연중)

○ 본인 정보를 화면에 따라 입력한 결과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장려금 산정금액이 표시되고,

-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기간 중에는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 항목별로 신청 요건 불충족이라는 알림창이 표시됨.

2	모바일 앱「장려금 미리보기」이용 방법

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

* 홈택스 앱은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

② (미리보기)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미리보기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 →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예상수급액 포함)

*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고, 국세청 홈택스 앱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① 홈택스 앱 접속	② 메인화면 → 근로·자녀장려금	③ 장려금 미리보기 → 로그인

③ (신청요건 충족) 아래 ①번과 같이 장려금 산정금액이 표시되며,

○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 다시 계산해보려면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하고,

-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신청 기간에만 가능).

④ (신청요건 미충족) 미리보기 결과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아래 ②번 화면이 표시되며,

○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 다시 장려금 산정액을 계산하려면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하고 아래 ④번 본인정보 입력하기 화면에 따라 입력하여 결과 확인

① 신청요건 충족 (신청하기 연계)	② 신청요건 미충족 (계산해보기 연계)

⑤ (계산해보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메인화면에서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계산해보기 →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예상수급액 포함)

* 계산해보기는 로그인 절차 없음.

① 홈택스 앱 접속	② 메인화면 → 근로·자녀장려금	③ 장려금 계산해보기

④ 본인정보 입력하기	④-1 사업소득 입력하기 (④번 본인정보 중 사업소득 입력화면)

참고 6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단독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 800만 원 일 때, ① 총소득 8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1,3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8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77만 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800만 원, 근로소득 300만 원일 때, ① 총소득 540만 원[(800만 원×30%)+300만 원]으로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54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70만 6천 원(산정표 적용)

	<사례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 원일 때,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① 총소득 1,3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100만 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64만 5천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2,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1,100만 원[(2,000만 원×45%)+200만 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1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85만 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00만 원(50만 원 × 2명)

	<사례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1,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300만 원일 때, ① 총소득 1,3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 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0만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 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2,850만 원[(3,000만 원×45%)+1,500만 원] 근로장려금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8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 90만 8천 원(45만 4천 원 × 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2천만 원 경우 -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 원일 때, ① 총소득 1,9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 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900만 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50천 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 57만 5천 원(1,150천 원 × 50%) ○ 근로 및 사업소득이 함께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공제) ① 총소득 3,25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 원) 근로장려금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3,2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80만 원(40만 원 × 2명)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자녀장려금은 40만 원(80만 원×50%) ④ 자녀세액공제(30만 원)와 중복적용 배제되어 지급액은 10만 원

(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 제4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116,880	0	30,000	30,000
116,880	130,440	30,000	30,000	30,000
130,440	145,950	30,000	30,000	34,000
145,950	233,770	30,000	49,000	54,000
233,770	300,000	39,000	62,000	69,000
300,000	400,000	52,000	83,000	92,000
400,000	500,000	65,000	103,000	115,000
500,000	600,000	77,000	124,000	138,000
600,000	700,000	90,000	144,000	161,000
700,000	800,000	103,000	165,000	184,000
800,000	900,000	116,000	185,000	207,000
900,000	1,000,000	129,000	206,000	230,000
1,000,000	1,100,000	142,000	227,000	253,000
1,100,000	1,200,000	154,000	247,000	276,000
1,200,000	1,300,000	167,000	268,000	299,000
1,300,000	1,400,000	180,000	288,000	322,000
1,400,000	1,500,000	193,000	309,000	345,000
1,500,000	1,600,000	206,000	329,000	368,000
1,600,000	1,700,000	219,000	350,000	391,000
1,700,000	1,800,000	231,000	370,000	414,000
1,800,000	1,900,000	244,000	391,000	437,000
1,900,000	2,000,000	257,000	412,000	460,000
2,000,000	2,100,000	270,000	432,000	483,000
2,100,000	2,200,000	283,000	453,000	506,000
2,200,000	2,300,000	296,000	473,000	529,000
2,300,000	2,400,000	308,000	494,000	552,000
2,400,000	2,500,000	321,000	514,000	575,000
2,500,000	2,600,000	334,000	535,000	598,000
2,600,000	2,700,000	347,000	555,000	621,000
2,700,000	2,800,000	360,000	576,000	644,000
2,800,000	2,900,000	373,000	597,000	667,000
2,900,000	3,000,000	385,000	617,000	690,000
3,000,000	3,100,000	398,000	638,000	713,000
3,100,000	3,200,000	411,000	658,000	736,000
3,200,000	3,300,000	424,000	679,000	759,000
3,300,000	3,400,000	437,000	699,000	782,000
3,400,000	3,500,000	450,000	720,000	805,000
3,500,000	3,600,000	462,000	740,000	828,000
3,600,000	3,700,000	475,000	761,000	851,000
3,700,000	3,800,000	488,000	782,000	874,000
3,800,000	3,900,000	501,000	802,000	897,000
3,900,000	4,000,000	514,000	823,000	920,000
4,000,000	4,100,000	527,000	843,000	943,000
4,100,000	4,200,000	539,000	864,000	966,000
4,200,000	4,300,000	552,000	884,000	989,000
4,300,000	4,400,000	565,000	905,000	1,012,000
4,400,000	4,500,000	578,000	925,000	1,035,000
4,500,000	4,600,000	591,000	946,000	1,058,000
4,600,000	4,700,000	604,000	967,000	1,081,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700,000	4,800,000	616,000	987,000	1,104,000
4,800,000	4,900,000	629,000	1,008,000	1,127,000
4,900,000	5,000,000	642,000	1,028,000	1,150,000
5,000,000	5,100,000	655,000	1,049,000	1,173,000
5,100,000	5,200,000	668,000	1,069,000	1,196,000
5,200,000	5,300,000	681,000	1,090,000	1,219,000
5,300,000	5,400,000	693,000	1,110,000	1,242,000
5,400,000	5,500,000	706,000	1,131,000	1,265,000
5,500,000	5,600,000	719,000	1,152,000	1,288,000
5,600,000	5,700,000	732,000	1,172,000	1,311,000
5,700,000	5,800,000	745,000	1,193,000	1,334,000
5,800,000	5,900,000	758,000	1,213,000	1,357,000
5,900,000	6,000,000	770,000	1,234,000	1,380,000
6,000,000	6,100,000	770,000	1,254,000	1,403,000
6,100,000	6,200,000	770,000	1,275,000	1,426,000
6,200,000	6,300,000	770,000	1,295,000	1,449,000
6,300,000	6,400,000	770,000	1,316,000	1,472,000
6,400,000	6,500,000	770,000	1,337,000	1,495,000
6,500,000	6,600,000	770,000	1,357,000	1,518,000
6,600,000	6,700,000	770,000	1,378,000	1,541,000
6,700,000	6,800,000	770,000	1,398,000	1,564,000
6,800,000	6,900,000	770,000	1,419,000	1,587,000
6,900,000	7,000,000	770,000	1,439,000	1,610,000
7,000,000	7,100,000	770,000	1,460,000	1,633,000
7,100,000	7,200,000	770,000	1,480,000	1,656,000
7,200,000	7,300,000	770,000	1,501,000	1,679,000
7,300,000	7,400,000	770,000	1,522,000	1,702,000
7,400,000	7,500,000	770,000	1,542,000	1,725,000
7,500,000	7,600,000	770,000	1,563,000	1,748,000
7,600,000	7,700,000	770,000	1,583,000	1,771,000
7,700,000	7,800,000	770,000	1,604,000	1,794,000
7,800,000	7,900,000	770,000	1,624,000	1,817,000
7,900,000	8,000,000	770,000	1,645,000	1,840,000
8,000,000	8,100,000	770,000	1,665,000	1,863,000
8,100,000	8,200,000	770,000	1,686,000	1,886,000
8,200,000	8,300,000	770,000	1,707,000	1,909,000
8,300,000	8,400,000	770,000	1,727,000	1,932,000
8,400,000	8,500,000	770,000	1,748,000	1,955,000
8,500,000	8,600,000	770,000	1,768,000	1,978,000
8,600,000	8,700,000	770,000	1,789,000	2,001,000
8,700,000	8,800,000	770,000	1,809,000	2,024,000
8,800,000	8,900,000	770,000	1,830,000	2,047,000
8,900,000	9,000,000	770,000	1,850,000	2,070,000
9,000,000	9,100,000	770,000	1,850,000	2,093,000
9,100,000	9,200,000	751,000	1,850,000	2,116,000
9,200,000	9,300,000	732,000	1,850,000	2,139,000
9,300,000	9,400,000	713,000	1,850,000	2,162,000
9,400,000	9,500,000	693,000	1,850,000	2,185,000
9,500,000	9,600,000	674,000	1,850,000	2,208,000
9,600,000	9,700,000	655,000	1,850,000	2,231,000
9,700,000	9,800,000	636,000	1,850,000	2,254,000
9,800,000	9,900,000	616,000	1,850,000	2,277,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9,900,000	10,000,000	597,000	1,850,000	2,300,000
10,000,000	10,100,000	578,000	1,850,000	2,300,000
10,100,000	10,200,000	559,000	1,850,000	2,300,000
10,200,000	10,300,000	539,000	1,850,000	2,300,000
10,300,000	10,400,000	520,000	1,850,000	2,300,000
10,400,000	10,500,000	501,000	1,850,000	2,300,000
10,500,000	10,600,000	482,000	1,850,000	2,300,000
10,600,000	10,700,000	462,000	1,850,000	2,300,000
10,700,000	10,800,000	443,000	1,850,000	2,300,000
10,800,000	10,900,000	424,000	1,850,000	2,300,000
10,900,000	11,000,000	405,000	1,850,000	2,300,000
11,000,000	11,100,000	385,000	1,850,000	2,300,000
11,100,000	11,200,000	366,000	1,850,000	2,300,000
11,200,000	11,300,000	347,000	1,850,000	2,300,000
11,300,000	11,400,000	328,000	1,850,000	2,300,000
11,400,000	11,500,000	308,000	1,850,000	2,300,000
11,500,000	11,600,000	289,000	1,850,000	2,300,000
11,600,000	11,700,000	270,000	1,850,000	2,300,000
11,700,000	11,800,000	251,000	1,850,000	2,300,000
11,800,000	11,900,000	231,000	1,850,000	2,300,000
11,900,000	12,000,000	212,000	1,850,000	2,300,000
12,000,000	12,100,000	193,000	1,850,000	2,300,000
12,100,000	12,200,000	174,000	1,830,000	2,300,000
12,200,000	12,300,000	154,000	1,809,000	2,300,000
12,300,000	12,400,000	135,000	1,789,000	2,300,000
12,400,000	12,500,000	116,000	1,768,000	2,300,000
12,500,000	12,600,000	97,000	1,748,000	2,300,000
12,600,000	12,700,000	77,000	1,727,000	2,300,000
12,700,000	12,800,000	58,000	1,707,000	2,300,000
12,800,000	12,844,160	39,000	1,686,000	2,300,000
12,844,160	12,922,080	30,000	1,677,000	2,300,000
12,922,080	13,000,000	0	1,661,000	2,300,000
13,000,000	13,100,000	0	1,645,000	2,300,000
13,100,000	13,200,000	0	1,624,000	2,281,000
13,200,000	13,300,000	0	1,604,000	2,262,000
13,300,000	13,400,000	0	1,583,000	2,243,000
13,400,000	13,500,000	0	1,563,000	2,224,000
13,500,000	13,600,000	0	1,542,000	2,205,000
13,600,000	13,700,000	0	1,522,000	2,185,000
13,700,000	13,800,000	0	1,501,000	2,166,000
13,800,000	13,900,000	0	1,480,000	2,147,000
13,900,000	14,000,000	0	1,460,000	2,128,000
14,000,000	14,100,000	0	1,439,000	2,109,000
14,100,000	14,200,000	0	1,419,000	2,090,000
14,200,000	14,300,000	0	1,398,000	2,070,000
14,300,000	14,400,000	0	1,378,000	2,051,000
14,400,000	14,500,000	0	1,357,000	2,032,000
14,500,000	14,600,000	0	1,337,000	2,013,000
14,600,000	14,700,000	0	1,316,000	1,994,000
14,700,000	14,800,000	0	1,295,000	1,975,000
14,800,000	14,900,000	0	1,275,000	1,955,000
14,900,000	15,000,000	0	1,254,000	1,936,000
15,000,000	15,100,000	0	1,234,000	1,917,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5,100,000	15,200,000	0	1,213,000	1,898,000
15,200,000	15,300,000	0	1,193,000	1,879,000
15,300,000	15,400,000	0	1,172,000	1,860,000
15,400,000	15,500,000	0	1,152,000	1,840,000
15,500,000	15,600,000	0	1,131,000	1,821,000
15,600,000	15,700,000	0	1,110,000	1,802,000
15,700,000	15,800,000	0	1,090,000	1,783,000
15,800,000	15,900,000	0	1,069,000	1,764,000
15,900,000	16,000,000	0	1,049,000	1,745,000
16,000,000	16,100,000	0	1,028,000	1,725,000
16,100,000	16,200,000	0	1,008,000	1,706,000
16,200,000	16,300,000	0	987,000	1,687,000
16,300,000	16,400,000	0	967,000	1,668,000
16,400,000	16,500,000	0	946,000	1,649,000
16,500,000	16,600,000	0	925,000	1,630,000
16,600,000	16,700,000	0	905,000	1,610,000
16,700,000	16,800,000	0	884,000	1,591,000
16,800,000	16,900,000	0	864,000	1,572,000
16,900,000	17,000,000	0	843,000	1,553,000
17,000,000	17,100,000	0	823,000	1,534,000
17,100,000	17,200,000	0	802,000	1,515,000
17,200,000	17,300,000	0	782,000	1,495,000
17,300,000	17,400,000	0	761,000	1,476,000
17,400,000	17,500,000	0	740,000	1,457,000
17,500,000	17,600,000	0	720,000	1,438,000
17,600,000	17,700,000	0	699,000	1,419,000
17,700,000	17,800,000	0	679,000	1,400,000
17,800,000	17,900,000	0	658,000	1,380,000
17,900,000	18,000,000	0	638,000	1,361,000
18,000,000	18,100,000	0	617,000	1,342,000
18,100,000	18,200,000	0	597,000	1,323,000
18,200,000	18,300,000	0	576,000	1,304,000
18,300,000	18,400,000	0	555,000	1,285,000
18,400,000	18,500,000	0	535,000	1,265,000
18,500,000	18,600,000	0	514,000	1,246,000
18,600,000	18,700,000	0	494,000	1,227,000
18,700,000	18,800,000	0	473,000	1,208,000
18,800,000	18,900,000	0	453,000	1,189,000
18,900,000	19,000,000	0	432,000	1,170,000
19,000,000	19,100,000	0	412,000	1,150,000
19,100,000	19,200,000	0	391,000	1,131,000
19,200,000	19,300,000	0	370,000	1,112,000
19,300,000	19,400,000	0	350,000	1,093,000
19,400,000	19,500,000	0	329,000	1,074,000
19,500,000	19,600,000	0	309,000	1,055,000
19,600,000	19,700,000	0	288,000	1,035,000
19,700,000	19,800,000	0	268,000	1,016,000
19,800,000	19,900,000	0	247,000	997,000
19,900,000	20,000,000	0	227,000	978,000
20,000,000	20,100,000	0	206,000	959,000
20,100,000	20,200,000	0	185,000	940,000
20,200,000	20,300,000	0	165,000	920,000
20,300,000	20,400,000	0	144,000	901,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400,000	20,500,000	0	124,000	882,000
20,500,000	20,600,000	0	103,000	863,000
20,600,000	20,700,000	0	83,000	844,000
20,700,000	20,800,000	0	62,000	825,000
20,800,000	20,854,060	0	42,000	805,000
20,854,060	20,927,030	0	30,000	795,000
20,927,030	21,000,000	0	0	781,000
21,000,000	21,100,000	0	0	767,000
21,100,000	21,200,000	0	0	748,000
21,200,000	21,300,000	0	0	729,000
21,300,000	21,400,000	0	0	710,000
21,400,000	21,500,000	0	0	690,000
21,500,000	21,600,000	0	0	671,000
21,600,000	21,700,000	0	0	652,000
21,700,000	21,800,000	0	0	633,000
21,800,000	21,900,000	0	0	614,000
21,900,000	22,000,000	0	0	595,000
22,000,000	22,100,000	0	0	575,000
22,100,000	22,200,000	0	0	556,000
22,200,000	22,300,000	0	0	537,000
22,300,000	22,400,000	0	0	518,000
22,400,000	22,500,000	0	0	499,000
22,500,000	22,600,000	0	0	480,000
22,600,000	22,700,000	0	0	460,000
22,700,000	22,800,000	0	0	441,000
22,800,000	22,900,000	0	0	422,000
22,900,000	23,000,000	0	0	403,000
23,000,000	23,100,000	0	0	384,000
23,100,000	23,200,000	0	0	365,000
23,200,000	23,300,000	0	0	345,000
23,300,000	23,400,000	0	0	326,000
23,400,000	23,500,000	0	0	307,000
23,500,000	23,600,000	0	0	288,000
23,600,000	23,700,000	0	0	269,000
23,700,000	23,800,000	0	0	250,000
23,800,000	23,900,000	0	0	230,000
23,900,000	24,000,000	0	0	211,000
24,000,000	24,100,000	0	0	192,000
24,100,000	24,200,000	0	0	173,000
24,200,000	24,300,000	0	0	154,000
24,300,000	24,400,000	0	0	135,000
24,400,000	24,500,000	0	0	115,000
24,500,000	24,600,000	0	0	96,000
24,600,000	24,700,000	0	0	77,000
24,700,000	24,800,000	0	0	58,000
24,800,000	24,843,480	0	0	39,000
24,843,480	24,921,740	0	0	30,000

*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116,880	72,970	65,210

(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 제1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6,000,000	5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500,000	500,000
21,000,000	21,500,000	500,000	500,000
21,500,000	22,000,000	495,000	500,000
22,000,000	22,500,000	490,000	500,000
22,500,000	23,000,000	485,000	500,000
23,000,000	23,500,000	479,000	500,000
23,500,000	24,000,000	474,000	500,000
24,000,000	24,500,000	469,000	500,000
24,500,000	25,000,000	464,000	500,000
25,000,000	25,500,000	458,000	500,000
25,500,000	26,000,000	453,000	494,000
26,000,000	26,500,000	448,000	487,000
26,500,000	27,000,000	443,000	480,000
27,000,000	27,500,000	437,000	474,000
27,500,000	28,000,000	432,000	467,000
28,000,000	28,500,000	427,000	460,000
28,500,000	29,000,000	422,000	454,000
29,000,000	29,500,000	416,000	447,000
29,500,000	30,000,000	411,000	440,000
30,000,000	30,500,000	406,000	434,000
30,500,000	31,000,000	400,000	427,000
31,000,000	31,500,000	395,000	420,000
31,500,000	32,000,000	390,000	414,000
32,000,000	32,500,000	385,000	407,000
32,500,000	33,000,000	379,000	400,000
33,000,000	33,500,000	374,000	394,000
33,500,000	34,000,000	369,000	387,000
34,000,000	34,500,000	364,000	380,000
34,500,000	35,000,000	358,000	374,000
35,000,000	35,500,000	353,000	367,000
35,500,000	36,000,000	348,000	360,000
36,000,000	36,500,000	343,000	354,000
36,500,000	37,000,000	337,000	347,000
37,000,000	37,500,000	332,000	340,000
37,500,000	38,000,000	327,000	334,000
38,000,000	38,500,000	322,000	327,000
38,500,000	39,000,000	316,000	320,000
39,000,000	39,500,000	311,000	314,000
39,500,000	39,999,990	306,000	307,000
* 법 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음.

참고 7		장려금 수급 사례

사례1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 가정의 명절보너스가 된 장려금

○ 15평 월세 아파트에 3자녀와 함께 살면서 남편은 대리운전기사로, 본인은 매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며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던 이○○(40대)씨는,

-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추석명절 전에 가뭄에 단비처럼 360만 원이라는 소중하고 큰 금액이 입금되었음.

○ 오랜만에 부모님 명절 용돈도 드리고 아이들과 따뜻한 명절도 보낼 수 있었으며,

- 남은 금액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국가의 칭찬과 위로가 담긴 명절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각자 이름으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아이들을 위한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음.

사례2		화재 복구비용으로 사용된 고마운 장려금

○ 90대 노모와 3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인 근로소득자 박○○(40대)씨는 ’16년 8월에 군복무 중인 큰 아들의 군부대 개방행사에 참여하던 중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던 주택에 큰 피해가 발생

○ 소방서 직원들과 주변인의 도움으로 잿더미 철거와 집수리 작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 한줄기 동아줄 같은 장려금 131만 원을 지급받아 복구비용으로 사용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었음.

사례3		절박했던 상황에서 삶에 희망이 되어준 장려금

○ 2015년 출판사를 경영하던 남편의 사업실패와 2016년 초에 남편의 식도암 4기 판정으로 인한 투병생활로 남편을 간병하면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던 조○○(40대)씨,

- 2016년 8월 남편마저 하늘로 떠나고 장례를 치른 후 수중에 남은 돈은 없었고, 홀로 11살 난 딸을 키우며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그저 절박하기만 했던 상황

○  남편의 간병과 생활고로 정신없던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잊고 있었는데 장려금 182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한통

- 절박했던 상황이었기에 삶의 희망이라는 이름의 장려금이라고 생각했고, 어린 딸과 함께 다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음.

사례4		어린 딸의 수술비가 되어준 고마운 장려금

○ 22살 어린나이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공장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20대 정○○씨,

- ‘두개골조기유합증’이라는 선천성질병을 가지고 태어나 생후 6개월부터 5살까지 4번이나 되는 두개골 절개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 아이의 1회에 4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수술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던 중,

○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무작정 신청했었는데 9월에 장려금 170만 원을 받아 병원비 및 밀린 공과금 등을 낼 수 있었음.

- 열심히 일하며 살지만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정씨에게 장려금은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음.

사례5		조씨 가족에게 희망이라는 백지수표가 되어준 장려금

○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실업자가 된 남편, 지인의 소개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소규모 자영업인 방앗간을 시작하였으나 불경기로 방앗간 구석의 방 한칸에서 4인 가족이 하루하루 외줄타기를 하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던 조○○씨,

-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고 ‘진짜 줄까?’ 하는 마음으로 접수하였는데 9월 초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20만 원이 입금됨.

○  지급받은 장려금으로 방앗간에 필요한 분쇄기도 사고 둘째 기숙사비와 급식비도 내고, 남은 돈 5만 3천 원으로 운동화도 새것으로 사줄 수 있었음.

- 장려금은 조모씨 가족에게는 백지수표와 같은 희망이었으며 어둠속의 환한 빛줄기가 되었음.

참고 8		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1		맞벌이 가구로 신청하였으나 홑벌이 가구로 결정

○  화훼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이○○(’30대)씨, 사업소득 수입금액 2천만 원(소득금액 6백만 원)과 배우자 근로소득 5백만 원을 합산하여 맞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

<심사> 화훼작물 재배업은 기타작물 재배업으로 연간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이므로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

- 따라서, 맞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홑벌이 가구로 정정하여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

사례2		비과세 대상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 주택 1채를 소유하면서 월세 1백만 원을 받고 있는 박○○(40대)씨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와 장려금을 신청

<심사> 1주택자로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제외

사례3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 맞벌이 부부인 이○○(40대)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 5백만 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전세금 적용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제외

사례4		배우자의 인적용역 소득 누락

○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인적용역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캐디)업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이나, 본인 소득만을 기입하여 장려금을 신청

<심사> 본인과 누락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요건을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제외

사례5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 박○○(40대)씨는 △△시에 소재하는 ○○식당(’14. 9. 30. 폐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함.

<심사>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 ’14. 9. 30. 폐업한 이후 ’15년에는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제외

참고 9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세제

1		장려금 신청 안내문

문)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답)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민원24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 수 없음.

문)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답) ARS 등 전자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관할 세무서명․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 동봉한 ‘신청 시 유의사항’과 ‘전자신청 요령’을 참고하면 신청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도움자료가 될 것입니다.

문)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안내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우편발송한 신청 안내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청 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장려금 신청 기간

문) 장려금은 신청 기간은 언제입니까?

답) 신청 기간은 5. 1.부터 5. 31.까지 입니다.

○ 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가급적 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6. 1.부터 11. 30.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제도는 생업으로 바빠서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3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 가구원

문)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6. 12. 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고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문) 단독 가구,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무엇인가요?

답)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4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주소득자)이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문)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은?

답)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18세 미만(‘98. 1. 2. 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16. 12. 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40세 이상(’76. 12. 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신청할 수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단독 가구는 1천 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 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 500만 원 미만입니다

문)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문)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요건

문) 재산요건 판단기준일은 왜 전년도 6월 1일 인가요?

답)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 지방세법상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문)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합니다.

○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문)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상가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직전연도(’16. 6. 1. 현재 상황)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요건

문) 체납 세금이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체납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할 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지급할 금액의 30% 한도 내)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문)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직전연도 종료일(’16.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금년 3월에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신청 방법

문) 장려금 신청 방법은?

답) 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고, 신청하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	소요시간
ARS(간편, 일반) ☎ 1544-9944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 안내자만 가능	2분30초 이내
모바일 앱 (초간편, 간편)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 안내자만 가능	1분 이내
홈택스 (초간편, 간편)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 안내자만 가능	1분 이내
홈택스(일반), 민원24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2-3분
서 면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10분

※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은 30초 이내 신청 가능

문) 전자신청(ARS․모바일 앱)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 신청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전자신청(ARS, 모바일 앱, 홈택스 간편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민원24 또는 홈택스 일반신청을 통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신청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신청은 휴일 없이 매일 06시～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 ARS,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청은 매일 06시～23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전자신청으로 신청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등록․변경할 수 있나요?

답) 등록․변경할 수 있습니다.

○ ARS, 모바일 앱, 인터넷(홈택스, 민원24)을 통한 전자신청은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계좌등록을 잘못하였더라도 신청 기간 중에는 ARS, 모바일 앱, 홈택스 등으로 변경할 수 있고,

○ 신청 기간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계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신청 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답)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 민원24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월 초에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하였으니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답)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 1.～5. 31.)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답)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문)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증거 서류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⑨ 사업장사업자 사업실적명세서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

문)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답)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려금을 전자신청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신청 안내 대상자는 신고의무를 알려주는 문구가 표출됩니다.

- 또한,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사업소득 관련

문)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은 1,200만 원이 됩니다.

[1억 원 × 40%(지분율) × 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 3,0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은 3,750만 원[(3,000만 원×75%)+1,500만 원]입니다.

- 총급여액 등 3,750만 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원(기준금액 2,500만 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만 8천 원(33만 4천 원×2명)입니다.

문)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매출액은 얼마인가요?

답)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최대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구형태별(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다릅니다.

○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가구형태별 최대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 원)

업종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있는 가구
가. 도매업	6,500	10,500	12,500	20,000
나. 소매업 등	4,333	7,000	8,333	13,333
다. 음식점업 등	2,888	4,666	5,555	8,888
라. 숙박업 등	2,166	3,500	4,166	6,666
마. 서비스업 등	1,733	2,800	3,333	5,333
바. 인적용역 등	1,444	2,333	2,777	4,444

문) 국세청의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본인의 소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7		장려금 지급 관련

문)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문)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답)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문)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답)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문)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문)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답)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10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문

1. 65세 이상 고령자용 안내문

2. 기수급자용 안내문

3. 최초 안내자용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