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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4. 27.(목) 조간		배포	2017. 4. 26.(수)
담당부서	연금금융실			권오상 실장(3145-5180), 김금태 팀장(3145-5199)

제목 :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 금감원, ’16년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

◈ ’16년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5만명으로 근로소득자의 32.1% 수준 가입

◈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으로 전년보다 8.5% 증가

◈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평균 연금수령액은 307만원(월평균 26만원)으로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연금저축 기능은 아직 부족

1		가입자 및 적립금 현황

□ (가입자) ‘16년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5만명으로 근로소득자 1,733만명(15년, 국세통계연보)의 32.1% 수준 가입

◦ ’15년말 연금저축 가입자 550.1만명 대비 1.2%(6.4만명) 증가*

* 기존계약 납입액 등으로 연금저축이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으나, 경기부진, 세제혜택 변경(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으로 가입자 증가폭(1.2%)이 적립금 증가폭(8.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

□ (적립금) ‘16년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0조원(계약수 696만건)으로, 전년(108.7조원) 보다 8.5% 증가하였으나,

◦ 국민 · 퇴직 · 개인연금 총액 1,016조원 대비 11.6% 수준으로, 계약당 평균 적립금도 1,695만원에 불과

◦ 보험이 88.1조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7%를 차지하며, 신탁(16.1조원, 13.7%), 펀드(9.7조원, 8.2%) 순서

◦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이 소폭감소(’13년 15.3% → ’16년 13.7%)한 반면, 펀드 비중은 증가(’13년 6.3% → ’16년 8.2%)

연금저축 적립금 등 현황

(단위 : 조원, %, 천건)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비중				증가율	비중	계약수	계약당
보 험	67.8	75.5	76.8	81.1	88.1	8.7	74.7	4,971	1,773만원
신 탁	13.7	15.3	14.5	15.3	16.1	5.6	13.7	1,026	1,571만원
펀 드	5.7	6.3	6.5	8.8	9.7	10.0	8.2	710	1,368만원
기 타주)	2.6	2.9	3.1	3.5	4.0	13.7	3.4	254	1,573만원
합 계	89.8	100	100.8	108.7	118.0	8.5	100	6,961	1,695만원

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공제보험

2		연금 납입액 및 수령액 현황

□ (연금납입액) ’16년중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 7,155억원으로 전년(11조 570억원)보다 3.1%(3,415억원) 감소하였으며,

◦ 계약당 납입 금액은 223만원(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으로 세액공제한도(400만원)의 56%에 불과

연금저축 연간납입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간 납입액					계약당 납입액주)
	’15년	’16년				2015년	2016년
			증감	증감률	비중
보 험	84,853	82,506	△2,347	△2.8	77.0	212만원	215만원
신 탁	11,573	12,605	1,032	8.9	11.8	287만원	267만원
펀 드	14,144	12,043	△2,101	△14.9	11.2	284만원	247만원
총 계	110,570	107,155	△3,415	△3.1	100.0	226만원	223만원

주) 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

◦ 연간 납입액이 ‘0원’인 계약은 28.5%, 연간 납입액 200만원 이하는 38.5%이며 2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계약은 33.0%를 차지

*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 400만원

연금저축 납입액별 현황

(단위 : 천건, %)

구 분		0원	0~1백 만원	1~2백 만원	2~3백 만원	3~4백 만원	4백만원 초과	총계
’16년	건 수	1,909	988	1,599	1,114	463	635	6,707
	비 중	28.5	14.7	23.8	16.6	6.9	9.5	100.0
’15년	건 수	1,712	977	1,672	1,201	458	590	6,610
	비 중	25.9	14.8	25.3	18.2	6.9	8.9	100.0

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은 제외

□ (연금수령액) ’16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1조 6,401억원(53.4만건)으로 전년(1조 3,595억원)보다 20.6%(2,806억원) 증가

◦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월평균 26만원)으로 전년(331만원, 월평균 28만원)보다 24만원 감소(△7.2%)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등 현황

(단위 : 억원, %, 건)

구 분	연간 수령액			수령 계약수			계약당 수령액
	’15년	’16년	증감률	’15년	’16년	증감률	’15년	’16년
보 험	8,055	10,887	35.2	328,584	441,752	34.4	245만원	247만원
신 탁	4,365	4,400	0.8	65,753	70,652	7.5	664만원	623만원
펀 드	1,175	1,114	△5.2	16,655	21,683	30.2	706만원	514만원
총 계	13,595	16,401	20.6	410,992	534,087	30.0	331만원	307만원

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은 제외

◦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과반(50.2%)을 차지하며, 200~500만원 계약도 전체의 30.8%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81.0%를 차지, 500~1200만원은 16.4%에 불과

연금저축 연금수령액별 현황(비중)

(단위 : 건, %)

구 분		2백만원 이하	2~5백만원	5~12백만원	12백만원 초과
’16년	비 중	50.2	30.8	16.4	2.6
	누적비중	50.2	81.0	97.4	100.0
’15년	비 중	49.8	31.1	15.9	3.2
	누적비중	49.8	80.9	96.8	100.0

□ (수령기간)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6.4%를 차지하고, 종신형은 32.4%에 불과, 확정금액형(1.0%), 혼합형*(0.2%) 순서

* 확정기간형, 확정금액형, 종신형 중 2개 이상의 연금수령형태를 선택한 경우

◦ 확정기간형 계약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은 6.6년으로 전년(6.4년) 대비 0.2년 증가하였으나,

-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이 63.1%를 차지하고 5~10년이 29.2%로 연금개시 계약의 92.3%가 10년 이하를 선택

확정기간형 연금수령기간 현황(비중)

(단위 : %)

구 분		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초과	총 계
'16년	비중	63.1	29.2	3.0	3.6	1.2	100.0
	누적비중	63.1	92.3	95.3	98.8	100.0
'15년	비중	66.2	27.2	2.7	3.0	0.9	100.0
	누적비중	66.2	93.4	96.1	99.1	100.0	100.0

3		신계약 및 해지계약 현황

□ (신계약) ‘16년중 연금저축 신계약 수는 총 43.0만건으로 전년(44.9만건) 대비 4.2% 감소

◦ 보험 신계약 수는 22.4만건으로 전체 신계약의 과반(52.1%)을 차지하며, 신탁(28.6%), 펀드(19.3%) 순서

◦ 펀드 신계약은 전년대비 감소(△41.1%)한 반면, 신탁 신계약은 큰 폭으로 증가(109.1%)

※ 펀드의 경우 작년말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수요가 일시 하락하였고, 신탁의 경우 원리금보장 연금신탁 판매금지(’18년 예정)에 따른 절판효과로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해지계약) ’16년중 연금저축 해지계약 수는 총 34.1만건으로 전년(33.6만건) 대비 1.6% 증가

◦ 이는 전체 계약 수(696만건)의 4.9% 수준으로 전체건수 대비 해지계약 비중은 전년(4.9%)과 유사

* 해지계약 수는 신계약 수(43.0만건)의 79.4% 수준

◦  중도해지 금액은 총 2조 8,862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2조 5,571억원) 보다 12.9% 증가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임의해지가 전체 해지건수의 96.8%를 차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는 해지는 3.2%를 차지

*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파산, 가입자·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등

신계약 및 해지계약 현황

(단위 : 건, %, 억원)

구 분	’15년			’16년
	신계약	해지계약	해지금액	신계약	해지계약	해지금액
보 험	248,983	260,694	20,705	224,082	244,388	23,807
신 탁	58,807	44,336	3,529	122,942	51,650	3,330
펀 드	141,404	30,808	1,337	83,244	45,212	1,726
합 계	449,194	335,838	25,571	430,268	341,250	28,862

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은 제외

4		시사점 및 향후 감독방향

가. 시사점

□  낮은 연금저축 가입률(32.1%) · 연간 납입액(223만원) · 계약당 적립금(1,695만원) · 연금 수령액(연 307만원), 짧은 수령기간(6.6년)과

◦ 신계약 감소 및 중도해지 증가 등으로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연금저축 기능이 크게 미흡한 수준

◦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은 60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8% 수준

* 국민연금 : 연 평균 412만원(월 34만원)=140,480억원/3,412,350명(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 제6차(2015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분석보고서(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 2017.1.)

나. 향후 감독방향

□ (노후준비 인식 제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통합연금포털*’ 및 ‘연금저축어드바이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감원 금융교육 강의안의 연금부분을 확대하는 등 대국민 노후준비 인식 제고

* ｢정부 3.0 30대 대표브랜드｣ 및 ｢네이버 경제M BEST 3｣에 선정(’17.4월)

□ (상품 다양화) 현행 연금저축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에도 투자일임계약*, 중도인출 가능 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원

* ’16.11월 입법예고된 개인연금법에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근거를 마련

** 현행 연금저축 보험상품에서는 중도인출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

□ (정보제공 강화)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 통지주기를 반기로 단축(연1회→반기)하고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해지시 세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 <’17.하반기 시행>

□ (세제지원 확대 협의)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 및 납입액 증대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참고		연도별 공·사적 연금시장 현황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제외

(단위 : 조원, %)

구분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¹⁾	적립금	증감률	구성비
개인연금 소계 (A+B)			244.4	269.7	292.2	310.3	6.2	30.5
	개인연금(A)²⁾ (세제적격)		89.8	100.8	108.7	118.0	8.6	11.6
		보 험	67.8	76.8	81.1	88.2	8.8	8.7
		신 탁	13.7	14.4	15.3	16.1	5.2	1.6
		펀 드	5.7	6.5	8.8	9.7	10.2	0.9
		기 타³⁾	2.6	3.1	3.5	4.0	14.3	0.4
	개인연금(B)4) (세제비적격)		154.6	168.9	183.5	192.4	4.9	18.9
		보 험	154.5	168.8	183.4	192.3	4.9	18.9
		신 탁	0.1	0.1	0.1	0.1	0.0	0.0
퇴직연금(C)			84.3	107.1	126.4	147.0	16.3	14.5
사적연금 (A+B+C)			328.7	376.8	418.7	457.4	9.2	45.0
국민연금(D)			427.0	469.8	512.3	558.3	9.0	55.0
총 계 (A+B+C+D)			755.7	846.6	931.0	1,015.7	9.1	100.0

주) 1) ’15.12월 이후 적립금은 특약 제외 금액(’12.12월∼‘14.12월 금액은 특약 포함)

2)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3)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4)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