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첨부물]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요약

1. 배   경

ㅇ 글로벌 경기둔화,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며 수출회복의 청신호

ㅇ 앞으로 수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총력지원 방안 마련 필요

2. 추진 전략

목표		수출 플러스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추진 전략		중 점 과 제
역직구 수출 활성화		1. 역직구 수출신고 항목 대폭 축소 2.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 연계 확대 3. FTA를 활용한 역직구 수출 지원 4.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5. 역직구 수출의 신흥시장 진출 적극 지원
FTA 활용도 제고		6. 5대 전략품목군 FTA 활용 집중 지원 7. 국가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확대 8.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제도 도입 9. 중소기업 FTA 활용 교육 확대 및 취업 알선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10. 세관장 요건확인대상 전자심사제 도입 11. 수출신고 정정 절차 간소화 12. 비가공 확인제도를 활용한 중계무역 활성화 지원 13. 사후심사 추징 방지를 위한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14. 수출기업 환급금 정확성 심사요청제 도입
해외 통관애로 총력 지원		15.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대상 AEO MRA 확대 16. 국제 품목분류(HS)·과세가격 분쟁해소 지원 17.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외교 활동 강화

3. 주요 추진과제

□ 역직구 수출신고 항목 대폭 축소

ㅇ 개인판매자도 손쉽게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57개 일반 수출신고 항목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여 수출혜택 수혜 지원

- 특송 목록통관시 HS품목코드를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

□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ㅇ 역직구 해외배송 시점에 주문․배송정보로 편리하게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 판매내역이나 운송내역을 신고항목으로 일괄 변환하여 수출신고토록 하는 시스템

□ FTA를 활용한 역직구 수출지원

ㅇ 일정금액 이하의 역직구 물품은 원산지증명 없이 FTA 특혜를 적용받아 통관 할 수 있도록 국가간 협력 추진

* 중국과 $700 이하 물품에 대해 구매영수증 등에 의한 FTA 특혜인정 추진

□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지원

ㅇ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內 글로벌 전자상거래 배송센터(GDC*) 유치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절차 대폭 간소화

*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 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하여 고객주문에 따라 재포장 후 국외반출(아마존, e-bay 등 // 例: 中 ⇋ 韓 ⇋ 美)

□ 역직구 수출의 신흥시장 진출 적극 지원

ㅇ (통관인증제 동남아 확대) 對중국 역직구 물품에 한정하여 운영 중인『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동남아 국가로 확대*

* [현행] 중국(6개 역직구 업체 참여) → [확대] 동남아 지역(50개 업체)

ㅇ (신흥시장 정보 제공) ASEAN 등 주요 신흥국의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및 통관 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여 新시장 개척 지원

□ 5대 전략품목군 FTA 활용 집중 지원

ㅇ 수출유망 소비재, FTA 활용 高실익군이지만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5대 품목군*을 선정하여 1:1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 ①농수산 식품 ②화장품류 ③의류․패션 ④산업용 전자․기계 ⑤의료기기․용품

□ 국가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확대

ㅇ 한-중 세관간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태무역협정(APTA)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교역 4개국으로 확대 추진

* 한-중 세관간 전산시스템을 연계 구축,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교환하여 서류 증명서 제출없이 FTA특혜통관 적용 가능

□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제도 도입

ㅇ 수출물품 공급업체(제조자 등)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기피에 따른 수출기업 FTA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해 제3의 기관이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대행하는 제도 도입 추진

□ 중소기업 FTA 활용 교육 확대 및 취업 알선

ㅇ (전문교육 확대) 중소기업이 스스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전문교육 확대(900명)

ㅇ (중소기업 취업 알선) 교육이수자, 원산지관리사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활용을 지원하도록 “FTA 취업박람회” 개최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 도입

ㅇ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등 요건구비 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는『세관장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하고 수출통관부터 우선 적용하여 통관 소요시간 단축

수출신고 정정 절차 간소화

ㅇ 경미한 수출신고 정정사항에 대해 세관의 별도 심사없이 업체의 자율적 정정이 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정정’ 전면 허용

- 성실업체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일반업체의 경우 금액․중량․수량 항목 등의 일정 허용오차 범위 내 자율정정 허용

비가공 확인제도를 활용한 중계무역 활성화 지원

ㅇ 가공없이 우리나라를 단순 경유하는 외국 물품에 대해 FTA 활용을 위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여 물류허브 구축 지원

사후심사 추징 방지를 위한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ㅇ AEO기업 中 신청에 따라 선정된 정산업체는 정산보고서 심사 후 세액을 정산하고 관세조사를 면제

수출기업 환급금 정확성 사후 심사요청제 도입

ㅇ 환급금 지급 후 사후 일시추징에 따른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체 신청 시 소요량과 환급금의 정확성 검증 지원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대상 AEO MRA 확대

ㅇ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 신흥 수출국과 금년 중 AEO MRA를 체결하여 해외 통관 지체 사전 예방

국제 품목분류(HS)․과세가격 분쟁해소 지원

ㅇ (HS 분쟁해소) 우리나라 新상품․주력 수출품 등에 대한 국제 HS분쟁 발생시 HS위원회를 해소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해당국가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문제해결팀을 즉시 파견하여 애로해소 지원

ㅇ (전문 경력자 활용) 전국 5개지역 본부세관에 퇴직 세관공무원 6명을 해외통관애로 해소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애로해소 지원 강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외교 활동 강화

ㅇ (세관상호지원협정 및 관세청장 회의 개최) 관세당국간 통관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확대 및 양국간 관세청장 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애로 해소지원

* 영국(`17.9월), 스페인(`17.10월), 아제르바이잔(`17.11월)

** 호주․말레이시아(`17.7월), 스리랑카(`17.9월), 스페인(`17.10월), 페루(`17.11월) 등

ㅇ (찾아가는 해외 설명회) 베트남, 인도 등 해외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세관당국과 합동 통관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