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5. 1.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 과장		장동희 과 장	044) 204-3371
배포 일시:	2017년 5월 1일		담 당 자		박광식 사무관	044) 204-3392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 유류구매카드사 복수화(1→3개) 및 카드 이용 범위 확대 추진 -

□ 경차 유류구매카드, 2개사 추가 선정

○ 국세청은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평가한 결과

- 평가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함.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임.

□ 이용자들의 카드 선택폭 확대로 편의 증진

○ 현재 신한카드사 단독으로 운영중인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 환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게 되었음.

○ 이와 함께 유류구매 전용이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임.

○ 이번 복수의 카드사 선정과 이용 범위 확대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경차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선정사는 전산개발ㆍ시범운영을 거쳐 ’17년 9월경 서비스 개시 예정

1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

개 요

○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18년 12월 31일임.

환급대상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됨.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대상 아님.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 참고: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참고1)

○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예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2		경형차 유류세 환급세액, 환급방법

(환급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당 LPG부탄 275원

(환급방법)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발급중이며, 롯데ㆍ현대카드는 전산개발을 거쳐 ’17년 9월경 서비스 예정

◇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누리집 ( 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

* 신한카드 누리집 → 신용카드 → 공공(정부보조금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 (방문접수)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전화접수)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

* 3가지 접수방법의 공통 첨부 서류: 차량등록증ㆍ신분증 사본

3		카드사 복수화 및 구매 물품 범용화

(복수화) ’0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그간 신한카드에서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던 것을 이번에 3개사＊로 확대

○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 평가 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함.

○ 이번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현재) 신한카드 → (’17년 9월경)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

(범용화) 기존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

*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됨

＊ ’17년 9월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범용 서비스 개시 예정

4		부정 환급 시 불이익

○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환급대상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5		기대 효과

○  그동안 국세청은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경형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 및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  연간 한도액 상향과 함께 이번 복수화ㆍ범용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협약식 >

◈ 일시·장소: 2017. 4. 27. (목) 오전 11시, 국세청

◈ 협약식 체결 사진 별도 첨부

참고1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구 분	내 용	자격여부
1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2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3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4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5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6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7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8	경형승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9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10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11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대표명의자
12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	대표명의자
13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	대상자가 대표명의자 인 경우
14	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	X
15	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	O
16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O
17	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형차	X

참고2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방법 및 절차

○ 카드 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방법

-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인출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

경차 소유자

주유소․충전소

①카드 신청 및 발급

⑤대금 청구 및 결제

(환급액 차감)

②유류 구입에 대한 카드 결제

③판매내역 전송

④대금 지급

(환급액 포함)

⑥환급액 정산

카드사

왼쪽부터

롯데카드 김창권 대표이사

국세청 서대원 법인납세국장

현대카드 전영일 카드영업본부장

신한카드 손기용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