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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7. 5. 1.(월) 조간		배포	2017. 4. 28.(금)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설인배 국장(3145-5700), 최옥순 팀장(3145-8520)
	정보화전략실			황인하 실장(3145-5370), 류길상 팀장(3145-5430)

제 목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 확대

‣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

‣ 군인연금 조회대상 추가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개선 개요>
□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 무연고자 사망시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동 조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어 ’17.5.2.(화)부터 상속재산관리인까지 서비스 확대 *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 한편,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17.5.2.(화)부터 조회대상에 군인연금(수급자 약 9만명) 수급자 정보를 추가 ※ ’16년중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151,591건으로 사망자(약 281,000명)의 절반 이상(53.9%)이 이용하고 있음

Ⅰ		상속인 조회신청 대상에 상속재산관리인 추가

□ (추진배경) 해마다 늘어나는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금융재산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 최근 언론은 아무 연고자 없이 독방에서 사망한 A씨의 예금이 3개월간 은행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금융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

◦ 또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상담 문의가 있어 왔음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332를 통한 상담사례
법원은 아무 연고 없이 사망한 독거노인 B씨에 대해 관할구청장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고, B씨의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관할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은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 그러나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대상이 한정적으로 열거(사망, 실종선고, 금치산․성년후견선고 등)되어 있어

◦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음

□ (개선내용)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및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배포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에 의한 상속인 조회신청시 구비서류(법원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 및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화

Ⅱ		정보제공 확대 등

□ (군인연금) 국군재정관리단이 운영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군인연금* 수급권자 여부 확인 가능

* 군인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직무)상 질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제도

◦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점 기준 군인연금 수급권자 해당여부 제공

- 군인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

* 예) 故홍길동님은 군인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유족연금 대상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연락바랍니다.

□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만 상속인 조회신청이 가능했던 국세청(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가입유무)에 대해

ㅇ ’17.5.2.(화)부터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

Ⅲ		기대효과(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연고자의 재산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용이해지고

◦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개시후 확대 현황

일자	조회대상기관 확대	조회범위 확대
’99.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시 - 은행, 증권, 투신, 보험, 종금, 신용금고	예금
’01.7.2.	단위 농․수․축협, 파산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예금, 대출, 신용카드 거래 보증채무
’04.9.1.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대출 등
’05.4.4.	산림조합중앙회	예금, 대출 등
‘10.1.11.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예금, 대출 등
‘12.5.21.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사	거래계좌
		국민주와 같은 보관금품
		채무내역(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
'13.9.1.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구상권 및 보증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및 주택연금 등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한 대부업체	대출, 연대보증
‘14.2.10.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금
‘14.9.1.	은행연합회(신용정보집중기관) 보유 공공정보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정보
‘15.2.2.	신용조회회사 -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비금융상거래 연체정보 (통신료, 도시가스료, 렌탈료 등)
‘15.3.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 등
‘15.6.30.	행자부, 국민연금, 국세청, 국토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지방세, 국민연금, 국세, 토지, 자동차소유 여부,
‘15.9.11.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	보증채무(금액)
	상조회사	상조회사 선수금(은행예치금)
'16.5.2.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
‘16.7.25.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체	대출잔액(원금기준),연대보증
	한국증권금융	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여부
’16.12.1.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연금 수급자 여부
’17.5.2.	군인연금	연금 수급자 여부

붙임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개요

□  (개요)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대상회사 및 조회범위)

◦  대상회사 :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

◦  조회범위 : 사망자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정보 등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조회 결과를 일괄확인 가능

□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ㆍ지원,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고객플라자, 한화생명고객센터, KB생명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 ’15.6.30일부터 금감원은 행정자치부 등과 공동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수처를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

□  (이용현황)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 확대를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한 서비스 확대 및 홍보 노력의 결과

◦ 2016년 사망자의 50% 이상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현황 >

(단위 : 명, 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망자	255,405	257,396	267,221	266,257	267,692	275,895	281,000*
상속인 조회서비스	44,795 (17.5%)	52,677 (20.5%)	61,972 (23.2%)	69,804 (26.2%)	80,949 (30.2%)	109,667 (39.7%)	151,591 (53.9%)

* 통계청 잠정치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① 상속인등		․금감원, 금융기관 및 지자체에 방문하여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
② 금감원		․신청자료를 종합하여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 의뢰
③ 금융업협회		․조회 완료사실을 상속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 금감원 및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④ 상속인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만 방문하여 잔액확인, 자금인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