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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APTA 원산지심사 절차 간소화된다

-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APTA 확대 시행 -

□ 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이하 CO-PASS*)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CO-PASS : 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 표준 모델로서 중국을 포함하여 국가 간 e-CO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브랜드화하여 CO-PASS로 지칭‧활용

※ CO: 원산지증명서, ‘함께’ // PASS : UNI-PASS등과 브랜드 이미지 통합, ‘통과’

ㅇ CO-PASS를 통해 한중 간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이하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 양국은 APTA CO-PASS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 시범운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실무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보완을 완료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ㅇ 또, APTA CO 자료교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APTA CO 심사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 지난해 12월 개시된 한중 FTA CO-PASS에 이어 APTA CO의 시스템에 의한 자료교환 전면시행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첫째, CO 원본 제출 생략에 따라 중국 내 물류비용이 대폭 감소된다.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중국에 도착 즉시 CO 전자 자료만으로 중국내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창고보관료 등의 물류비가 연간 약 6,245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ㅇ 둘째, 원산지 심사 간소화다. 중국세관의 수입 심사자는 수입신고 내용과 APTA CO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적으로 심사함에 따라 원산지 심사가 간결해져 신속통관이 이루어진다.

ㅇ 셋째, 대(對) 중국 해외통관애로 감소다. ’16년 대(對) 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통관애로 발생 건은 80건이었으며, 이중 44건이 CO와 관련된 통관애로였으나 CO-PASS 전면시행으로 서명･인장 등 형식적 오류로 인한 특례배제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관세청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CO-PASS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CO-PASS 적용대상 국가를 아세안, 인도 등 해외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1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1. CO-PASS* 개요

□ 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 표준 모델로서 중국을 포함하여 국가간 e-CO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원스톱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브랜드화하여 CO-PASS로 지칭‧활용

* CO : 원산지증명서, ‘함께’ // PASS : UNI-PASS등과 브랜드 이미지 통합, ‘통과’

2. 원산지 자료교환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원산지 증명정보 송부		원산지 증명정보⇔ 수출신고내역 대사		원산지 증명정보 수입국 세관 전송		원산지 증명정보⇔ 특혜관세 신청내역 대사		특혜관세 적용내역 수출국 세관 피드백
발급기관⇒수출국 세관		수출국 세관		수출국 세관⇒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수출국 세관

한국

중국

해관총서

관세청

3. 기대효과

□ (기업) 우리 수출물품의 물류비용 및 통관소요시간 절감

□ (정부) 부정무역 방지 및 C/O 심사 행정비용 절감

참고 2		한-중 FTA,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비교

구 분		'12	'13	'14	'15	'16 (비율)
FTA	세관	-	-	-	-	38,129
	상공회의소	-	-	-	-	89,748
	소계	-	-	-	-	127,877 (73.5%)
APTA	세관	473	397	855	829	908
	상공회의소	47,672	55,142	57,431	57,586	45,063
	소계	48,145	55,539	58,286	58,415	45,971 (26.5%)
합 계		48,145	55,539	58,286	58,415	173,848 (100%)

(건 수)

참고 3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개요

□ (목적)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 도모

* ‘75년 방콕 협정(Bangkok Agreement)체결, ’06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명칭 변경

□ (회원국) 우리나라,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가입진행 중)

□ (주요내용) 회원국간 상품 관세인하 협정으로 시작하여 ‘09년부터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확대 진행 중

□ (주요경과) 협정 발효(76) 이래 3차례 상품 관세 추가자유화를 진행하였으며, 07년부터 제4라운드 협상(관세, 원산지분야)을 시작하여 16.9월(제49차 상임위)에 타결 합의

	< APTA 주요 경과 >
ㅇ 1975.7.31 : 방콕협정 채택 ㅇ 1976.6.17 : 방콕협정 발효(제1라운드 시행) ㅇ 1984년∼1990년 : 제2라운드 협상 및 시행 ㅇ 2001.10월∼2005.11월 : 제3라운드 협상, 중국가입(’02.1.1 가입 발효) ㅇ 2006.9.1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및 제3라운드 발효 ㅇ 2007.10.26 : 제2차 각료회의(서울), 제4라운드 협상 개시 ㅇ 2009.12.15 : 제3차 각료회의, 몽고 가입신청서 제출 ㅇ 2017.1.13 : 제4차 각료회의(제4라운드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