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2017년 5월 2일(화) 석간 (5. 2.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부단장 김민정 서기관 김철하
		연락처	02-2100-4313 02-2100-3838

‘주민등록번호’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A씨는 음성사기전화(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을 알려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2,000만 원의 대출사기를 당하였다. 그는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은 변경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어려워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지 우려하고 있다.

▣ B씨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알고 보니 한달 전 잃어버린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것이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어 추가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 (변경절차)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 위원장 포함 11명 위원(행자부․여성가족부․경찰청․금융위 고위공무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법률 전문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보험․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 가능

-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 의료기관․금융기관․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가능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 개요

○ (목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추진배경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 ’16.10월, 방통위 국감자료(최근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3천5백만건, 국민 10명당 7명)

○ ‘14년 카드 3사(KB국민, 롯데, 농협)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재발 방지 등을 위해 7대 핵심과제를 담은 정부 종합대책 마련*(’14.7월, 관계부처 합동)

	〈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
① 쉽게 구제받고 확실한 책임을 묻는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도입’ ②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개인정보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 ③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 등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방안 마련’ ; ⑦ 법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개편’ * 국가정책조정회의(‘14.7.31.)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발표

- 이에, 주민번호 제한적 변경허용 방안(핵심과제 ③)일환으로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주민등록 변경제도 도입 등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공포 ’16.5.29., 시행 ’17.5.30.)

* 헌법재판소 :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15.12.23.)

□ 주요 내용

○ (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절차) 신청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 변경 신청 →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 방식) 주민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변경대상

*

1	2	3	4	5	6	-	7	8	9	10	11	12	13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포함 11명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5명)과 위촉직 위원(민간인 6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구 분		내 용
위 원 장(1)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상임위원(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나등급)
당연직 위 원	공무원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소속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위촉직 위 원	교 수	법학, 정보화 분야 대학 교수
	전문가	변호사, 의사, 정보화 분야 등의 전문가
	민간단체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 유관 단체․공공기관 관계자

	참고 : 위원회 직제 요구안(기재부 협의중)

○ 기구 : 1사무국 1과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으로 설치)

	위 원 장(비상임)
						상임위원(고위나급)
		사무국장(상임위원 겸직)
		심사지원과(한시, 14명)

○ 인력 : +15명(고위나급 1, 4급 1, 4․5급 1, 5급 5, 6급 5, 경감 1, 7급 1)

참고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 제12조의2 ∼ 제12조의14, 제59조, 제60조 11의2, 제60조의2 신설

제1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변경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ㆍ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ㆍ게시되어 있는 자료

5.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나.「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④ 변경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송받은 경우에는 접수 또는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이하 “변경청구”라 한다)하고, 변경청구한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대리인의 선임 등) ① 변경신청인은 법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 변경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기 전인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의5(보정 요구)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와 번호부여지가 다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할 것

2.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변경할 것

제12조의7(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법 제7조의5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10(사실조사) 법 제7조의5제9항제1호에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말한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2.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조회

4.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여부 조회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제12조의11(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6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1. 행정자치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변경위원회를 대표하고, 변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경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12조의10 각 호의 사실조사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의5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변경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경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의13(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자치부장관은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14(회의의 비공개)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변경위원회 위원의 명단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변경신청인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변경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제59조(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5년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