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회계기준위원회(2017. 4. 21.)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안(K-IFRS 1116 ‘Leases')

1. 주요내용

□ IASB는 2016년 1월에 ‘IFRS 16’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안을 작성

□ (리스의 식별) 리스의 정의*를 기초로 ‘리스의 식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리스) 대가와 교환하여 ① 식별되는 자산의 ②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ㅇ (식별되는 자산) 자산이 계약에 특정되고, 공급자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거나 자산 대체의 경제적 효익이 없음

ㅇ (사용 통제권의 이전)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과 사용 지시권을 고객이 가짐

□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에 대하여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함

* 인식 면제 규정 대상인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 제외

ㅇ (리스부채)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 후속 측정은 이자비용, 리스료 지급을 반영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과 리스변경을 반영함

ㅇ (사용권자산) 최초 측정은 리스부채 측정치에 기초하여 일부 금액을 조정하며, 원가모형 등을 적용하여 후속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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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를 실질적으로 수용

□ (판매후리스)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함

ㅇ (자산 이전이 판매임) 판매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된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하고, 판매로 이전한 권리에 관련한 차손익을 판매손익으로 인식

ㅇ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님) 담보 차입의 회계처리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K-IFRS 제1115호 적용 기업은 조기 적용할 수 있음

□ (경과 규정) K-IFRS 제1116호을 최초 적용할 때에 ①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완전 소급), ②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중 선택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외부검토의견을 수용하고 일부 번역을 수정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한 후 제정안을 의결할 예정

3. 후속절차

□ 제6회 기준위에서 의결,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2017년 중 발표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안(Amendments to K-IFRS 1040 ‘Investment Property')

1. 주요내용

□ IASB는 IAS 40 ‘투자부동산’에서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에 대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Transfers of Investment Property‘를 ’16.12월 발표함

□ (계정대체)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에서 계정대체 함

ㅇ (용도 변경)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음(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음)

□ 문단 57에 열거된 상황이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는 상황을 망라하는 목록이 아닌 예시임을 명확히 함

□ (시행일) K-IFRS 1040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 (경과 규정) 사후 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음

ㅇ 그렇지 않으면 ①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 이루어지는 용도 변경에 적용하며(전진 적용), ② 최초 적용일에 보유 중인 부동산의 분류를 다시 판단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외부검토의견을 수용하고 일부 번역을 수정하여 의결함

3. 후속절차

□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2017년 중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