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7. 5. 2.(화) 조간,

<인터넷 2017. 5. 1.(월)<12:00 이후>

□  총 2쪽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부장 임윤혁                                  차장 주익노

☎ 052-704-722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와 http://www.kcomwel.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사업주․근로자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고용․산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근로복지공단, 5월 한 달 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5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의무가입 안내를 실시한다.

ㅇ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ㅇ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등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ㅇ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ㅇ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서울 소재 소상공업체 사업주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사업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아울러,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도 실시한다.

ㅇ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와 공단 모바일 웹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다.

ㅇ 캠페인 기간 종료 후 신고자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고용․산재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등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사업장이 가입하여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많은 사업장이 가입하여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주익노 차장(☎ 052-704-72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